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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쿠라이 요시코, “근래 한반도 상황, 마치 청일전쟁 전야 연상시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한국과 북한 ... 미국이 한반도에서 중국과 일전불사를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인 일본은 비장한 선택을 각오해야

“지금 한반도 세력을 둘러싼 ‘일청전쟁(日清戦争)’ 전야와 같은 역사적 싸움이 전개 중이다. 한반도를 중국이 쥐는지, 미국이 쥐는지, 그 싸움의 최전선에 우리(일본)는 서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반공우파 논객 사쿠라이 요시코(櫻井よしこ) 국가기본연구소(国家基本問題研究所) 이사장이 연일 무력전쟁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청일전쟁 전야로 묘사하며 일본 국민들과 야당이 깊은 위기의식을 가져야함을 경고하고 나섰다.
 



사쿠라이 이사장은 먼저 얼마전 김정은이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가진지 불과 40여 일만에 또다시 중국 다롄에서 두 번째로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가진 장면부터 묘사했다. 이는 미북정상회담을 앞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명백히 자극할 수 밖에 없는 장면이다.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움직임이 매우 화려하다. 5월 7일부터 8일에 걸쳐 여동생 김여정과 함께 중국 다렌(大連)을 방문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함께 촬영한 여러 장의 사진을 북한 ‘로동신문’에 게재하여 “중국이 내 편에 있거든”이라고 미국을 향해 필사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품속의 농조(窮鳥)를 감싸듯 중국공산당을 대변하는 국영통신사인 신화사(新華社)는 “관계국이 적시정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없애기만 하면 핵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김정은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시진핑은 8일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하여 “미국이 북한의 합리적 안전보장상의 현념(懸念)을 고려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정은을 에워싸고 미국의 위협에서 지켜준다는 중국의 자세일 것이다.


사쿠라이 이사장은 “이어 9일에는 북한의 초대로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과 회담했다”며 “북한에 구속된 미국인 3명이 해방되어 폼페이오와 함께 미 동부시간으로 10일 미명, 워싱턴 교외의 앤드루즈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이번 미국인들 석방에 있어서 북한은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았으며 미국 역시 아무 대가도 준 것이 없었다고 한다. 앞서 중국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생각해보면 또다시 파격이 아닐 수 없는데, 김정은이 현재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 묘기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다. 나쁘게 보면 중국과 미국 모두로부터 불신을 살 수 있는 일이기도 한 것 아닐까?

사쿠라이 이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들 석방 이후 곧바로 아베 신조 수상에게 전화를 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아베 신조 수상은 일본인 납치피해자들 문제 해결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9일에는 도쿄에서는 한·일·중 정상회담도 열렸다. 하지만 한·일·중 정상회담은 특히 북핵 문제로 동북아 각 나라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시간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번 회담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과 탄도미사일의 폐기’(CVID), 그리고 ‘북한에 대한 최대 압력 유지’는 한·일·중 3개국 정상의 공동의 입으로는 나오지 않았다. 이 두 개 이슈는 미일 동맹의 핵심 이슈인데도 말이다.

납북자 문제에 대하여 아베 수상은 “조기해결을 위한 양국 정상의 지원과 협력을 호소하고 일본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얻었다”고 말 했다. 하지만 사쿠라이 이사장에 따르면 중국과 한국 양국 정상은 납북자 문제 대하여 공동기자발표회 자리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사쿠라이 이사장은 “중국과 한국 정상의 발언은 철저히 자국의 국익이 중심이다”라고 지적하며 중국 리커창과 한국 문재인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중국의 리커창 수상은 한반도의 핵에 대하여 “대화의 궤도에 되돌아가는 것”을 환영하고 경제에 관해서는 ‘자유무역 유지’를 강조했다. 북한의 핵문제는 시간을 들여서 대화로 이견을 좁혀야 한다면서 군사력 행사를 시사하는 미국을 견제했다. 자유무역에 대한 발언도 미국 제일의 보호무역에 기울이는 미 정권에 대한 대항자세를 나타낸 것이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과 중국 쌍방이 판문점 선언을 환영했다고 말했다. 납치도, 위안부도 언급하지 않고서 이번에 주장한 판문점 선언은 갈라진 한민족의 재통일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소멸까지 시사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강조한 것이다.

