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실이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다양한 언론보도가 쏟아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법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듯, 잘못된 보고가 눈에 띄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진화포럼(이사장 남덕우)에서는 '인터넷 선진화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특히 발제자로 나서는 실크로드CEO포럼 변희재 회장은 김영선 의원실에 직접 입법청원을 한 당사자로서, 법안 설명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변희재 회장 이외에,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회장, 포털 소송을 승소한 이지호 변호사, 그리고 광운대 미디어공학부 정동훈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법안 등에 대해 심층적 논의를 한다.


● 주제: 인터넷 선진화를 위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

● 일시: 2008년 7월 24일(목) 오후 2시~6시

● 장소: 명동 은행회관빌딩 2층 국제회의실

● 협찬: 실크로드CEO포럼,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인터넷 선도국가로서 인터넷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역동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위대한 힘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세계가 놀랄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선진화를 이룰 수 있으나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 최근의 촛불집회와 같이 디지털 포퓰리즘(populism)을 경험하게 된다

□ 이에 한국 선진화포럼(이사장 남덕우)은 제28차 월례 토론회를 최근 포털을 중심으로 인터넷에 대한 다양한 법의가 발의되고 논의되는 시점에 발 맞추어 “인터넷 선진화를 위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심층토론회 성격으로 명동 은행회관에서 24일 개최한다.

□ 이 날 발제자로는 실크로드 CEO포럼의 변희재 회장(인터넷 미디어협회의 정책위원장)이 나서게 되며 인터넷상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도 법치주의로 구현할 수 있다며, 인터넷 법치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로 병행 발전시키자는 주장을 펼치게 된다.


◦ 미국의 인터넷 정책

- 1991년 ‘존페리 발로우’의 전자 프런티어재단의 오류부터

‘잭 골드스미스’의 인터넷 법치주의 적용 주장까지

◦ 노무현 정권의 인터넷 정책

- 한국의 존페리 발로우의 후예들

◦ 인터넷을 병들게 하는 3대 권력

- 검색권력, 언론권력, 불법 저작권 침해


□ 또한, 지난 15일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인기검색어 임의 편집 및 배치금지와 집계 기준을 공표하고 검색편집 책임자 공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검색 서비스 사업자법과 신문법 개정안을 재발의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의 공정한 여론과 공정경쟁 구도를 확립하기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는데 반해 포털에 대한 규제 법안의 법제화시 인터넷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분석이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를 통해 나오는 등 법제화에 앞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 관련 법안 개정안

- 검색 서비스 사업자 법, 신문 법, 포털을 포함 시키는 저작권 법

□ 이에, 변희재 발제자는 김영선 의원의 법안 재발의가 인터넷 미디어 가 입법청원하여 이루어졌다고 밝히며, 발의 이후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곁들여 지는 공청회 성격의 첫 번째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국 선진화포럼 토론회에는 토론자로 이준영 前 포털사용자

위원회 위원과 이준희 인터넷 기자협회 회장, 정동훈 광운대 미디어 영상학부 교수, 이지호 변호사등 인터넷 업계, 학계, 실무경험자들이 나서게 되며, 젊은 세대에 관심이 집중되는 주제인 만큼 대학생을 비롯한 많은 청소년들이 참가하여 이들이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도 기대해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