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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월스트리트저널(WSJ), "문재인과 동반 추락하는 한국 경제“

“7주 연속 하락하는 문재인 지지율...하지만 여전히 단단한 문재인 지지도는 무기력한 한국 보수 야당 때문”

폭염보다 더 오래 이어져온 한국 경기 침체의 심각성과 관련 급기야 미국 최고 유력 경제지도 우려의 시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3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 이하 WSJ)은 ‘한국 경기 침체가 문재인 지지율의 날개를 꺾다(Economic Worries Bring South Korea’s Moon Down to Earth)‘라는 제목의 앤드류 정(Andrew Jeong) 한국 특파원 기자의 분석 기사를 게재했다.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는 것이 국정 최우선 과제이다” 이는 바로 작년 5월경, 취임 15일 후 일자리 상황판을 집무실에 설치하고 시연식을 하던 문재인이 한 말이었다고 WSJ는 기사 첫 문장을 뽑았다.

WSJ는 “하지만,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집권 15개월이 지난 지금 스크린에 표시된 참담한 경제 지표가 문재인의 지지율을 잠식하고 있다”면서 “이는 경제 현안에 집중하기 보다는 대북 포퓰리즘 정책에 몰두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로 WSJ는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현재 문재인은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그의 국정수행 지지율(approval rating)이 7주 연속 하락, 취임 후 최저치인 60%까지 내려앉았다. 이는 금년 5월 이후 2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그의 취임 후 최저치(record low)이다.”


한편, WSJ는 문재인 지지율 하락세 원인에 대해 한국 전문가들의 시각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문재인 지지율 하락은) 지난 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악화 우려(worries about job creation)’에 기인한다. 특히, 대다수 최저임금 소득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mom-and-pop shops)들은 폭증하는 임금 상승률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올해 부담해야 할 시간당 최저임금이 작년 대비 16.4% 인상됐으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보다 10.9% 더 오른 임금수준을 감내해야한다.”


이 대목에서 WSJ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한국의 고용 지표에 대해 “한국의 고용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다(job growth has slowed)”며 “한국은 2018년 상반기에 836,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으나, 작년 215만개의 일자리에 비하면 반도 못 미치는 성적이다”라고 평가했다. 관련해서 WSJ는 건국대학교(Konkuk University)  김원식(Kim Won-shik) 경제학과 교수의 견해를 인용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이 노동 생산성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므로, 종국에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고용주들이 새로 책정된 최저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The hikes in the minimum wage have not been matched by adequate productivity improvements, leading to fewer jobs. These employers simply can’t pay the new minimum wage)”


최저임금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의 반응과 관련 WSJ는 한국 소상공인 협회(Korea Federation of Micro Enterprises ) 류필선(Ryu Pil-son) 대변인의 진단도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최저임금 상승이 전체 임금을 동반 상승시켜, 고용주가 숙련 노동자에 대한 임금 인상을 지연시키는 왜곡이 발생한다(The increase will hamper overall wage growth by leading employers to delay pay increases for more experienced workers).”


이러한 한국의 고용 현실을 반영하듯, 한국갤럽 여론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의 국정 수행 능력에 부정적으로 평가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및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WSJ는 “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 상승 정책은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데 실패했다”며 “실제로 청년 실업률은 올해 초에 상승해서 6월 기준 9%대에 머무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 정부의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도 2.9%로써 하향조정, 작년(2017년) 경제성장률 3.1%에도 못 미치는 성적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WSJ는 “초라한 경제 성적표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묵묵부답(Mr. Moon’s office declined to comment)”이라고 꼬집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돼왔다. 하지만 침체된 고용시장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대선 당시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간당 9달러(한화 1만원) 목표를 현재까지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정권 담당자들은 앞으로 인상할 최저임금은 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한 발 물러선 반응을 보였다고 WSJ는 짚었다. 

비관적인 경제 상황임에도 문재인의 지지도가 여전히 60%대를 유지하고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관련해서 WSJ는 아래와 같은 분석을 제시했다.

“문재인의 대북 평화 협력 기조가 대다수 한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 국민들은 문재인이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했다고 믿고 있다. 또, 장밋빛 남북 경협 사업에 대한 기대도 한 몫 했다. 이러한 한국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하듯, 지난 4월 미-북 정상회담 직후, 문재인의 국정 지지도는 10포인트를 상승해 83%까지 도달했다”


북핵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한국 국민들이 왜 문재인식 허구적인 대북관을 지지할까? 이에 대해서 WSJ는 다음과 같이 정곡을 찌르는 해석을 내놨다.

“문재인의 국정 지지도가(대북정책 포함) 고공 행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마땅한 대안 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보수성향의 제 1야당의 국회 의석수는 집권여당인 민주당 의석수(129) 보다 17석 적은 112석의 적지 않는 거대 야당이지만, 정당 지지율에서는 올해 기준 9%-14%에서 헤매고 있다(Mr. Moon also benefits from a lack of a credible opposition. While the main conservative party holds 112 of 299 seats in the legislature—nearly as many the 129 held by Mr. Moon’s party—its approval ratings have languished between 9% and 14% this year).“


한마디로 폭주하는 문재인 정권을 제어할 영민한 수권 보수야당의 부재 혹은 무기력함을 WSJ는 지적한 셈이다. WSJ는 한국의 정치 전통에 대한 의미심장한 발언으로 분석 기사를 마무리했다. 

“민주화 이후의 모든 한국의 대통령들은 임기 후반에 30%대 지지율 이하로 폭락하고 퇴임을 맞이했다(All of South Korea’s democratically elected presidents have left office with approval ratings below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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