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해 제기돼 온 현행 검정제 역사교과서 내용상의 문제로 정부가 ‘국정화’를 결정해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도 교사들의 선동 편향된 수업에 불만이 쌓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시민안보단체 블루유니온(대표 권유미. 이하 단체)은 지난 2011년 개설한 ‘선동•편향수업신고센터’ 웹사이트에 신고 된 사례들을 26일 국회의원회관 제 7 간담회실에서 발표했다.

이 날 열린 ‘교육 현장의 선동•편향 수업사례 발표회’는 교과서 뿐 만 아니라 공교육 현장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업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를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생생하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

웹사이트 개설 후 현재까지 선동•편향 수업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만 3년 동안 468건이다.

주요 신고 내용은 정치적 편향(대통령비난 • 비방, 부정선거, 정치탄압, 친일파, 정당비난 • 비방 등), 북한체제옹호, 주요이슈에 따른 왜곡 • 선동(4 대강, 광우병, 세월호, FTA, 백년전쟁, 천안함, 국정원 해체 등), 역사왜곡 및 반기업 교육(삼성비난) 등이다.

단체는 교사들의 이러한 발언이 교육기본법 제 6조 1항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인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와 제14조 4항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들을 지지하거나 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들의 교사들의 편향교육 신고내용 '김일성은 민족영웅' 등 가관

단체가 공개한 신고사례 중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세월호 선장과 비교’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산다고 수업 중에 소개’ ‘6.25 전쟁이 사실상 북침이라고 SNS를 통해 학생들에게 가르침’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잔인한 동영상을 수업 중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들에게 보여주어 아이들이 큰 충격을 받음’ 등이 대표적이다.

또, 정치적 편향 수업의 단골사례는 전현직 특정 대통령들에 대한 욕설과 비하였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는 수업시간에 ‘박근혜 대통령은 동생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본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수업시간 마다 비난했다.

서울의 한 역사교사는 근현대사 수업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의 자리에 있어야할 사람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있어야 한다. 부모님이 총에 맞아 돌아가시는 것을 눈앞에서 보아서 정상일 리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신고됐다.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을 주장했다는 교사들도 편향 수업사례로 신고됐다.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수업 도중 '고려연방제 방식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는 '고려연방제는 우리에게 통일의 기회'라고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최근 휴전선 목함지뢰 사건을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한 교사들도 편파 수업사례로 신고됐다.

부산의 한 고교생은 "교사가 해방 후 미국의 사주를 받은 이승만이 남북분단을 유도했다' 라고 말하는 등 반미 선동수업을 했다"고 신고했다.

서울의 한 교사는 한국사 수업에서 김일성의 항일투쟁 사실을 언급하며 '김일성은 민족영웅'이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가 신고 되기도 했다.

특히, 대구의 한 중학교 역사교사는 민족문제연구소의 '백년전쟁' 다큐멘터리 영상을 틀어 주며 '한국 근현대사 공부는 이 영상을 보면 끝난다'고 말한 사례는 교사들이 ‘다양성’을 앞세워 검정제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편향돼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학생들 편향교육 받고도 교사로부터 불이익 받을까 신고 꺼려

단체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민원통계상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불만 가운데 30%는 ‘교사의 정치편향’이라는 결과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경험하는 불만보다 훨씬 적은 수치로 보고 있다.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받을지도 모르는 불이익 때문에 교육청 신고를 꺼린다는 것이 그 이유다.

실제로, 단체가 웹사이트 신고 내용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학생들이 해당 학교나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로서 신상노출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한 학생은 “교육청에 민원을 올렸다가 신상을 털려서(신원이 노출되어) 선생님들한테 불려가거나 협박을 당했다는 글을 인터넷 등에서 많이 봤다”며, “내가 사는 곳은 지역이 좁아 교육청 직원과 선생님들이 다 친하다. 그래서 선뜻 신고하기 꺼려 진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학생은 “일단 선생님에게 찍히면 수행평가 점수에 손해를 볼 수 있다”며 “해당교육청에 신고해도 처벌도 안할 것 같아서 신고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유미 블루유니온 대표 “교사 전체 매도는 안 되지만 학생권리 무시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봐야”

권유미 블루 유니온 대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특정 교육기구나 교사 전체가 문제 있는듯 매도되는 것은 잘못이지만, 학생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동안 학생들의 권리를 무시하고교사들의 권리만을 주장하지는 않았는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이 주장하는 ‘교권’에 대해, 학생들도 올바로 배울 권리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은 교육 현장에서의 이 같은 사례들에 대해, “적어도 공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교과서와 수업은 역사학자들 대다수가 동의하는 역사로 채워져야 한다”며,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 왜곡된 교육현장을 사회에 알린 어린 학생들의 바람이 수업정상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교사의 언급 중 특정 부분만을 떼어 ‘좌편향’이라고 악의적으로 몰고 간 것으로, 신고 사례들의 진위도 불확실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교사의 수업을 고발하고 감시하는 사이트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사제간의 관계를 비참한 지경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이는 심각한 교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은 매체를 통해 “(교사들의 이 같은 발언은) ‘좌우’ 이념의 관점으로 보지 말자. 단, 이들 교사들이 스스로 ‘인권’ 교육을 먼저 받아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고된 발언들의 내용에 대한 논의 이전에, 심각한 비하 발언과 학생에 대한 보복성 문책 등이 더욱 큰 문제라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