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한국군이 영공을 침범한 북한군 드론을 파괴하는 데 실패하고 제대로 탐지하지도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윤석열 정부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
급기야 윤석열 정부는 오는 9월부터 드론 사령부(drone operation command)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북한 드론의 침공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억지력과 방어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칼럼은 서두에서 한국 정부의 드론 사령부 출범 계획이 원칙적으로는 환영할 일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한국 정부는 대응 드론을 개발하고 사령부를 설립함으로써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Seoul has yet to clearly indicate what it seeks to achieve by developing drone and counter-drone capabilities and establishing the drone operation command)”고 언급했다.
칼럼은 지난해 12월을 비롯해 2014년, 2017년에도 북한군 드론이 서울 상공을 침범한 사실을 소개한 후 “드론은 느리고, 작고, 낮은 고도에서 날기 때문에 적의 드론에 대응하는 것은 원래 어렵지만, 기술적인 어려움 외에도 한국군의 드론 관련 교전수칙 부대와 육해공군의 방공 시스템이 원활하게 협력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였다”고 비판했다.
칼럼은 최근 북한이 신형 전투 및 정찰용 드론을 개발했다고 지적하면서 “집속탄이나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하는 드론은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전쟁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칼럼은 한국군의 드론 관련 정책이 목적(작전개념과 학설)을 무시한 채 수단(기술과 무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기술과 무기 자체가 전장에서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초반에 기술과 무기 면에서 우위를 점한 것처럼 보였지만 전략과 지휘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칼럼은 한국 정부가 북한군 드론의 침범을 막는 것을 목표로 언급했지만, 접근 억제와 응징 중 어느 것이 핵심인지는 발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레이더의 기술적 한계 때문에 한국으로 넘어오는 북한 드론을 100% 탐지하고 파괴할 수는 없으며, 적의 드론을 무력화하거나 포획되더라도 그 존재만으로도 한국인들이 불안감을 느낄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북 응징 계획에는 명확한 억제 메커니즘이 필수”
칼럼은 북한의 드론 침범에 대해 막대한 응징을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 대해 “명확한 억제 메커니즘이 없다면 한국의 응징 계획은 전략적 가치가 없는 치고받기식 맞교환으로 보일 수 있다(Without a clear deterrence mechanism, South Korea’s plan seems like a tit-for-tat exchange without strategic merit)”고 주장했다.
칼럼은 억지력이 효과를 보려면 북한의 도발 원점을 겨냥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감시하고 외과수술식 타격을 하는 방안도 좋고, 드론으로 북한 지도부의 위치를 탐지해서 참수 작전으로 북한 지도층을 제거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드론을 대북 전단을 살포해서 북한에 정보를 유입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칼럼은 북한으로 하여금 드론을 남하시킨 것을 후회하도록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하면서 “제한전 상황에서 기존의 군사 능력을 증폭시키기 위해 드론을 활용할 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미국과의 연합 작전 과정에서 드론이 상호 운용성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칼럼은 “기술을 개발하고 무기를 획득하는 것과 그것을 목적 있게 사용하는 것은 별개”라고 지적한 후, 한국 정부가 드론 사령부 출범에 앞서서 북한의 드론 위협에 대응할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