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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이코노미스트, “문재인 한반도 구상의 큰 그림은 결국 불법”

“문재인의 계획이 아무리 ‘야심찬’ 희망을 담고 있어도, 이는 현재로서는 결국 ‘불법’일 뿐”

영국의 대표 유력지인 이코노미스트가 문재인 정권의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남북관계개선 정책에 대해서 거듭 냉소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18일(현지시각), ‘이코노미스트(Economist)’紙는 일간으로 발행하는 인터넷판 이코노미스트 익스플레인즈(The Economist explains)’ 코너의 ‘한반도를 위한 문재인의 큰 그림(Moon Jae-in’s grand design for the Korean peninsula) 제하 기사를 통해서 유엔의 대북 제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펼치고 있는 대북 정책은 결국 국제법상 불법일 뿐이라고 논평했다.   



이번 해설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는 “오늘 문재인은 한국 대통령으로서 10년 만에 북한의 수도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과 세 번째 회담을 시작했다”면서 서두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의 이번 평양 방문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문재인은 지난 6월 야단법석이었던 미-북 비핵화 정상회담 이후로 교착 상태에 빠져버린 미-북 대화의 불씨를 살리려고 한다. 둘째, 문재인은 남북 관계 개선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특히 경제 부문을 통해서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한다.

북한 경제 지원과 개발 계획과 관련 망상을 품고 있는 문재인

“그렇다면 과연 한반도 미래를 위한 문재인의 계획은 무엇인가?(What are Mr Moon’s plans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라고 물으며 이코노미스트는 계속해 기사를 이어갔다.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이 6.25 전쟁 당시 북한에서 월남한 피난민의 후손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이 펼치는 대북 정책의 근본 배경에는 1953년 휴정협정 이후로 분단되어버린 한반도의 현실에 대한 그의 문제의식이 도사리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이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서 남북관계 개선이 절대선이라는 명제를 실천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자 정치적 계승자이기도 하다고 소개했다.

문재인은 분단된 조국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의 이러한 대북관이 ‘한반도 신경제지도(new economic map)’ 구상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면서 이 구상을 다음과 같이 개괄했다.

“문재인의 구상(한반도 신경제지도)은 남북한 도로와 철도연결을 보수하고, 또한 러시아산 가스를 한국으로 연결하는, 북한을 통과하는 수송관 사업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문재인은 2016년 북한의 ICBM 실험으로 인해 폐쇄된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일을 필두로, 북한 전역으로 경제 특구를 확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갖고 있다(His “new economic map” envisages repairing road and railway links and building pipelines through North Korea to transport Russian gas to the South. He also wants to revive South Korean tourism to the North and persuade South Korean companies to invest in a range of special economic zones throughout the North, starting with the reopening of the industrial complex near the border at Kaesong, which was shuttered in 2016 following a missile test by North Korea).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의 이러한 남북 경협 구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가들의 투자가 절실히 요구 된다”면서 “금번 정상회담에서 재벌 총수들이 대거 방북단에 포함된 이유”라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이 이러한 남북 경협을 통해서 ▲ 동북아 경제권 확대 ▲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등을 해소한다는 정책적 목표도 역시 지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의 구상에 냉혹한 평가도 덧붙였다.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의 이런 구상은 자금난에 허덕이는 김정은 정권에게도 희소식이기도 하다”면서  체제 선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70주년 북한 건국절 행사에서 ‘제식 열병(goose-stepping soldiers)’으로 고생한 인민군에게도 분명 좋은 소식이다”라고 꼬집었다.

대북 국제제재를 무시한 문재인의 대북정책은 불법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의 장밋빛 희망에도 불구하고 그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남북한 내부에서 여러 난관에 봉착해 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한국 국민들은 문재인만큼 대북 경제협력에 대해 열정적이지는 않다. 이유인즉슨, 문재인의 대북 경제특구 계획의 소요 예산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결국 한국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또 북한의 입장도 녹록치 않다. 물론 북한은 한국이 투자액 전체를 지불하는 것은 환영하겠지만 그 운용 주체로서 한국의 투자가들이 직접 나서는 것은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For one, South Koreans are not as enthusiastic as their president about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ir impoverished neighbours. They are unwilling to cough up the money that the president needs for his designs, given the North’s lack of funds. And although North Korea may be happy to let the South pay for repairing some of its ailing infrastructure, it will probably balk at the idea of letting South Korean managers take over running the economy).” 


이 대목에서 이코노미스트는 단꿈으로 순식간에 끝나버릴 위험을 안고 있는 문재인식 남북 경협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는 북한이 앞으로 유의미한 비핵화를 실천하지 않을 경우 완화될 조짐이 없어 보인다(But most importantly, the international sanctions regime against North Korea is unlikely to be lifted until the country is deemed to have made sufficient progress towards giving up its nuclear programme).” 


달리 말하면 문재인의 거창한 대북 경협 사업은 비단 남북한 내부적인 난관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sanctions regime)’라는 강고한 벽에도 막혀 있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문재인이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 방북을 앞두고 부산히 움직일 시점에 미국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회의를 소집해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징벌적 조치들을 안건으로 논의했다(As Mr Moon was preparing to depart for Pyongyang, America called a meeting at the UN Security Council to discuss how to push back against any violation of the sanctions).”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의 계획이 아무리 ‘야심찬’ 희망을 담고 있어도, 이는 현재로서는 결국 ‘불법’일 뿐(However ambitious Mr Moon’s plans may be, for now they are illegal)”이라고 덧붙이며 해설기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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