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감 조전혁 예비후보가 발표한 경기도 학교를 재난, 학교폭력 등 범죄 그리고 교통사고로부터 안전 공약을 세부적으로 소개한다.


경기도 학교를 재난, 학교폭력 등 범죄 그리고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김상곤 교육감 재직 5년여 동안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에 예산을 편중적으로 투자하는 바람에 재정부족으로 학생들의 안전문제에 등한했습니다.

이번 단원고 학생들의 참사를 계기로 도교육청은 적어도 경기도의 학교에서만은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난안전에 행정과 재정을 집중 투입하겠습니다.

► 제가 교육감에 당선된다면 취임 즉시 학교건물, 기자재 등에 대한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학교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정례화 하겠습니다.

► 화재, 지진 등 재난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실제 재난상황에 가정한 대피훈련을 정례화 하겠습니다.

► 학교안전에 대해 학생이 최우선 보호대상임을 명문화 한 학생안전헌장을 제정하겠습니다. 일선교사들에게도 재난 발생 시 학생 보호 및 구호를 위한 특별안전관리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 2013년 도교육청이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학교 건물 64%에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아 지진에 무방비 상태.

- 도교육청이 2011년 3월 조사(2천187개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전체 시설물 8천32동 가운데 규모 6.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 대상 건물 3천607동을 대상으로 조사)에 따르면, 내진 설계가 된 시설물은 36.1%인 1천299동에 불과. 학교급별 내진설계 비율은 초교가 29.6%, 중학교 39.6%, 고교 41.3%, 특수학교 37.5%.

- 대피 능력이 떨어지는 초교 내진설계 비율이 중·고교보다 오히려 낮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

- 그런데도 도교육청은 재정난을 이유로 학교건물 및 시설안전 보강을 외면해왔음.




2 ‘학력폭력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

► 학교폭력이 청소년시절의 일시적 일탈이나 장난의 차원을 넘어 심각한 범죄행위가 돼가고 있습니다.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발표한 ‘2012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당한 뒤 자살을 생각한 경우가 45%에 달함(도표 참조)

►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청소년 인성교육을 강화하도록 하며, 학생의 권리 주장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생의 권리와 책무를 균형 있게 강조하는 ‘학생권리책무헌장’을 제정하겠습니다.

► 5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학교밖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도 1인당 표준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도교육청 운영 대안학교인 ‘경기새울학교’를 프로그램을 대폭 개편하여 학교밖청소년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으로 탈바꿈.




3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 어린이 교통사고율 제로를 목표로 '녹색 어머니회 어린이 안전교통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교통사고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자체, 경찰, 소방서와 협조하여 학교 경내뿐만 아니라, 학교주변의 학생안전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와 아울러 학생안전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하는 (가칭)‘학생안전패트롤자원봉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 학교주변 문구점의 불량식품, 화약류 등 위험장난감 등을 수시 점검하고 학생다중 출입시설물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점검.


※ 참조: 학생안전패트롤자원봉사단이란?

- 학부모와 지역사회인사들로 구성돼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부모마음’으로 점검하는 자원봉사조직.

- 교육청은 봉사단원들에 대해 학교안전과 관련한 점검요소들을 교육하여 전문성을 향상.

- 봉사단은 비단 학교 경내의 시설 등 안전요소 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위험시설까지 점검하여 교육청, 지자체, 경찰, 소방관서 등과 협조하여 제거.

(점검요소는 절대정화구역, 학교 밖 세이프존의 주차 및 속도제한 문제, 불량식품 문제, 학교 밖 청소년 문제 등 까지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