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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워싱턴타임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금은 북한 선전선동 정보전의 결과”

“하이브리드戰에 능숙한 북한의 김정은 관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구금도 바로 북한이 전개한 선전선동 정보전의 쾌거로 파악할 것”

미국의 대표적인 군사안보 전문가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금을 북한이 벌인 선전선동 정보전의 결과로 연결짓는 내용의 칼럼을 주요 자유보수 계열 일간지에 기고해 화제다.

10일(현지 시각), 미국의 ‘워싱턴타임스(Washington Times, 좌파 계열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와는 다른 매체임)’는 ‘중공의 일대일로에 대항하는 인도-태평양 사령부(PACOM on China's Belt and Road)’ 제하로 빌 거츠(Bill Gertz)의 기명 칼럼을 게재했다. 

빌 거츠는 미국의 강경 자유보수 계열 웹진인 '워싱턴프리비컨(Washington Free Beacon)'의 편집장으로, 미국 언론은 물론 한국 언론에서도 자주 조명되는 군사안보 전문가다. 그는 워싱턴타임스에서 미국 국방부의 정책 쟁점들을 정리해 소개하는 코너인 '인사이드 더 링(Inside the Ring)'에서 고정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빌 거츠는 이번 칼럼에서 미국의 對中 포위 전략 문제와 관련하여 세 가지 쟁점 사항 ▲'중공의 일대일로 관련 전략적 소통 선전선동 공작' ▲'북한의 평화공세와 사이버공작을 포함한 하이브리드戰' ▲'美 메티스 국방부 장관, 중거리 핵탄두 미사일 불허 조약 파기 검토' 문제를 다뤘다. 빌 거츠는 이중 두번째 쟁점 사항에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구금 문제를 거론했다.



중공의 일대일로 관련 전략적 소통 선전선동 공작

빌 거츠는 중공이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사업을 국제 사회에 좀 더 소구력 있게 '재포장(Rebranding)'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칼럼을 시작했다.

시진핑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사업은 표면적으로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개발 사업으로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워싱턴의 안보 정책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중공의 속내가 바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강화(expand global influence)’ 및 ‘군사적인 전력 투사(military power-projection)’라는 것이 정설이다.

빌 거츠는 “중공은 미국의 비판을 의식했는지 일대일로의 영문 표기 방식인 ‘One Belt, One Road’에서, ‘One'이라는 단어를 갑자기 삭제했다”면서 “이는 ’One'이라는 표현을 중복해서 사용할 시에 국제사회에 중공이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적인 세계질서를 ‘대체(supplant)’하겠다는 뉘앙스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개칭 배경을 꼬집었다.

그는 “하지만 ‘일대일로’의 영문표현을 보다 덜 위협적인 ‘Belt and Road Initiative'로 바꾸었을 뿐, 중공의 패권 속내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빌 거츠에 따르면 중공의 무서움은 ‘One Belt, One Road’에서 ‘One’이라는 단어를 신속하게 폐기하고 있는데서 오히려 드러나고 있다. 지금 중공은 마치 거대한 ‘월리처 오르간(Mighty Wurlitzer)’을 연주하듯 하나의 거대한 선전선동 기구인 자국의 매체를 동원해서 ‘One belt, One Road’라는 표현을 곳곳에서 삭제해나가고 있다. 

빌 거츠는 “중공의 신화통신은 물론 글로벌 케이블 방송인 ‘보이스 오브 차이나(Voice of China)’부터 각종 라디오 매체들도 역시 신속하게 ‘One'이라는 표기 방식을 일사분란하게 폐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연 중공의 일대일로 영문표현 ‘수정 조치(Rebranding)’가 어떠한 국제 정치적 함의가 있을까? 관련해서 빌 거츠는 실제로 이 사안이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고위급 장성 회의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했다. 

“중공의 선전선동(propaganda) 전술의 일환인 ‘전략적 소통(strategic messaging)’ 행위에 인도-태평양 사령부 및 안보 기관들이 휘말려서는 절대 안 된다. 고로 ‘베이징식 공식 명칭(Beijing-authorized)’인 ‘Belt and Road’는 앞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 


빌 거츠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이번 결정 배경으로 안보 정책 담당자의 다음과 같은 우려가 있었다고 한다.

