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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김영록 의원(해남완도진도)은 “국민불통·오류협정 한·EU FTA 국회비준을 반대한다” 고 밝혔다.

지난 4일 김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한·EU FTA는 양돈, 낙농 등 축산농가를 비롯한 농어업인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한다”며 “고물가로 고통받는 국민과,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상최악의 구제역으로 신음하는 축산농민, 가장 홀대받고 있는 350만 농어민, 600만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무력화하는 처사로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600만 중소상인을 위한 유통법·상생법은 한·EU FTA 협정문에 우선할 수 없으므로 협정발효일전에 유럽연합과 재협상을 마치든지 최소한 SSM 관련법과 충돌하는 조항에 대한 발효일을 조정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한·미 FTA로 인한 경제효과가 6%, 고용 창출효과는 34만명, 한·EU FTA는 5,62%, 25만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이는 대외경제정책연구소가 이미 10년전인 ‘01년도 데이터를 적용 분석한 결과로 신뢰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관세폐지·무역장벽 해제를 목적으로 한 한·EU FTA 비준은 결국 무관세 특혜속에 고용없는 성장, 고용없는 수출로 대기업만을 위한 잔치, 대기업만을 위한 FTA로 전락할 것이며,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만 확대재생산할 뿐이라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나아가 FTA 협상은 통상경제와 농수산업뿐만 아니라 교육·의료·문화·서비스, 골목상권까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진행 됐다고 주장한 김 의원은 오류투성이인 한·EU FTA의 졸속 처리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적 과오로써 준엄한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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