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대만에 3억 4,500만 달러에 달하는 군사원조안을 발표했지만, 중국은 29일(현지시간) 미국의 조치와 무관하게 대만을 점령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등 대만해협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코플러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비 지원으로 인해 탄약이 위험할 정도로 부족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참전할 경우 수천 명이 전사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측한 지난 4월 워게임 결과를 소개했다.
코플러는 대만을 도우려는 미국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방어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이 자국민과 세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산의 3.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반면, 대만은 겨우 2.4%만 지출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플러는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대만의 장병 15만 3천명이 목표 전력의 80%에 불과했고, 최전선의 야전 부대는 병사가 60%나 부족했다고 언급했다. 이후 현역병을 16만 9천명까지 늘리기는 했지만 2백만 명을 보유한 중국에는 양적으로 너무 밀린다고 설명했다.
코플러는 대만군 징집병의 의무 복무 기간이 불과 4개월로 적절한 전투 훈련을 받기에는 부족하며, 인접 국가인 한국(18개월)과 싱가포르(21개월)에서도 턱없이 짧은 기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복무 기간을 1년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오는 2024년까지는 새로운 병력 재편 계획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코플러는 상당수의 대만 젊은이들이 국가를 위해 싸우기를 꺼린다는 안타까운 현실도 소개했다. 실제로 차이잉원 총통도 지난 12월에 많은 대만인들이 군복무를 ‘시간 낭비’로 여긴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대만 영자신문 ‘타이페이 타임즈’의 2018년 여론조사에서도 상당수의 대만 젊은이들이 군대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혐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미국 정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당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해외 국가들에게 군사 원조를 하고 안전 보장을 약속해 왔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인들의 삶의 질이 바이든 정부의 경제 실정으로 인해 악화되고 미국의 재정과 무기고가 위험한 수준까지 고갈되고 있는 지금, 해외 군사 원조에 관한 미국 정부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되었다”라고 호소했다.
코플러는 “미국의 납세자들을 압박해서 외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전에, 우리의 동맹국들이 자국민을 스스로 보호하고 자신들의 중요한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취하도록 강요해야 한다(Before squeezing the American taxpayers any further by underwriting foreign nations’ security, let's compel our friends to do everything they can protect their own citizens and safeguard their vital interests first)”라고 촉구했다. 그간 미국의 안보공약에 사실상 무임승차했던 유럽과 일부 중동 국가를 겨냥한 것으로 보여진다.
코플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너무 늦기 전에 리더십을 보여주고, 대만이 자국 방어에 훨씬 더 많이 헌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대만인들이 싸울 의지가 없다면, 미국 군인들을 대만으로 보내 죽게 해서는 안 된다(Our young men and women from Tulsa should not be sent to Taiwan to die if the kids from Taipei aren’t willing to do the same)”고 주장하면서 칼럼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