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기록적인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대만해협 인근에서 무력시위를 중단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만에서는 전·현직 군인들이 중국의 간첩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대만의 고등법원은 중국 공산당을 위한 간첩 조직을 운영하면서 군사기밀을 빼돌린 예비역 공군 대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는 대만군 현역 장교들을 포섭해서 군용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세부정보 등 정보를 확보하는 대가로 중국 공산당 정권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설은 서두에서 이번 간첩 사건이 대만의 현행법에 허점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군의 사기와 기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통일전선(United Front)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대만군을 공략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중국군은 중국에 친구나 친척이 있는 대만인을 표적으로 삼는 동시에 범죄조직과 인터넷을 통해 대만 정부에 침투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또 사설은 이번 간첩 사건을 계기로 여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이 예비역 군인의 간첩 활동 및 기밀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안전법(National Security Act: 國家安全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소개한 후, 입법을 위한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군인들에 대한 군사재판을 확대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2014년부터 군인들은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군사재판은 전시에만 허용됐다(Since 2014, military personnel have been tried in civilian courts, with military trials only permitted in times of war)”며 “그러나 민간 법관의 국가안보 의식이 군사법정 판사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간첩사건의 경우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However, this has led to concern that lighter penalties have been handed down in espionage cases, as the sense of national security among civilian judges differs from judges in military courts)고 밝혔다.
이어 사설은 “아마도 간첩 행위에 대한 법률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 재판을 평시에 재개해야 할 수도 있다(Perhaps military trials should be reinstated during peacetime to boost enforcement of laws against espionage)”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사설은 “당국은 간첩행위를 억제하는 것 외에도 군대의 규율을 강화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대만의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인식을 고취시켜야 한다”며 “군의 사기를 높이는 것은 어렵지만 근본적이고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