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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이코노미스트, “문재인은 최저인금인상 ‘경제’ 실정을 남북정상회담 ‘평화’ 연출로 돌파하려 해”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 “(북한의 실제 비핵화 의지와는 무관하게) 각 당사자들은 마치 이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지 아직 1년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남북정상회담은 이제 벌써 세 번째다. 관련해서 영국의 유력 시사주간지가 문재인 정권의 관련 조급증 배경으로 국정 지지도 하락 문제를 꼽아 화제다.




“이번 9월은 선동 정치 쇼 일정으로 꽉 채운 평양에게는 아주 바쁜 한 달이다”. 북한의 9.9절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코노미스트는 칼럼 서두를 이렇게 시작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금번 9.9절 행사에서는 지난 4월 문재인-김정은의 남북정상회담을 주제로 한 플랜카드 행사도 포함됐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코노미스트는 “북한에게 남북정상회담은 정치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불과하다(In North Korea summitry is showbiz)”고 총평했다.

평양에게는 9월 18일에 개최될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도 4월과 5월에 이은 ‘후속작’으로 또 기획된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에 대해 “선출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개최지인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물론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주연도 당연히 북한의 폭군(despot), 김정은이다”라고 냉소했다.

對북한 문샤인(Moonshine) 정책

북한 체제 선동의 장이 될 것이 자명한 ‘정상회담’에 어떻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지도자인 문재인이 참가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 설계자인 문정인 특보는 금번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의 테마가 남북관계 강화라고 밝혔다. 특히 문정인 특보는 “남북한 군사 긴장 완화를 위해 'DMZ'의 GP(감시초소) 후방 배치 등을 필두로 하여 연말까지 종전 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은 어떤 상징적인 제스처보다도 좀 더 구체적인 남북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다면서 그가 일찍이 ‘한반도 신경제지도(new economic map)’ 구상도 피력한 바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는 ▲남북한 철도 연결(재건) 사업 ▲ 남북한-러시아 송유관 연결 사업 ▲개성공단 재가동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이 이러한 남북경협조치들을 교두보로 하여 이를 북한의 경제 특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라면서 “관련해 한국 기업들에게도 많은 투자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정난을 겪는 김정은에게는 남북정상회담은 희소식”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의 남북 경협 사업은 현금 고갈을 겪고 있는 김정은 정권과 군사 퍼레이드에서 제식 행진을 펼친 인민군에게는 분명 희소식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연장선상에서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과 김정은은 이미 남북 경협을 위한 실무 작업을 일사분란하게 진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조사단 파견 ▲9월 14일 개성 공단 연락 사무소 개소 ▲한-러 수송연료 파이프 사업 계획 발표 등이 있다는 것.

더욱이 금번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문재인은 한국의 대표적 기업가들을 대동하고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이 제안한 대부분의 남북경협 사업은 대북 유엔 제재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세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김정은의 장밋빛 남북경협은 대북 유엔 제재에 의해서 더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김정은에게는 불행하게도, 대북 제재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는 완화될 조짐이 없어 보인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한국의 국민대학교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교수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놨다. 

“대놓고 대북 제재를 훼손시키고 있는 중공과 달리, 한국은 대북 제재를 회피하면서 한미 관계를 망쳐놓을 수는 없다. 문재인은 당면한 상황을 누구보다 뼈아프게 인식하고 있다(Unlike China, which in recent months has turned a blind eye to sanctions-busting, South Korea cannot afford to jeopardise its relations with America by flouting them....Mr Moon is painfully aware of this)”


문재인이 서두르는 이유

유엔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문재인이 남북정상회담 등에 몰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코노미스트는 아래와 같이 한국의 국내 정치적 요인을 개괄했다.

“이번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은 재정난에 빠진 ‘김정은’보다도 오히려 ‘문재인’에게 더 절실하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 지지도는 인위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촉발된 한국 경제 불황으로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다. 문재인은 평양 방문을 통해 한국 국민들에게 평화중재자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켜 지지율 반등을 노리고 있다(Politically, however, the third North-South summit this year will be more important for Mr Moon than for Mr Kim. His popularity has fallen thanks to bad economic news and a minimum-wage hike that unions thought too small and firms too big. His trip to Pyongyang will be a chance to show that he can still succeed as a peacemaker)


즉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평화’ 연출을 통해 한국 국민들의 관심을 ‘경제’ 실정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데 문재인 정부의 속셈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일반적인 한국 국민들의 문재인에 대한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직후만 하더라도 문재인에 대해서 국민 83% 가 긍정 평가를 했다.  그러나 현재는 50% 이하로 추락하면서 빛바랜 사진첩으로 변했다”고 꼬집었다.  한마디로 대다수 한국 국민들은 남북 경협 문제보다는 국내 경제 문제를 먼저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문재인의 지지율이 하락할 요인이 더 있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發 신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인 남북 경협에 투입될 총 소요 예산은 그 추정치조차 밝혀진 바가 없다”면서 “유권자인 납세자들이 ‘대북 퍼주기’ 세금 고지서를 받아보게 된다면 문재인 지지율의 추가 폭락은 걷잡을 수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종전선언 문제와 관련한 워싱턴의 반응

아마도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비핵화 진전을 보여줄 것을 종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지난 5월에 핵 실험 시설들을 폭파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미국에 종전선언을 공식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문재인은 북한 김정은에게 미국의 요구사항인 핵 시설에 대한 완벽한 현황 리스트를 제공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정인 특보는 “핵 시설 현황 리스트와 미국의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중재 역할이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목표”라고도 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문정인 특보는 트럼프 행정부 내 북한에 회의적인 고위 참모들을 제치고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설득 작업에 기대를 걸고 있다(Moon Chung-in says that South Korea is placing hope in “Trump personally”, rather than in any of his advisers who are deeply suspicious of the North)”고 전했다. 

그렇다면 문정인 특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과연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록 표면적으로는 김정은에 우호적인 트윗을 보내고 있지만 비핵화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종전 선언’은 물론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해 꿈쩍도 안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미묘한 상황을 두고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북한의 실제 비핵화 의지와는 무관하게) 각 당사자들은 마치 이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다(it suits all sides to keep pretending that everything is fine)”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다음 주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을 지켜보면 답이 나올 것(That will certainly be evident next week in Pyongyang)”이라면서 “김정은의 통상적인 연기력을 기대하라(Expect one of Mr Kim’s usual performances)고 다소 냉소적으로 칼럼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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