공영방송정상화국민행동(공동대표 최인식, 이상로, 변희재, 진용옥, 이하 국민행동)에서 방문진과 KBS 신임 이사 선임에 대한 원칙을 제시했다. '국민행동' 측은 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방문진과 KBS 이사 선임 조건으로 첫째, 활동계획서 공개, 둘째, 향후 5년 간 정치활동 금지, 셋째, 300만원대의 자료조사비 사용내역 공개 등을 내세웠다.

이는 그간 방문진과 KBS 이사진이 3년 간 급여만 받으며 아무런 개혁과제도 수행하지 못했다는 데에 반성의 차원에서 최소한의 기준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활동계획서는 이사 지원 시 방통위에 제출하게 되어있으나, 이를 공개하지 않아 대체 무엇 때문에 방문진과 KBS 이사회에 지원했는지 외부에서 평가와 검증할 길이 없었다. 이것이 공개가 되면 3년의 임기 동안 수시로 평가를 하여, 만약 개혁과제 수행 미달시 교체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도 있다.

둘째, 향후 5년 간 정치활동 금지는 방문진과 KBS 이사직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것. 선거를 염두에 두면 MBC와 친노종북 노조와의 싸움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을 감안한 것.

셋째, 자료조사비 투명 공개는, 자료조사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자료조사비로 쓰지 않은 행태를 고쳐, 각 이사들의 자료조사비를 모아 방송개혁연구소를 설립해보자는 제안이다. 이 연구소에서 경영자료를 분석하여 이사회에서 실질적으로 경영평가를 할 수 있다.

아래는 공영방송정상화 국민행동이 발표한 성명.


KBS 이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대한 우리의 입장

최근 KBS, MBC등 공영방송 노조의 연대 파업을 두고, 여야 간에, 그리고 애국진영과 종북진영 간에 논쟁이 뜨겁다. 우리 “공영방송정상화국민행동”은, KBS와 MBC 등공영방송이 오늘 우리사회의 좌경화 내지 종북운동의 진원지이며,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를 교정할 수 없고,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우리는, 공영방송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장직에 애국적인 훌륭한 인물을 임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애국적 사장의 선임을 보장하기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오는 8월에 있을 KBS이사회 및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교체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6월 28일, 신임이사 공모 요강을 발표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는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는 잠시 접어두고, 이번 공모절차가 법의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다음과 같이 희망하고 요구한다.

1. 방통위원회는 KBS이사회 및 방문진이사회를 방송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해야 한다. 방송 문외한이 방송을 배워가면서 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 이사직은 노년 휴식처가 아니고 학교도 아니다. 방통위는 방송에 식견이 없는 자들을이사로 임명하지 말라.

2. KBS 및 방문진 이사 지원자와 방통위는 지원자들의 인적사항 및 활동계획을 인터넷에 공개하라. 그래야 국민들은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래야 나중에 그 계획을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다.

3. 이사 후보자는 이사직을 국회의원 선거 출마 등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지 말라. 향후 5년간 정당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공개 서약해도 좋다.

4. KBS 제2노조가 이사 후보자들을 추천하려 하고 있는데, 방통위는 이들이 추천한 이사들을 모두 탈락시켜라. 이들은 법을 무시하고정치파업을 일삼는자들이며 특정정파 이익의 대변자들이다. 이사를 추천할 자격이 없다.

5. 방통위는, 이사들이 일은 안 하고 조사연구비만받는 일이 없도록 규정을 고치고, 감시하라. 이사들이 열심히 연구했다면 노고의 실비를 보상해야 마땅하지만 그동안의 활동을 지켜보면 연구했다는 흔적이 전혀 없다. 무식하고, 기회주의적이며 돈만 챙기는 無노동有임금 이사들에 의해 방송개혁이 흔들리고 있다. 이사들 각인은 자기가 수행한 업무의 내역과 조사연구비사용내역을 국민 앞에 공개하라. 신임 이사들은 이사직을 명예직으로 여기고 월정액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해도 좋다. 혹은 공동의 연구기금으로 내놓겠다고 선언해도 좋다.

6. 우리는 방통위의 조치를 지켜볼 것이며, 또 후보자가 국민 앞에 약속한 내용과 다른 행위를 할 경우에는 후보자 리콜(recall)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12. 7. 3.

공영방송정상화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