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이용섭 의원, "보편적 보육은 ‘실현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

민주당 보편적 복지기획단 위원장 이용섭 의원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는 결코 선거용 포퓰리즘이나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 아니다"밝혀


민주당 무상교육 정책의 전면에 나서고 있는 민주당 이용섭 국회의원(광주 광산을·민주당 보편적 복지기획단 위원장)은 보편적 보육을 비판하던 정부가 내년부터 만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책임지는 ‘만5세 공통과정’을 도입, 시행하겠다고 마침내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정부에서 발표한 ‘만5세 공통과정’의 주요 내용은 현재 하위 70% 소득자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소득과 관계없이 취학전 1년간의 모든아동에게 확대하여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에 대해 “이는 사실상 민주당의 ‘무상보육’을 수용한 것”이라고 '보편적 복지'를 설명하는 메세지를 통해 이 의원은 주장했다.

덧붙여 이용섭 의원은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권 5년간 만5세는 물론 만4세 이하 모는 아동들의 ‘무상보육·교육’을 실현시킬 것”이라며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는 결코 선거용 포퓰리즘이나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임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아이만 낳으면 국가가 키워주는 그래서 국가가 아이의 따뜻한 요람이자 행복한 배움터가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창조형 복지국가’를 반드시 이뤄가겠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월 집권 5년간 단계적으로 어린이집유치원비용의 100%를, 시설 미 이용 아동은 양육지원 수당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선별적 보육이 아닌 보편적 보육을 실현한다고 발표했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