“‘일대일로’와 관련하여 기존의 ‘One Belt, One Road'가 아니라 앞으로 중공이 사용하려는 새로운 완곡한 표현인 ‘Belt and Road' 사용을 그냥 방치할 경우, 국제 사회는 베이징의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 체제와 중공의 일당 독재 정치 체제의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서 그것들이 기존 자유민주주의적 제도보다 우위에 있다는 담론, 즉 중화(中華) 중심의 새로운 질서 재편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


빌 거츠는 “중공은 ‘일대일로’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 전략과 함께 '공자 학원(Confucius Institutes)‘을 자유진영의 대학가에 침투시켜 대대적인 정치 선전선동 공작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더구나 중공은 여전히 국제 규범을 무시하며 유엔 대북 결의안을 위반하고 있음은 물론, 남중국해 90% 영유권 주장을 기각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결정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방부의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인 랜디 슈라이버(Randy Schriver)는 중공의 패권 전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진단을 내놨다.

“중공의 군부인 인민해방군이 일대일로 사업의 핵심 주도 세력이다. 특히, 중공의 군부는 약탈적 경제 행위를 앞세우며 국방 전술과 경제 전술을 배합해 이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중공은 경제를 안보 도구화해 자국의 전략적 군사적 요충지에 대한 통제권과 접근권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의 평화공세와 사이버공작을 포함한 하이브리드戰

미국 국방부 관리들 사이에서는 중공의 위성국가나 다름없는 북한도 역시 그 정보 선전선동 전술 기법 문제가 여전히 요주의 대상이다.

미국의 안보 정책 담당자들에 따르면, 북한 지역은 현재 ‘低-강도 분쟁 구역(low-intensity conflict)’인 ‘회색 지대(gray zone)’로 분류되고 있다. 이유인즉슨, 북한은 과거 맹렬한 ‘반미 적대공세(anti-U.S. hostility)’와 ‘평화(매력)공세(charm offenses)’를 오가며 냉온 전술, 이른바 ‘하이브리드戰(혼합 전술, Hybrid Warfare)’을 구사해왔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은 이러한 하이브리드戰을 통해서 ▲정권 수호 및 유지 ▲국제적 승인의 두 가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려 하고 있다.

빌 거츠는 ‘정보 선전선동전(information warfare)’의 일환으로 북한이 ‘적대 공세’와 ‘평화 공세’를 시계추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국방부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다음과 같은, 한국인이라면 눈이 번쩍 뜨일만한 사례를 들었다.

“북한은 지난 수 년 동안 두 단계로 구성된 하이브리드戰을 구사해왔다. 이중에서 미국과 북한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작과 비밀 선전선동 공작으로써 자유보수 성향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구금시킨 것은 북한의 성공적인 적대 공세 사례이다(Two phases of the hybrid warfare were visible over the past several years, when North Korea targeted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with cyberattacks and other covert efforts that the sources said ultimately led to the impeachment and imprisonment of conservative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및 구금이, 북한이 벌였던 한국에 대한 적대 공세 전략의 일환이라는 시각이 워싱턴 안보 정책 담당자들에게도 널리 퍼져있음이 느껴지는 언급이다. 

빌 거츠는 “북한의 적대 공세가 이뤄진 시기를 2014년부터 2016년까지로 본다면, 이 시기에 북한은 미국이  핵전쟁을 감행한다면서 온갖 적대적인 선전선동 캠페인을 전개했었다”며 “북한이 한참 동안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한 시기와도 중첩된다”고 밝혔다.

빌 거츠는 같은 시기에 북한이 선전선동 정보전을 통해서 박근혜 정권을 부패한 세력으로 규정하며 특히 한-미 공조를 통해서 자국민을 해롭게 하는 정권이라는 식 지속적인 비난 캠페인을 벌여왔었던 점도 지적했다. 관련해서 미국의 한 군사정보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놨다.

“북한의 김정은 관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금이 북한이 그간 전개해온 선전선동 정보전의 쾌거이자 최고의 전리품이라고 파악할 것이다(From the [North Korean] and Kim Jong-un’s perspective, the impeachment and imprisonment of President Park could be seen as the total success of the [information operations] campaign)”


빌 거츠는 “2016년 미국 대선 후에 미국의 트럼프 정권과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자 북한은 대미, 대북 전략을 ‘적대 공세’에서 ‘평화 공세’로 신속하게 전환했다”면서 “현재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협상의지를 ‘평화 공세’를 통해서 시험하는 중이다”라고 미국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밝혔다.



