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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보육교사 공무원 전환’ 포퓰리즘 공약 논란

새누리당 “경제정책전문가라는 사람이...선심성 공약 피해자는 보육교사들이 될 것”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가 내놓은 '경기도 보육교사 공무원 전환' 공약에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 후보는 앞서 "2019년 까지 경기도 내 보육교사 7만여 명에 대해 교육공무원 전환을 연차별로 추진하고, 관련 입법 완료 전이라도 경기도 차원에서 1인당 월 1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김 후보의 공약에 "30년 관료 출신인 김진표 후보가 재정이 파탄 나든 말든 표를 긁어모으기에 바쁘다"는 비판 여론이 일면서 같은 당 김상곤 예비후보의 '공짜버스' 공약에 이어 두 번째로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였다.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의 공약에 대해 "제2의 무상버스가 되는 것 아니냐.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7만 명에 달하는 보육교사를 공무원으로 전환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타 시도까지 합치면 (보육교사는)23만 명이 되는데 도지사 후보 한 분의 공약으로 하루아침에 23만 명의 보육교사가 공무원 신분이 돼 전 국민에게 수십조의 세 부담을 준다면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지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김태원 비대위원도 "열악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은 새누리당도 동의하지만 처우 개선에 대한 소요 예산도 중요하다. 보육교사 7만 명을 (공무원을 전환해) 월급을 주려면 도 예산이 1조5000억 원에서 2조원이 들고 전국으로 환산하면 1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무슨 재정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주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표만 얻고자 하는 선거 전략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민현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도 같은 날 국회 현안 브리핑을 통해 "김진표 후보의 보육교사 교육공무원 전환 공약은 선거 승리에만 매몰된 전형적인 인기 영합적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는 경기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협의가 있어야만 하는 매우 포괄적이고 중대한 사안"이라며 "과거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까지 지내면서 재정건전성 문제와 재원 마련 방안이 중요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께서 연간 수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공약을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 없이 발표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보육교사를 공무원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경제정책전문가로 평가받는 후보가 어떻게 도민들을 현혹시키려 하는지, 이런 후보가 과연 변화를 갈망하는 새로운 경기도의 미래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결국 이런 선심성 공약의 피해자가 보육교사가 될 것임을 생각하면 더 마음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심민희 기자 smh1775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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