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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의원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허용한 헌재 결정 환영”

이은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교문위)은 2일 성명을 통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1조제5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교육부는 더 이상의 학생·학부모의 혼란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정교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은재 의원은 “지난해 3월 자사고·특목고에 대한 문재인 대선후보의 ‘단계적 전환’ 발언 이후 전교조 출신 등 소위 ‘좌파 교육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자사고, 특목고 죽이기는 ‘사실상 학생들의 고교선택권 제한’”이라며 상임위 및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고, 교육부가 지난 12월말 자사고의 일반고 동시선발을 골자로 한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혁신’은 “사실상 자사고·특목고의 폐지를 기도한 것”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학교교육 정상화나 공교육혁신은 자사고·특목고의 폐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안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김상곤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초래된 혼란에 대해 근본적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은재 국회의원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

유준상 요트협회장 "인준거부 사태로 무너진 법과 정의 바로 세워야"

지난 5월17일 제18대 대한요트협회장에 당선된 유준상 당선인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준상 당선인은 29일 대한체육회가 본인의 요트협회장 취임이 연임에 해당된다며 인준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장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롤러스포츠 회장을 2012년 한 차례 연임한 뒤 2년을 쉬었고 2017년 3월 취임한 정제묵 전임 대한요트협회장이 2018년 3월 사임하자 그뒤를 이어 2018년 5월 17일 보궐선거에서 단독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유 회장은 보궐선거 당선자는 당선일로부터 새롭게 임기가 시작된다는 규정을 들어 연임이 아니다고 주장한 반면 대한체육회는 유 회장의 임기는 정제묵 회장의 4년 임기중 잔여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임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법률전문가들은 17대 정제묵 요트협회장이 2017년 3월 취임해 1년 뒤인 2018년 3월 사임했고 그 뒤를 이어 유 회장이 당선됐으며, 관련규정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회장은 당선일로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다는 점을 들어 연임이 아니다는 해석이 다수의견이다 연임의 사전적 의미는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른 상태를 뜻한다. 유

"의약품에서 화장품으로 진화"...러블리엘 화장품 '주목'

20여년동안 국내성형외과와 피부과에 의약품용 화장품을 제조 납품했던 러블리엘이 출시한 피부개선제 화장품이 해외에서 각광을 받으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러블리엘은 지난해 피부개선 8종 화장품 세트를 선보이며, 미국과 중국, 베트남 화장품 유통업계에서 선풍적인인기를보이며,현지딜러들로부터 주문이쇄도하고 있다. 특히 '20초의 기적'이라 불리우는 주름살 개선용 화장품 링클케어 크림은 얼굴 눈주위에 바른지 불과 20초만에 주름살 개선효과가 나타나면서 미국과중국, 베트남 홈쇼핑 소비자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모이스쳐 히알루로닉 에센스' (스킨)역시 다른 일반 화장품에 비해 식물줄기세포와 고농축히알루론산을 다양 함유하고 있어 지친 피부를 진정시켜준다. 여기에 끈적임이 없고 흡수가 빨라 피부속 깊게 고보습과 고영양을 채워주고 있어피부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세라마이드 로션은 피부보호기능과 저항력을 강화시켜 주며 각질세포간지질의 주성분인 세라마이드를 함유하고있다. 이 세라마이드 로션을 얼굴에 바르면 라이트한 사용감으로 침투된 영양성분이 피부안으로부터 자연보습인자를 정상화시켜 주고 건조한 피부와 각질 및 '아토피 피부' 재생을 돕는 고보습 및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2018년 임업인 전문교육과정’ 성료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이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5박6일간 일정으로 광양시 남부학술림에서 임업임과 예비임업인을 상대로 ‘2018년 산림청 임업인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신축된 광양 남부학술림내 산림교육센터에서 총 25명의 교육생이 참가한 가운데 산림과 임업소득 전반에 걸쳐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더해이뤄졌다. 교육 내용은 특용자원 품종 육성과 재배, 임산물을 이용한가공식품 개발, 표고버섯 재배 기술, 등 다양한 임업 소득 분야와 온라인 마케팅 기술 등으로 구성됐다. 산림청과 임업진흥원의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는 이번 교육에선 서울대학교 산림환경학 정주상 교수를 비롯해 산림과학원 이욱박사, 산림버섯 연구센터 최선규 과장 등임업분야 최고 전문가를 초대해 임업정책 방향, 산림소득 자원소개와 재배기술 등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전달했다. 또한 현재 임업경영으로 큰 소득을 올리고 있는 성공 임업인의 현장 교육을 통해 성공 마인드와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교육 과정의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광양 부저농원과 장흥 표고버섯 재배단지 하늘표고농장, 광양 다압 협성농산 등지에서 실시한 현장교육은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교육과정을 주관한 서울대학

