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의 환율 정책에 문제점이 많다는 내부 지적이 제기됐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1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IMF의 독립적인 조직인 평가국(IEO)이 지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IMF의 외환정책 자문을 받은 30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정책의 심도가 없으며 일관성도 결여돼있고 또 권고 내용도 충분치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평가국 보고서는 "IMF의 분석이 훌륭했고 또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돋보인 케이스도 많았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많은 경우 환율 정책에 대한 개입이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IMF의 환율 정책이 "분석과 권고 모두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며 또한 회원국과도 원활한 대화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들 문제점이 조기 개선되지 못할 경우 "IMF의 장차 역할과 책임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평가국은 이 같은 "효율성의 갭"이 특히 "주요 신흥시장국에서 많이 노출됐다"면서 물론 이것이 전 세계적인 상황은 아닐지 모르나 문제는 IMF가 "특별히 유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국 가운데 43%는 IMF의 환율정책 권고가 '유효했다'고 응답한 반면 38%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나머지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견해를 낸 것으로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어 IMF가 환율 정책을 가이드하면서 '융통성을 더 부여하라'는 식의 일반론에 치중하는 반면 해당국에 대한 케이스별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외환 위기가 해당 지역 혹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전이 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분석도 종종 부족했던 것으로 비판됐다.

평가국은 이런 문제들이 노출된데 대해 조직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과 IMF 지도부가 확실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IMF 지도부가 환정책 감시에 대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스태프진을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공식 정책을 더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평가국 지적에 대해 IMF 지도부는 기본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면서도 일부 불만을 드러냈다.

한 관계자는 "분석 내용의 시의성이 떨어진다"면서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IMF의 존 립스키 제1 부총재도 IMF가 지난 2005년부터 개선 노력에 박차를 가해왔다면서 평가국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 점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