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공정방송노동조합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최선의 투자인 학자금 지원의 정상화와 '특정 노조의 쌈짓돈'처럼 운영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기록을 숨김없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 전문>

부당징계 철회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기록을 즉각 공개하라!

어제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그리고 국정원장이 이른바 ‘증거조작사건’에 대하여 국민 앞에 사과의 뜻을 밝혔다. 국정최고책임자들이 보여준 미덕이자 국민의 신뢰를 다지는 좋은 모습이었다. 우리 회사도 이런 훌륭한 모습을 귀감으로 삼아야 할 분명한 사안이 있다는 점에 우리 조합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어제 또 일부 체육단체들이 공금을 유용하거나 오용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이 역시 우리 회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989년도에 언론사 최초로 설립되었다.

1991년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기 전에 기초자본금 7억 원으로 설립된 것이다.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취지는 학자금 지원제도의 개선이 주된 목적이었다. 기금 설립 전에는 회사가 학자금 지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개인 소득세까지 100% 전액 보전해주고 있었다. 이런 상황은 자녀의 대학 학자금 500만원을 지급하려면 개인 소득세가 "0원"이 될 때까지 '배보다 배꼽이 큰 세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했다. 이 기금을 통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경우에 회사는 개인 소득세를 보전해주지 않더라도 실제 학자금 전액을 지원해주는 효과가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회사는 보전 세액만큼의 절세 혜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가는 얘기대로 현재의 기금이 600억 원 정도의 규모라면 그 대부분이 바로 그 동안 절세로 인해 적립된 돈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은 직원들에 대한 최대의 복지이자 국가의 미래에 대한 재투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교육이야말로 국민으로서 권리이자 의무이며, 따라서 자녀들의 학자금 지원이야말로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최선의 투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대학 학자금 지원은 언제부턴가 실제 납입금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1인당 250만원 한도로 축소되었다. 그렇게 축소시켜 ‘고통분담의 대가’로 키워온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특정 노조의 쌈짓돈’처럼 운영되고 있다면 이 또한 작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공정노조는 항간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대학 학자금 지원을 원상 복구시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 기록을 숨김없이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2014. 4. 16.

공정방송노동조합 위원장

류 종 현 드림

심민희 기자 smh1775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