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중반까지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분당신도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가장 가파르게 하락한 지역 중 하나다. 한때 ‘강남 3구’에 버금가는 아파트 가격으로 인해 찬사를 받던 분당의 집값은 정자역 인근의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들을 제외하고는 강남과의 격차가 커진 편이다. 이로 인해 분당 주민들의 상실감은 커졌고, 일각에서는 이번 4.27 분당을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고전하는 이유 중 하나로 ‘집값 하락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심 이반’을 손꼽기도 한다.

9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분당지역 아파트들은 대부분 180% 이상의 높은 용적률로 지어졌다. 재건축 연한도 한참 남았을 뿐 아니라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높은 용적률과 적은 대지지분으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분당 주민들은 재건축에 비해 적은 비용과 사업기간으로 사실상의 새 아파트를 얻는 ‘증축 리모델링’에 큰 관심을 가져 왔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분당을 지역구에서만 느티마을 3,4단지를 비롯해 한솔주공 5단지 등이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대표적인 단지들이다.

물론 리모델링을 통해 재건축에 버금가는 효과를 내기는 힘들다. 현재의 골조를 유지한 채 보강공사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향(向)을 변경할 수가 없고, 층수를 높이 올릴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그러나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함께 가지고 있다. 아파트 재건축 시에 소형평형 및 임대주택 건설을 꺼리는 주민들에겐 리모델링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 한나라당 강재섭 후보 측과 민주당 손학규 후보 측은 각각 리모델링 개정안을 내놓고 분당을 유권자들의 표심 사로잡기에 여념이 없다. 분당갑 지역구의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그간 논란이 됐던 10% 증축을 통한 일반분양을 법안에 포함시켰다. 수직 또는 수평 증축을 통한 일반분양을 받을 경우, 리모델링 시 가구당 1억원을 상회하는 조합원 분담금을 대폭 인하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잇다.

민주당 손학규 후보 측도 10% 증축을 포함한 주택법 개정안을 최규성 의원의 발의로 제출했으나. 일반분양 물량 중에서 30%를 임대주택 건설로 의무화시켰다는 점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예를 들어 통합 약 2천가구인 느티마을 3,4단지가 민주당의 법안대로 리모델링을 진행할 경우, 약 200가구에 달하는 일반분양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중 60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반면 한나라당의 리모델링 법안은 일반분양 10% 중에서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 의무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법안과 다르다.

참고로 강남-잠실 등의 재건축에서 임대주택 관련 조항은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넓은 대지지분으로 높은 사업성이 점쳐지는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상당수 조합원들은 3종 종상향 시에 증가한 용적률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반발하며 종상향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같은 사례를 감안하면 민주당의 ‘임대주택’ 의무조항이 분당을 유권자들로부터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