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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민주, '3대세습 옹호', 반미 한목소리

연방제 통일-3대 세습 두둔 세력과 단일화, 중도층 포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선거연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두 정당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선거를 비롯해 전국 대부분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선거연합에 성공했다. 이어 양당은 2010년 7.28 서울 은평을 재보선에서도 후보단일화를 이뤄내는 등 선거 때마다 ‘자연스럽게’ 공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민주노동당과의 선거연합에 몰두하는 이유는 좌파진영의 표 결집을 위해서다. 좌파가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구(舊)민주당으로 3분돼 있던 노무현 정권 당시 한나라당은 지방선거와 재보선에서 연전연승했고, 2007년 대선에서도 540만 표 차이로 압승했다. 좌파진영 후보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은 2008년 4월 총선 역시 한나라당의 과반의석 확보로 마무리됐다. 민주당으로서는 한나라당과 1:1 대결구도를 만드는 것만이 좌파의 지지세를 결집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문제는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3대 세습, 연평도 포격 등을 계기로 국민들의 대북감정이 서서히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의 종북노선은 끝 간 데 없이 폭주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민주노동당과의 단일화는 민주당의 기존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중도층을 겨냥한 ‘외연확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동당, ‘연방제 통일’ 주장 및 ‘3대 세습’ 두둔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7년 대선에서 탈헌법적 ‘연방제 통일’을 공약으로 내걸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민주노동당 대선후보였던 권영길 의원은 2007년 8월13일 ‘1민족-1국가-2체제-2정부의 코리아연방공화국’이라는 통일 공약을 제시했는데, 이는 북한식 고려연방제 통일과 유사하다는 비판을 우파 시민사회로부터 받았다.

민주노동당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한총련 합법화 ▲생산수단 국유화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맥아더 동상 철거 폭동 ▲평택 유혈시위 등 각종 폭력집회를 적극 두둔해 왔다. 2008년 촛불폭동에도 적극 참여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은 전 세계의 지탄을 받은 북한의 3대 세습과 관련해서도 두둔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2010년 9월 북한의 후계세습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은 북의 지도자에 대해서 함구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또 이 대표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는 질문에 “북침인지 남침인지 잘 모르겠다. 나중에 말 하겠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이정희 대표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었던 2010년 10월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도 북한이 아닌 우리 정부를 비난해 국민들을 경악시켰다. 그는 포격 당일 “연평도에서 군인이 사망하고 주민들이 불길 속에 두려움에 떨었다”며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결과를 정부는 똑똑히 봐야 한다” “대결로 생겨나는 것은 비극뿐”이라고 이명박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그해 12월 진행된 국군의 통상적인 해상 사격훈련에 대해 “우리 국민은 공멸을 자초하며 전쟁의 도화선에 스스로 불을 붙인 이명박 정부와 미국 당국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를 맹비난했다.

당시 민주노동당은 “정전협정에는 서해 5도의 해상 분계선에 대한 조항이 없다. 한국이 주장하는 NLL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것으로, 남북이 주장하는 분계선이 다르다”고 북한의 주장을 답습하기도 했다.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한 키리졸브 훈련에 대해서도 민주노동당은 “한반도 대화무드에 찬물 끼얹고 전쟁을 부추기는 훈련”이라고 규정한 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의 무모한 전쟁훈련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현재 민주당, 이미 민주노동당과 이념적 동지?

민주당이 이 같은 ‘극좌’ 민주노동당과의 단일화를 거리낌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이유는 현재 민주당의 정체성이 민주노동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데 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010년 10월10일 북한의 3대 권력세습과 관련해 “김정은 체제를 찬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상식대로 하는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시각일 뿐”이라고 밝혔다.

국군의 정례적인 해상 사격훈련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민주노동당과 유사한 입장을 밝혔다. 북한군의 포격 도발 이후 중단됐던 연평도에서의 사격훈련이 2010년 12월20일 재개되자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우리 군의 연평도 사격 훈련을 즉각 중단하라”며 “사격 훈련은 정당한 주권 행사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 한반도 평화에 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결국 민주당의 ‘좌향좌’와 민주노동당과의 선거연합 실현은 북한 김정일 정권이 주도하는 ‘좌익 통일전선’에도 부합한다. 실제로 민주당이 그간 주장해 온 천안함 의혹, 연평도 사격훈련 반대, 대북 현금지원, 6.15 이행 주장 등은 북한 당국의 주장과도 100% 일치하는 내용들이다. 민주당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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