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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토안보부 차관보 석사논문 표절 스캔들, 한국에까지 번지나

데이비드 클라크 국토안토부 차관보의 美 해군대학원 석사논문 표절. 단순히 인용부호 누락만으로도 심각한 표절로 인식되는 미국 분위기 반영.

미국 현지에서 신임 미국 국토안보부 차관보의 석사논문 표절 문제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CNN 은 지난 5월 22일, ‘보안관 데이비드 클라크가 국토안보 문제를 다룬 석사논문에서 표절을 했다(Sheriff David Clarke plagiarized portions of his master's thesis on homeland security)’는 제하 보도로 국토안보부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in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 새로 임명된 데이비드 클라크(David Clarke)의 표절 문제를 대대적으로 다뤘다.

이번 데이비드 클라크 차관보의 석사논문 표절 문제는, 한국 못지않게 미국도 역시 언론을 통해서 공직자들의 학위논문 표절 문제가 심심찮게 시비가 되고 있고, 또 그 고발 범위가 비단 교육계 공직자에만도 국한되지도 않고 있다는 중요한 사례 근거 중 하나다.





미국 밀워키 카운티(Milwaukee County)의 보안관 출신인 데이비드 클라크 차관보는, 2013년도에 美 해군대학원(Naval Postgraduate School in Monterey, California)에 ‘미국 국가 안보와 개인 프라이버시권을 양립시키는 문제(Making U.S. security and privacy rights compatible)’라는 제목으로 석사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했던 바 있다.

이번에 CNN 은 매우 상세하게 클라크 차관보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문제를 다뤘다. CNN 은 홈페이지를 통해 클라크 차관보의 석사논문 전문(全文)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했음은 물론, 구체적인 표절 부위들도 시각화자료를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CNN 에 따르면 클라크 차관보의 논문 표절은 대개 출처표시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인용부호 누락을 통한 부적절한 ‘표현 차용(lifts language)’이 문제가 되는 경우다.

CNN 은 “클라크 차관보가 각주를 통해 출처도 밝히기는 했지만 다른 문헌의 표현을 차용하면서 쌍따옴표(quotation marks)를 누락함으로써 (해당 석사논문에서 사용된 표현이) 다른 문헌의 표현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표절을 범했다”고 밝혔다.

CNN 은 클라크 차관보의 석사논문 중 최소한 47군데에서 이와 같은 ‘부적절한 인용처리’로서의 표절이 확인된다고 전했다.

CNN 은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 美 해군대학원의 연구진실성(academic integrity) 규정도 거론했다. 다른 이의 문장표현을 그대로 가져올 경우에는 출처표시에 동반해 반드시 인용부호(“”, quotation marks)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美 해군대학원의 명예규약(honor code)에도 역시 적절한 인용처리를 하라는 내용이 있음은 물론이다.


CNN 은 클라크 차관보가 여러 표현들을 표절해온 문헌으로 2002년, 2003년, 2007년, 2011년에 발간된 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의 보고서와 9/11 관련 보고서(9/11 Commission Report), 국토안보학술지(Homeland Security Affairs journal) 등을 제시했다.

CNN 에 따르면 클라크 차관보의 석사논문에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회고록인 ‘결정의 순간들(Decision Points)’에 있는 내용까지 그대로 옮겨적은 대목이 있을 정도다.

현재 클라크 차관보는 석사논문에서의 표절을 일단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적 목적 하의 공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클라크 차관보의 대응은 그간에 논문 표절이 적발된 한국의 지식인들,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대응과 비슷해보인다.

한국의 경우에도 얼마전 강경화 외교부장관 내정자가 자신의 美 메사추세츠 대학교 박사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 “단어가 따옴표 없이 인용이 안 됐다는 점에선 기술적인 실수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전체가 표절됐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라고 항변한 바 있다. 

물론 클라크 차관보도 강경화 내정자의 기준에서는 “기술적인 실수"를 범한 것이지 논문 전체를 다 표절로 구성한 것은 아니다. 논문 전체가 표절인  경우는 표절 논문이라고도 볼 수 없고, 사실상 대필 논문으로 봐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클라크 차관보의 석사논문 표절로도 트럼프 대통령 하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하 청와대처럼 공직지망자들의 논문 표절 문제로 내각 구성이 힘겹다는 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경우는 장관도, 차관도 아닌, 차관보의 문제이기도 하다.

관련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교육 이외 분야 차관보, 그것도 석사논문에서의 인용부호 누락 문제로도 표절이라며 언론을 통해 큰 시빗거리가 되는 미국이 부럽다”면서 “클라크 차관보는 미국 정부 쪽보다는 온통 논문 표절 천지인 한국의 청와대와 내각에 딱 맞는 인사일지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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