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한국의 대통령선거에서 "매우 친미적인 정부"가 들어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라크 주둔 한국군의 철수 계획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데이너 로라바커(공화.캘리포니아) 미 하원의원이 말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로라바커 의원의 '기대'를 담은 이러한 발언은 지난 9일(워싱턴 시각) 하원 외교위원회 국제기구.인권.감독소위원회가 미국의 이라크전 수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군사지원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연 청문회에서 나왔다.

청문회 기록에 따르면, 증인들이 이라크 주둔 외국군의 철수 흐름을 설명하면서 한국이 2007년 철수 일정표를 짤 계획이라고 말한 데 대해 로라바커 의원은 "그게 한국의 이번 선거에서 나타날 결과에 대한 분석에 근거를 둔 것인가"고 묻고 "그것은 국무부와 국방부의 분석에 근거한 것이지, (한국의) 정치적 의지에 대한 전망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에는 지금 비교적 반(反) 서방적인 정부가 집권하고" 있으나 "내가 지금까지 본 선거 예측들은 모두 다음에 매우 친미적인 정부가 선출될 것이고, 그것이 이라크 주둔 한국군 병력 수준과 많은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에서도 친미 총리가 선출됐고, 이제 프랑스에서도 친미 대통령이 선출됐다"며 한국 대선의 예상 결과와 그것이 한국의 이라크 파병 문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그는 영국을 포함한 이라크 파병국들이 철수.감군하고 있다는 증언에 대해 "그 나라들의 지금 현재 정치 지도자들의 기류 뿐 아니라 그 민주 사회들의 일반대중(grass roots)으로부터 나오는 흐름"도 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로라바커 의원의 '기대'에 대해, 윌리엄 델라헌트(민주.매사추세츠) 위원장은 "이들 정부가 미국의 이라크 개입을 지지하든 않든, 현실은 이라크에 미국이 들어가 있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 대다수 여론이 이들 나라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델라헌트 위원장은 "프랑스 만세라고 기뻐하지만...감히 말하건대, 프랑스의 새 지도부에 대한 동료의원의 열광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군대나 프랑화나 유로화가 지원될지 솔직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아시다시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역시 독일이 어떤 방식으로도 미국의 이라크 노력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매우 분명히 하고 있다"고 델라헌트 위원장은 덧붙였다.

이날 증인중 한사람인 조셉 크리스토프 회계감사원(GAO) 국제국장은 2003년 12월부터 2007년 5월 사이에 미군을 제외한 이라크 주둔 연합군이 2만4천명에서 1만2천600명으로 줄었고 파병 국가 숫자도 33개에서 25개로 줄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영국이 2007년 영국군의 철수를 시작할 것이나 2008년까지는 잔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고 말하고, 한국 정부는 이라크 철수를 위한 일정 계획을 올해 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회조사국(CRS)의 케네스 캐츠먼 중동담당 연구원은 이라크 파병 외국군의 대부분이 안정된 지역에 주둔했다며 "아르빌에 한국군이 남아있는 주 목적은, 이라크 안보나 재건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미국과의 연대를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보고 있다"며 "한국은 대북 문제에서 미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두 증인과 달리 헤리티지 재단의 나일 가디너 마거릿 대처 자유센터 소장은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의 이라크전 반대를 유럽 전체 의견을 대변하는 것으로 봐선 안된다"며 "많은 유럽 정부들이 미국의 이라크 국민 해방 결정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라크 대통령과 슈뢰더 전 총리는 "더 이상 세계 무대에서 영향력이 없다"며 메르켈 독일 총리,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당선자를 들어 "친미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영국 국방부 소식통"의 말이라며 "영국이 2012년까지 앞으로 5년간은 수천명의 군대를 이라크에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미 의회의 미군 철수계획 수립 요구를 미군과 연합군을 해치는 "단견"이이라고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델라헌트 위원장이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해도 프랑스 군대나 프랑스 돈이 미국의 이라크 정책에 지원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한 것은 로라바커 의원 뿐 아니라 가디너 소장도 겨냥한 것이었다.

델라헌트 위원장은 "사실은 압도적 다수의 영국 국민은 미국의 이라크 정책에 찬성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가디너 소장은 "최근 여론조사로는 영국민의 대다수가 이라크전을 찬성하지 않고, 영국군의 즉각 철수 여부에 대해선 여론이 양분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디너 소장은 또 "나도 의원들과 같이 영국과 유럽에서 반미주의의 상승에 우려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처가 장기적으로 미국의 대외정책과 동맹구축에 매우 중요한 함의가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y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