“신안군 압해~암태간 새천년대교, ‘교각’ 보강 시급"

“중·대형 선박 입·출항시 추돌사고에 대비, 교량하부 시설물에 대한 추가 안전장치가 시급하다” 오는 2018년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새천년대교 교량하부 시설물(교각)에 대한 선박 입·출항시 추돌사고에 대비, 안전보강 시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익산국토관리청 등에 따르면, 총사업비 5689억을 투입해 신안군압해읍~암태면을연결하는 새천년대교(총연장7.22㎞)는 지난 2010년 7월 착공, 6월 현재90%대 공정률을보이고 있다. 새천년대교와 인접한 송공항~암태구간은중·대형화물선 등을 비롯해 크고작은선박들의 입·출항이 잦은 항로로, 추돌사고의 위험이 있어 교량하부 시설물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2016년9월27일밤12시30분쯤이곳을지나던유조선(864t)이건설중인새천년대교교각크레인과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2013년에도모래운반선이 교각에 추돌하는등준공을 앞두고 크고 작은 5건의 사고가발생했다. 그러나 교각충돌 방지공을 설계에 반영해 지난 2013년 준공한 인근 목포대교(3.06km)의 경우 지금까지 단 1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목포대교에 비해 규모가 2배를 웃도는 새천년대교(총연장7.22㎞)는

부천시 춘의동 가로주택정비사업단, 국회 김경협 의원실 방문, 사업추진 협조 당부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일대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위(위원장 김영철)관계자들이 25일 국회를 방문, 부천 원미구가 지역구인 김경협 의원실을 찾아 사업추진 애로점을 호소하고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영철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원들은 이날 오후 가로주택정비사업 입법활동에 앞장서는 김경협 의원실을 찾아 담당 보좌진들에 춘의동 일대 사업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이들은 보좌진과 면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정요건중 3면 도로는 이미 확보했지만 나머지 1면을 확보하지 못해 해당부지에 도로개설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다. 특히 "도로개설동의서와 조합설립동의서를 연계한 조건부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으면 80% 동의서요건을충족할 것"이라며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자, 해당 보좌진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타당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 현행 7층 높이의 고도제한을 15층 높이로 상향 조정과 사업지 지정요건인 10,000㎡에서 20,000㎡로 사업대상지를 넓혀달라"고 법개정을 요청했다. 이에 담당 비서관은 "15층으로 고도제한을 완화시킨 문제는 이미 지난달 관련법 개정에 착수했으며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애초부터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대상 아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의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인준 불가 사태와 관련해 양측의 법정공방이 예고되는 가운데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체육인들의 비리·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와 포상 등 고유 업무 뿐만아니라, 체육회 제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는 기구다.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심의 및 시도체육회의 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재심의도 관장한다. 대한체육회는 법률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통합대한체육회출범을 앞둔2016년 3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해 체육단체 관련규정이나 조항의 제개정과 유권해석을내리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이이번에 논란이 된 체육단체 임원들에 2회 연임가능성을 두고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집 제4장에 관련 기능과 심의조항을 명시한 점이다. 체육단체 임원들이 2회 연임, 즉 3선을 하고자 할 때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받아 3선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런 조치는 스포츠외교 역량 강화차원에서 해당 임원이 국제스포츠기구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 3선의 임원경력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허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

신림-봉천 지하터널 발파공사 피해자들 "GS건설, 소음·진동 측정지점 핑계삼아..."

