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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도 갑질"... 전남도교육청 등 감독기관은 '수수방관'

전 현직 강사들, 업체측 허위서류작성 모른다.
강사급여의 10~25% 과다한 금액 매월 받아... 불합리한 갑의 계약 등 문제점 제기
교육기관, 문제점 개선보다 강사 해고


전남교육청 관내 방과후 초등학교 창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 업체가 강사들을 모집한 후 취업알선을 명분으로 해당학교에서 매월 지급되는 강사들의 급여에서 과다한 금액을 회비명목으로 받아 챙겨 말썽이 일고 있다.


최근 전남도교육청 산하 수십여 곳 초등교 학교장이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B업체로부터 연2회 명절선물(‘15년)을 제공받아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본보 8월7일 보도) 해당 업체가 강사들의 급여에서 매월 10~25% 상당을 회비명목으로 받아가 업체측 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B업체에 소속된 수 십 명의 강사들이 해당 학교별 정당한 계약을 했는데도 B업체는 강사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 강사들에게 회비명목의 과다한 금액요구와 계약내용도 강사에게 불리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검증이 필요한 이유다.


더욱이 B업체는 교구사용임대와 회비미납방지 등을 이유로 강사들에게 보증금(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보증금을 내지 않은 일부 강사의 통장을 위탁받아 돈을 인출 하는가 하면, 통장을 위탁하지 않은 강사들은 각 학교별 급여입금 일자가 기재된 통장사본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현직 강사 E씨는 “보증금을 낼 수 없는 일부강사는 센터에서 통장을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보증금을 낸 강사도 학교측 입금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통장사본을 요구하고 이를 통해 회비연체(10일)가 확인되면 급여의 10%를 추가로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B업체는 강사들의 회비와 교구임대 등으로 연간 1억 상당의 수익을 거뒀으며, 실제 운영주인 센터장은 “월급여로 300만원, 교구구입에 연 2~3천만 원, 그 외 수입은 홍보비와 센터 운영경비 등으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B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광주 전남 103개 학교에 37명의 강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시 단위 10여개 학교는 1일 120분 근무, 군 단위 90여개 시골학교는 1일 80분 근무조건으로 강사비는 시간당 3~4만원 받고 있다.

특히, 각 학교 취업과정에서 제출하는 강사들의 경력증명서도 허위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류조작과 관련, 전직 강사 A씨는 “해남소재 모 사례관리센터에 6개월 동안 근무한 적도 없으며 업체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며 “자격증은 33만원을 내고 4일 동안 교육받고 이후 바로 B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교육기관의 무관심 속에 어린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접촉하는 교육교재 유해성 여부에 대한 제품검증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B업체 관계자는 “교구는 친환경제품으로만 알고 구입했으며 인체유해성여부에 대한 품질안전성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교구가 비싼 관계로 자체제작하려고 900만원 상당의 기계구입”배경을 밝혔다.


이는 어린 초등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전남교육청 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전·현직 강사들의 제보로 파문이 확산되자 지난 7일 B업체 관계자는 목포교육청내 취재기자들과의 자리에서 “회비관계는 강사와 센터간 계약이며 센터운영상 관리하는 통장(4~5개)은 강사가 자진해서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허위경력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는 “경력증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며 강사로 있는 해남팀장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말했다.


말썽이 일자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관내 22개 학교는 센터와 강사간 계약을 알고 있으며, 학교측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이나 학교외 타 업체에 소속되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며 “학교측이 계약을 해지하면 강사들 해고는 어쩔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차원의 일자리 마련 방안 등의 대책이 사회적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운영업체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려운 환경에서 근로자로도 인정받지 못한 수십여 명 강사들의 실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자세는 공교육기관으로서 올바른 교육행정은 아닐 것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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