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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박근혜 체제에 주어진 사명-국민행복시대!

한국현대사에서 긍정의 시대를 더 꽃피워 가야

【서울=빅뉴스】김휘영의 문화칼럼= 2013체제를 결정한 대선의 최고 화두는 한국 사회의 중추 세대인 50대 60대의 압도적 투표 참여율과 이들의 압도적 박근혜 지지다. 이 현상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지만 필자는 이를 격동의 30년을 살아 온 이 세대들이 한국 근대사에 대한 냉정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읽는다. 구체적으로는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펼쳐온 민주공화국 역사에 대해 부정보다는 '긍정'이라는 평가를 내린 점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정의가 패퇴한 역사'라고 했던 노무현 전대통령의 역사관과는 다른 시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판정승을 받은 세력이 박근혜와 새누리당이고 판정패를 당한 세력이 불과 10년 전 지지를 주었던 노무현의 참여 정부 및 민주당 세력인 것은 이를 선명하게 보여 준다. 실제로 체험해 본 후에 내린 판정이라 이에 힘이 더 실리고 있다.

긍정과 자부심이 부정과 저주를 이긴 선거

더불어 박근혜가 수혜자인 것은 대통령 당선자의 부친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 이를 실제로 경험한 세대들이 직접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한 것을 겸하고 있기도 하다. 아무리 독재치하가 어떻니 해도 실제로 이를 경험한 입장에서는 "웃기지 마라, 왜 너희들 마음대로 재단하는 독선을 부리는가? 우리는 산업화 시대를 열어간 나름의 자부심이 있는데 왜 우리를 무시하고 민주화시대를 연 세대만이 선이고 우리를 악이라 단정하는가? 이런 독선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우리 세대는 우리 나름의 역사적 인식과 그 주역으로서의 자부심을 묵묵히 표로 말하겠다"라며 투표장으로 향한 것으로 읽힌다. 이들의 자부심을 무시하고 오히려 공격해 온 세력에 대한 역사적 단죄는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참여정부 세력을 심판하고 박정희 대통령 친딸의 손을 들어준 이들의 심정은 몇 년 전 백기완 선생이 말한 명언과 비슷한 함의를 품고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

"박정희는 3만 명을 못살게 굴고 3000만 명을 잘 살게 했지만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는 3만 명을 잘 살게 하고 3천만 명을 못 살게 했다"

50대 60대의 냉정한 심판은 철없는 20대의 반항적 불만에 편승하거나 30대의 이상주의적 이론에 기반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에 매우 견고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 한국 사회의 지식인들은 근거없는 우월주의적 독단과 오만에서 벗어나 이들의 판정을 냉정하게, 또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문제는 경제요, 이론 아닌 실제 삶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명구에 나오는 '자유'가 경제와 깊숙한 연관을 가진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는다. 미국의 역사를 다룬 책들 중에 라이 라파엘의 <미국의 탄생>(남경태 譯, 그린비, 2005)과 스테파니 슈워츠 드라이버의 <세계를 뒤흔든 독립선언서>(안효상 譯, 그린비, 2005)을 참고하면 더욱 그렇다. 미국 독립선언 자체가 1773년 12월 16일 '보스턴 차 사건(Boston Tea Party)에서 발화점이 되었는데, 이때의 문제는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 이런 게 아니라 "대표없는 곳에 과세 없다"라는 구호에서 보듯 세금문제가 핵심이었다. 후대에서는 이 자유를 매우 이상적인 인류 보편적 자유로 확장하여 해석하고 있지만 당시 식민지인 미국의 독립을 위해 분노한 이유 자체는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크게 연관되어 있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미국의 독립 자체가 모든 사람의 인권을 위한 혁명은 아니었다. 미국 독립투사들이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하늘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천부적 권리를 부여 받았다”라고 선언할 때, 이 '모든 사람'에는 흑인과 인디언 등 유색인은 빠져 있었다는 사실도 잘 모른다. 인디언에 대한 대규모 학살이 이루어 진 역사는 물론이고 흑인 노예해방은 훨씬 뒤에 최악의 선택인 전쟁까지 치루고서야 이루어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의 의의를 폄하할 수는 없다. 다만 실제로 사회 구성원들이 분노하는 것은 실제 삶의 문제요, 이는 당연히 경제문제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는 위에 나온 백기완의 짧은 명언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실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우월성을 논하며 독단적인 평가를 하는 건 어찌보면 지식인의 위선이거나 지적 허영일 수 있다. 이 위선과 허영의 정도만큼 민심을 읽는 데 실패하고 그 대가를 치룰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건 이번 대선 결과로도 증명된다.

