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USTR)는 미 의회와 행정부간 합의된 '신통상정책'을 이미 양국 정부가 공식 서명한 미-페루, 미-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과 곧 서명 계획인 한-미, 미-파나마 FTA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으로 반영하되 재협상을 피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미국의 통상전문 매체가 전했다.

월드 트레이드 온라인은 18일 미국의 업계 소식통을 인용, USTR이 이미 비준동의를 한 페루 의회가 미국과의 FTA 전체를 재검토하지 않도록, 각서교환만으로 페루와의 FTA 수정 효과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환경기준은 FTA 부속서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수전 슈워브 USTR대표와 의원들은 한국과 파나마의 경우 FTA에 대한 서명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만큼 협정문안의 전문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거의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월드 트레이드는 전했다.

월드 트레이드는 USTR이 신통상정책 합의 내용을 협정문안화 한 뒤 의회와 협의를 거쳐 한국 등 협정 상대국에 전달되는 때는 "5월30일 이후 주가 될 것"이라는 소식통의 추정을 전했다.

월드 트레이드는 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상품분야, 특히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이 추가 수정을 요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강하게 재협상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고, "한국 정부는 USTR에 자동차 조항에서 어떠한 수정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업계 소식통의 말을 소개했다.

이 소식통은 자동차 조항은 한국 정치인들이 한.미 FTA에 대한 국내 지지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 세입위원회 민주당의원들이 신통상정책 합의문에 곁들인 메모에서 자동차, 제조업, 농업, 서비스 부문의 체계적 장벽 문제를 해결토록 요구한 것은 찰스 랑겔 위원장과 샌더 레빈 무역소위원장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며, 행정부측은 이미 의회의 그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하원 민주당측에 분명히 했다고 행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이와 별개로 다른 소식통들은 한미 FTA 협정문이 전부 공개되면 의원들은 이 FTA가 좋은 협정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재협상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은 "미국의 요구에 강하게 맞서는 게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인기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막판에 패키지로" 한국측이 FTA의 일부 수정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의 자유주의 성향의 정책혁신연구소(IPI) 덕 밴도우 부회장은 최근 한미 FTA에 관한 정책 논평에서 한미 FTA의 이득은 "장기적 관점에서 훨씬 더 클 수 있다"며 미 의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를 최우선시할 것을 촉구하고 "한국이 통일되고 나면 한국은 미국에 더욱 중요한 경제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미 군사동맹의 "우호적 결별"을 주장해온 밴도우 부회장은 이 논평에서 한미관계를 군사관계 우위에서 경제관계 우위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고, 특히 부상하는 중국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것은 군사적인 측면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이므로 "미국이 이 도전에 대응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발전됐으며 생산적인 경제"인 아시아와 경제 유대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y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