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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북한에 대해 블랙리스트 추가 제재’ 표결

산케이 신문 “블랙리스트 추가하는 선에서, 석유거래제한은 포함 안돼”
‘중국의 적극적 의지와 제재 없이는 북한변화 어려울 듯’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 도발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관련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로 추가·선정하는 제재안을 의안으로 올려 2일 (현지시간) 표결을 진행한다.  




산케이 신문은 “대북 제재안은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도 이에 동의했다”며 “안보리가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제재 대상으로 북한 관련 기업/단체 4군데, 개인 14명을 블랙리스트에 추가시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산케이 신문은 “정찰총국 간부, 조선노동당 간부 14명 이외에 김정은 비자금을 취급하는 ‘당 39호실과 관련이 있는 은행’ 등 4개 단체가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는 2016년 3월 2일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가 가장 강력했다. 이 결의안에는  ‘대북 항공유 공급 중단과 북한의 광물 수출 금지’등의 조치가 있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북한은 2016년 9월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바 있고, 올해에만도 9번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 

결국 미국은 북한과의 석유거래금지를 제재안에 넣는 방안까지 추진했으나, 중국을 설득하는 데 장기간이 필요한 바 우선 블랙리스트 확충으로 중국과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러시아는 블랙리스트에 자국 관계자가 포함돼 있어, 결의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는 2006년 이후 북한의 5회의 핵실험과 수많은 미사일 시험발사 등에 대해 6회에 걸친  제재를 결의해 왔다. 

이번의 안보리결의가 북한으로 하여금 의미있는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 보는 이들은 많지 않아 보인다. 

북한이 중국에 상당한 석유 의존성이 있는 만큼, 중국이 의지를 가지고 석유거래금지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말한다. 

미국이 자신들조차도 위협받는 상황에서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정치·외교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좌절을 느낄 때, 미국의 선택은 극단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다만 아직은 미국도 유엔을 통한 수습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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