사쿠라이 이사장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3개국이 보조를 맞춰서 현안을 해결할 자세보다 동상이몽(同床異夢)의 양상만이 도드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런 각 국가들 간의 입장 차이는 이제 조만간 어쨌건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리될 수 밖에 없다. 시효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외교안보 문제, 곧 핵 문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아베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아베 총리에게 북한 문제에 있어서 “일본은 빅 플레이어(日本はビッグ・プレーヤーだ)”라고 말했다고 한다.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관련기사 : 트럼프, 아베에 "北문제서 일본 역할 크다"…북중밀월 견제)

이에 사쿠라이 이사장은 “지금 한반도 세력을 둘러싼 일청전쟁(日清戦争) 전야와 같은 역사적 싸움이 전개 중이다”라고 하면서 “한반도를 중국이 쥐는지, 미국이 쥐는지, 그 싸움의 최전선에 우리는 서있다”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그는 “일본의 명운을 크게 흔드는 현재 국면에서 예지를 모아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든 납치피해자를 되찾아야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생물병기를 없애야 할 때다”라면서 “일본 전체가 단결하지 않으면 달성하지 못할 과제다”라고 지적했다.

사쿠라이 이사장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고 있는 일본 정치권을 질타했다. 특히 야당이 국회심의를 거부하고 반년 이상 연휴하고 국회심의에 복귀했다가도 여전히 가케(加計) 학원 문제에나 몰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쿠라이 이사장은 크게 개탄했다.

입헌민주당 나가즈마 아키라(長妻昭)는 “의혹이 깊어졌다기보다는 예상 이상으로 심각하다. 철저하고 침착하게 국회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의학부의 신설은 기득권, 그리고 암반과 같은 규제를 타파하는 싸움으로 개혁파가 그것을 격파했을 뿐이다. 나가즈마의 비난은 요점을 빗나간 것이다.

사쿠라이 이사장은 “(국회는) 한반도 대격변의 한복판에서 국민을 되찾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의논하고 실행해야 한다”면서 “야당의 다수가 정치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거듭 한탄하며 칼럼을 마무리했다.



관련기사 :














* 본 기사에서 사쿠라이 요시코 이사장 칼럼 내용 번역은 박아름 씨의 도움을 받아서 이뤄진 것입니다.



[편집자주] 그동안 한국의 좌우파 언론들은 중국과 북한의 갓끈전술 또는 이간계에 넘어가 늘상 일본의 반공우파를 극우세력으로, 혐한세력으로만 매도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반공우파는 결코 극우나 혐한으로 간단하게 치부될 수 없는 뛰어난 지성적 정치집단으로, 현재 문재인 정권을 배출하며 중국과 북한에 경도된 한국이 경계하거나 대비해야할 것들에 대해서 국외자와 제 3자의 시각(또는 devil's advocate의 입장)에서 한국의 그 어떤 언론보다도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일본에도 아사히와 마이니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외신 시장에서 검열되어온 미국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는 물론, 일본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도 가감없이 소개해 독자들의 국제감각과 균형감각을 키워드릴 예정입니다. 한편,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은 일본어의 경우 사실상 90% 이상 효율 수준의 번역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고급시사지라도 웹상에서는 한국 독자들이 요지를 파악하는데 전혀 장애가 없는 번역 수준입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독자들이 일본쪽 외신을 접하는데 있어서, 편향되고 무능한 한국 언론의 필터링 없이 일본 언론의 정치적 다양성(특히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과 뛰어난 정보력(특히 중국과 북한, 동아시아 문제와 관련)을 가급적 직접 경험해볼 것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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