서울 신림-봉천 지하터미널 발파공사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측정위치를 놓고 피해자와 가해자인GS건설,양측의주장이 엇갈려논란이 일고 있다. 소음·진동 피해 측정지점을 놓고 당사자간 법규해석이 다소 상이하기 때문이다. 피해현장은 신림동 고시촌 대로변 건물 지하 1층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H사우나다. 발파공사 진원지는 해당 건물로부터 약 40미터 정도 떨어진 지하 터미널공사 현장이다. H사우나는 발파공사로 인해 벽에 금이가고 사우나 벽면에 부착된 돌멩이가 떨어져 나가는 등 건물피해를 입은상태다. 또한 하루 두 차례 발파 소음과 진동으로사우나를 찾은 손님들이 놀라 긴급 대피하는 등 막대한 영업손실도보고있는상태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음·진동이 법적허용치를 초과하면 관악구청장이 관악경찰서에 요청해 발파공사를 중단할 수도 있다. 현재 소음진동규제법에는 주간 발파공사의 경우약 75db 전후를 허용수치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하사우나에서 측정하면 95db를 육박하는 수치가 나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다. 그런데 느닷없이 측정위치를 놓고 시비가 붙었다. GS건설 측에서 소음·진동 측정 지점을 건물지상층 외부로 주장한 것이다. 환경부 생활환경과 입

'파워스티어링 기어' 고장나 대형 교통사고 날 뻔한 삼성자동차 SM5 고객의 답답한 사연

삼성자동차가 일부 부품 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삼성자동차로부터 10년전 2008년식 SM5 차량을 구입한 고객은 최근 교통사고 위험에 처했다. 지난해 11월 차량과 추돌사고 때문에 수리를 맡긴 차량이 '파워스티어링 기어' 부품이 고장났음에도 불구하고 미처고치지 못하고출고 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이 고객은10여명이 탑승한 다른 차와 추돌을 피하기 위해, 운전대를 우측으로 돌렸지만 반 정도만 돌고 더 이상 돌려지지않았다. 파워스티어링 기어는 운전대를 제대로 잡아주는 부품이다. 이 부품이 작동 못하면 갑자기 추돌사고 발생시 운전대가 돌려지지 않아 대형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 했다. 이 고객은 이 사고로 최근 정비소에 차량을 맡겼지만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며칠이 지나도록 감감 무소식이다. 차량정비소는 물론이고 부품가계마저 이 부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기 때문이다. '파워 스티어링 기어' 라는 부품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전국의 부품센터에 재고를 확인하고 있지만 남아 있는 부품은 없다. 불과 10년밖에 안된 차량 핵심 부품이 생산되지 않은 것은 문제지만, 이 때문에 발생한 사고는 누가

대한체육회, 김&장 법무법인에 유준상 요트협회장 "연임이냐?" 질의하자 "연임아니다" 답변

대한체육회로부터 유준상 대한요트회장의 연임여부에 대해규정해석을 의뢰받은 김&장 법무법인이"연임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결론내고대한체육회에 회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장 법무법인은 지난 5월 29일 대한체육회에 회신을 보내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은 2016년부터 2년이 지난 2018.5.17부터 시작되어 종목단체규정 25조 1항중 연임 제한 부분에 저촉되지 않는다"고결론냈고,그 이유로 "보선된임원의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시작일이아니라 당선이 확정된 날로부터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김&장 법무법인의 "연임이 아니다"는취지의답변은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의 연임여부를 둘러싸고체육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답변이다. 문제는 김&장 법무법인 뿐만아니라 상당수법조인들도법제처 유권해석를 첨부해"연임이 아니다"는취지의 의견서를대한체육회에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대한체육회가 이들법률전문가들의의견을무시한 점. 이에대해 유준상 회장은 "대한체육회는 김&장 법무법인으로부터"연임이아니다"는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나에 대한 인준을 거부하기 위해 대한체육회 법무팀장을 지낸 모 변호사에 의뢰해 연임에 해당된다는 억지답변을

[러블리엘]6.13 지방선거 출마자들, 이제부터 피부건강 유념헤야

6.13 지방선거가 끝났다. 당락을 떠나 출마자들과 선거운동원들은 본인들의 피부건강에 유념해야 한다. 매일유권자들을 만나고술자리에 합석한후보들이 이제라도 얼굴피부에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없기 때문이다. 특히선거가끝난뒤지지자들과술 한잔이라도권유하기 마련인데, 그런 술자리를 밤늦게까지 돌다보면 나중엔 후보자신이 술에 취할수 있다. 혹시라도 과음하게 되면 뒷날 일정은 물론이고 술로 찌들어 피부가 상하고 얼굴이 붓게된다. 또한 얼굴피부가 푸석푸석한 상태로 변해 만나는이들에게 피곤하고 지친인상을 심어주게 된다. 이럴 때 노화방지 셀케어 전문기업인 글로벌에코가 소개한 러블리엘 화장품 피부개선 화장품을 피부에 바르면 탁월한 피부개선 효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일단 '20초의 기적'이라 불리우는 주름살 개선용 화장품 링클케어 크림은 얼굴 눈주위에 바른지 불과 20초만에 주름살 개선효과가 나타난다. 아침에 집을 나설때 이 제품을 바른뒤 에센스나 로션을 바르기만 해도 주름이 사라지고바른 부위에 광택이 난다는 것을 느낄수 있다.[제품문의:010-9468-4450] MGF12 앰플제품은 인체줄기세포배양액,나이아신마이드,세라마이드3,아데노신, 식물줄기세포배양액과 각종펩타이드 등

