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례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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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례 빈번

홍준표 측 준비위원, 박완수 예비후보 측 대변인 고발

심민희 smh177500@gmail.com
등록 2014.03.19 17:03:53

6.4 지방선거가 80여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가 과열 양상으로 치닫으며 곳곳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

진보성향의 교육단체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기관들이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취임 이후 문 교육감의 저서를 대규모로 사들인 것과 관련 문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18일 종로구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 산하 기관들이 문 교육감의 저서를 사들여 유치원에 보급하거나 학부모들에게 무료 배포했다"며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 및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끄는 시교육청과 산하 기관에서 저서를 배포한지 몰랐다는 문 교육감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며 "문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편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상대 후보 박완수 예비후보 측 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홍 도지사 선거준비사무소 정장수 준비위원은 지난 17일 박완수 예비후보 측 김범준 대변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준비위원은 박 예비후보 측 김 대변인이 논평에서 "이미 홍 지사는 중앙 정가에서‘홍꼼수’로 유명하신 분이다. 당 대표 시절 당 쇄신을 위해 물러나겠다고 말하고는 그대로 눌러앉으려 했던 꼼수가 들통나 결국 취임 5개월 만에 당내의 사퇴 압박에 불명예 퇴진한 사례도 있지 않는가"라고 적시해 홍 지사를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또 홍 지사가 도청 마산 이전과 비음산 터널 문제를 박완수 예비후보의 반대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다고 한 발언을 김 대변인이 반박하는 과정에서, 박완수 후보는 도청 마산 이전과 비음산 터널에 반대한 적이 없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정 준비위원은 "고발은 선거준비사무소 차원의 결정으로서 본격적인 경선을 앞두고 허위사실 공표와 근거 없는 후보자 비방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심민희 기자 smh1775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