또 다른 미국 국방부 소식통은 “미국·한국과 북한은 2017년에 핵전쟁 직전의 긴장감이 조성됐으나, 불과 1년 안에 4연속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며 “한반도 주변의 전략적 이해가 있는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빌 거츠는 “북한 김정은의 평화 공세는 한국에서 개최된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본격적으로 개시됐으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싱가포르 회담에서 정점을 찍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일단 평화공세의 연장선상에서 ▲악질적인 반미 선동 잠정 중단 ▲한국과 남북 경제 협력을 강조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잠정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자유 진영의 정부와 민간 기관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사이버 공작은 현재까지도 진행형이다.

대표적으로 북한은 워너크라이(WannaCry) 랜섬웨어를 감염시키며 수백 만 달러를 민간은행으로부터 강탈했다. 지난 2017년 3월 기준으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15개국에 걸쳐서 자행되어 왔다고 빌 거츠는 지적했다.

빌 거츠는 하이브리드戰 등이 변화무쌍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씨 정권의 생존과 국제 사회의 승인이라는 목표만큼은 북한에게 불변인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기도 했다.

美 매티스 국방부 장관, 중거리 핵탄두 미사일 불허 조약 파기 검토

한편, 최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NATO(북태평양 조약 기구) 동맹국들과 러시아가 맺은 INF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중거리 핵탄두 미사일 불허 조약으로 미·소 냉전 시대의 끝을 상징하는 협약이기도 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이전부터 INF조약을 위반해왔으며 특히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중거리 크루즈 미사일인 SSC-8을 대량으로 전진 배치했음이 확인됐다.

빌 거츠는 “모스크바는 SSC-8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이에 미국 의회도 미국 국방부에 중거리 핵탄두 미사일 개발을 허가했다. INF 조약의 한계에 구애받지 않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매티스 장관은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러시아의 INF조약 불이행을 지적하면서 자체적으로는 조약 이행 준수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INF조약을 비록 미국과 러시아가 서명했지만, 이는 유럽과 NATO 회원국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매티스 장관은 유럽 NATO 회원국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미국만 준수하고 있는 본 조약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한 바 있다.

매티스 장관은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견할 수 없으나, 이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결정 사항”이라며 “미국 의회와 국무부에서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유럽 동맹국들로부터 청취한 내용을 본국에도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군부의 일선 지휘관들 사이에서는 INF조약 파기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前 인도-태평양 사령관을 지냈고 現 주한미국 대사를 지내고 있는 헤리 헤리스(Harry Harris)가 INF조약 파기에 찬성하고 있다. 그는 중공이 중거리 핵탄두 미사일을 이미 대량 배치한 상태라며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우리는 중공의 중거리 핵탄두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단이 없다. 이는 그동안 미국만 INF조약을 충실히 준수해온 결과다(We have no ground-based capability that can threaten China because of, among other things, our rigid adherence, and rightfully so, to the treaty that we signed onto, the INF treaty)”


해리 헤리스 대사는 미국이 중공의 육해상의 중거리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강변하며 INF조약 파기에 무게를 실었다.

미국의 유럽 사령부(The military’s European Command)도 비슷한 견해를 내놨다. 유럽 사령부는 미국이 러시아의 SSC-8 핵탄두 중거리 미사일에 대항할 미사일을 신속히 배치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빌 거츠는 해병대 4성 장군 출신인 조셉 던포드(Joseph Dunford) 미국 합참의장도 역시 INF조약 파기를 주장하며 신형 중단거리 핵탄두 미사일 개발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면서 신냉전의 전운을 암시하며 칼럼을 끝맺었다. 

한국 서울의 反美 정부의 정체를 미국의 군사안보 담당자들은 과연 모르고 있을까

최근 워싱턴의 외교안보 정책 담당자들의 화제는 하나같이 對中 압박 전략이다. 지금 미국의 군사·무역 관련 공론장에서는 중공을 평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들이 백가쟁명 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모르는 이들이 봤을 때는 미국이 중공과 진짜 전쟁 중인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다. 

워싱턴이 이토록 치밀하게 對中 포위 전략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는 반면, 문재인 정부는 미국 외교안보 정책 담당자들이 그저 중공의 위성국쯤으로 여기는 북한에 대해서 거듭 제재완화만 되뇌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은 얼마전 프랑스와 바티칸에서도 시종일관 반미 외교에만 열을 올리고 돌아왔다.

과거 구한말 한반도가 국제 조류와 질서에서 이탈됐을 때 겪었던 참혹한 결과를 과연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구성원들이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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