[보도자료 전문]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대한체육회 인준거부는 체육계농단 사건이자 신적폐"

대한체육계 실무책임자 인사 징계 요구..국회 국정조사는 물론 민형사 법적조치 예고 대한요트협회 회장 유준상 당선자는 대한체육회가 12일회장 인준불가 방침을 통보하자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유 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앤장 등 유력법부법인에서 "연임이 아니다"는 해석이 나오자, 이를 번복하기 위해 대한체육계 법무팀장 출신 꼭두각시 변호사에 의뢰한 짜맞추기식 엉터리 유권해석을 갖고 연임이라는 억지주장으로인준을 거부한 대한체육회 특정인사들을'신적폐'세력으로 규정했다. 그는국민들과 체육계를 농단한 중대사건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와 더불어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책임 인사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5조의 ‘종목단체 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을 한다’는 규정애 대해 임기 4년을 한번의 임기로 본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유 당선자의 인준을 하지 않고 있다. 연임이란 연속하여 2번 임기를 계속하는 것이고 한번의 임기를 쉰 다음에는 다시 임기를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유준상 요트협회 당선자는 롤러연맹 회장을 2번 연속으로 하고 2016년에 사퇴하였고, 2018년에 요트협회 보궐선거를 통해 회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대한체육회 '인준불가'에 "엉터리 억지해석" 즉각 반박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유준상 신임 대한요트협회장 인준을 거부해 논란이다.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17일 대한요트협회가 선거로선출한 제18대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에게 인준불가를12일 오후 통보했다. 그 이유는 회원종목단체 규정 25조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항 때문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회원단체 회장의 임기는 1항에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고, 2항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은 대한롤러스포츠연맹 회장을 1회 연임하고 2년 이상을 쉬다가 이번에 대한요트협회장에새롭게 출마했기 때문에 연임이 아니다는 주장이다. 반면 대한체육회 종목육성부는유준상 회장이 보선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전임 17대회장의 잔여임기에 해당돼 연임으로 간주할 수있다고 해석했다. 대한체육회는12일 유 회장에 공문을 보내"유준상 인준대상자는 대한롤러스포츠연맹회장으로 2009~2013년, 2013년~2016년 2회의 임기를 역임하였고, 대한요트협회장의 임기 (2017년 ~2020년)중에 회장직을 수행하게 되므로 회원종목단체 제25조 연임제한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인준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의혹투성이' 일산 엠시티 빌딩 지하 아이스링크장 절도사건 알고보니?<5>

일산 mbc인근 엠시티 빌딩 지하아이스링크장에서 도난당한25억원 상당의 아이스링크 장비 절도사건에 대해 검찰의 재수사가 본격화 되면서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한 일산 동부경찰서의 부실수사를 원망하는 피해자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지하 아이스링크장 운영업체인 M사가 아이스링크장을 공매로 사들인 엠시티 예식장 소유주인 S사를일산 동부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지하상가 29개 호실 매도과정에서 S사가 아이스링크장을 철거하고 예식장 운영을 시작하면서 아이스링크에 설치된 정빙기와 정빙카를 비롯한 각종 비품과 장비들을 도난 당한 것이다. 그와중에 29개 공매호실을 매도하기도 전에 S사가몇 개 호실과 아이스링크 시설물의 벽체를 허물고예식장을 설치하는 등으로 인한손괴죄 혐의도 추가해 조사중이다. 문제는 당초 이 절도 사건을 수사한 일산 동부경찰서의 부실수사 의혹. 무려 25억 상당의 장비와 물품을 절도당한 피해자들의 고소사건에 대해 담당경찰관이 상가건물 관리팀이 2천만원에 팔아치웠다는 말만 믿고 무혐의 처리 한 것. 그 와중에 피고소인들이이 사건과별반이해관계가없는교원공제회를 찾아가 시설물 처리여부를 물어봤다는 황당한 진술에의존해 이 사건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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