한국 지식인들은 50대의 자부심에 이유 있음을 알아야

한국의 50대 60대가 다른 나라의 같은 세대보다 특별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경제적 부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참다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인류 역사의 교훈에서 온다. 미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국민이 누려야 할 4가지 절대 자유로 ‘빈곤과 궁핍으로부터의 자유(A freedom from want)’를 빼놓지 않았다. 당시 미국의 경제공황 속에 도탄에 빠진 현실을 좀더 이지적으로 꿰뚫어보고 그 속에서 귀중한 인간 삶의 본질 하나를 건져낸 루스벨트 대통령은1944년 대통령 연두교서에 특히 '궁핍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힘주어 말했다.

"우리는 한가지 사실을 명확히 깨닫게 됐다. 진정한 개인의 자유는 경제적 보장과 독립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빈곤한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다(Necessitous men are not free men)"

한국의 50대 60대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 중요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세대들이다. 이 두 세대가 공통으로 가졌던 사명은 5000년 역사상 누구도 이루지 못한 빈곤퇴치와 경제부흥이었다. 이 세대들은 한국의 산업화를 성공시킨 후 그때 축적한 자본으로 자식 세대들의 학비를 감당해 왔고 이것이 또한 한국이 세계 10대 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 이들은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간 분들로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세대들이다. 세계적 베스트 셀러인 <문명의 충돌>의 저자 사무엘 헌팅턴 등 세계의 석학들이 한국에서 민주화가 성공한 근본 요인으로 무엇보다 '경제적 성공'을 먼저 들고 있는데 민주화 세대가 이들의 공로를 백안시하는 건 무지(無知)에서 비롯된 자기부정일 뿐이다.

박근혜의 국민행복시대

필자는 한국 현대사에서 대선에 관련해서만 특이한 경험을 두 번 했다. 한번은 1987년 당시 필자는 이제 "영웅의 시대는 갔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는데, 그해 12월 1노3김의 선거에서 <보통 사람의 시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노태우가 당선되었다. 물론 필자가 지지한 후보는 아니었다.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는 필자가 2012년 초부터 <복지>와 <행복>을 아젠다로 삼고 행복문화발전소장으로 황동해 왔는데 우연의 일치로 박근혜 후보가 동일하게 <복지>와 <국민행복시대>를 앞세우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물론 필자는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 오래 전부터 필자 블로거나 칼럼에서도 밝혀왔듯, 박정희를 한국사의 영웅으로 평가해 온 것도 무시할 수 없게 작용했지만 한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선출된다는 것과 무엇보다 현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겠다는 점이 크게 마음에 닿았다.

하여간 박근혜가 대한민국 현대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민심을 지지기반으로 갖고 출발하는 건 매우 유리한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새해를 열면서, 필자는 2013 박근혜체제가 우리에게 약속한 내건 '국민행복시대'가 한국인들의 생활 속에 잘 구현되어 이 긍정적 기운을 더 강하게 발하게 하여 대한민국이 더 부강하고 행복한 나라로 업그레이드 되기를 진심으로 빈다. 물론 이에는 신뢰와 원칙을 강조해 온 박근혜 당선자라서 기대하는 바가 남다르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글 / 김휘영 문화평론가, 행복문화발전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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