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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만 넘치고 法治는 허약한 고속 민주주의 발전의 종말

한국이 지난 29년간 고속 성장시킨 헌정체제가 30년을 못 넘기고 종말을 고하려 한다.

※ 본지는 조갑제닷컴(http://www.chogabje.com)의 역사, 외교, 안보 분야의 우수 콘텐츠들을 미디어워치 지면에도 소개하는기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조갑제닷컴에 기고된 前 대한변협 회장이신 金平祐 변호사님의 글입니다. 



대한민국은 1950년 북한의 기습공격으로 야기된 3년간의 한국전쟁에서 미국 등의 군사 지원을 받아 겨우 패망을 모면하였다. 그러나 모든 산업시설을 전쟁에서 잃고 200여 만의 생명 손실과 1000여 만 명의 이산가족을 만들었다. 다행히 한국 정부가 1960년 후반부터 추진한 경제개발계획이 성공하여 세계시장에 스마트폰, 자동차 등을 수출하는 선진 공업국가로 발전하였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1987년 헌법을 개정 이래 임기 5년의 단임제 대통령제를 도입하면서 5년마다 대통령선거에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지난 29년 동안 대통령 선거 6회, 국회의원 선거 8회, 도합 14회의 국민 총선거를 시행하였다. 2년에 1회의 국민 총선거를 시행한 것이다. 그 선거는 모두 비밀·직접·평등·보통선거였다. 투표율도 75% 이상의 높은 비율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만큼 완벽한 민주선거를 자주 하는 나라도 많지 않다.


대한민국의 국회는 단원제 국회이다. 국회는 입법권, 예산 승인권 같은 전통적인 국회권한 이외에도 국정감사권, 국정조사권, 총리 등 장관자격 심사권, 장관 불신임권, 대통령 탄핵소추권 등을 가진다. 뿐만 아니다. 국회의원들은 헌법에 의해서 불체포 특권과 발언 면책특권을 가진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들 국회의원들은 많은 경제적 혜택을 누린다. 연간 수억 원의 급여에 비서관 2명, 차량비, 의사당 내 개인 사무실, 활동비 전액 국고부담, 비행기 등 교통수단 무료 등 하루만 국회의원을 했어도 평생 동안 받는 歲費(세비) 상당의 연금 등이 제공된다. 세계에서 가장 고액의 유지비용이 드는 비싼 국회의원이다.
그뿐 아니다. 모든 공직선거의 후보자들은 선거비용의 대부분을 國庫(국고)에서 지원받는다. 덕분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공직 출마자들은 미국처럼 기업인과 시민들에게 정치기부금을 달라고 손 벌릴 필요가 없다. 이러한 파격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어 한국의 민주주의는 경제와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된다. 우선 양당제가 확립되어 한국의 정치는 미국정치 보듯 다이나믹하다. 


미국의 ‘공화당’에 해당되는 보수파(또는 右派)와  미국의 ‘민주당’에 해당되는 진보파(또는 左派)가 균형을 이루며 서로 치열하게 경쟁한다. 역대 모든 선거는 대통령 선거이든, 국회의원 선거이든  左右 양측이 대등한 경쟁을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총선거는 항상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右派는 대통령 선거에서 51% 안팎의 우세로 대통령을 당선시켰다. 이전 10년은 좌파 대통령이 승리하였다. 국회의원 선거도 지난 29년간 여덟 번의 총선거에서 여섯 번 우파가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나 나머지 두 번은 좌파 성향 국회의원이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했다. 2016년 4월 총선에서는 좌파가 약 57%를 차지하는 大勝(대승)을 기록하여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은 우파 성향의 박근혜 대통령은 레임덕을 지나 반신불수 대통령이 되었다. 


한국에서 평균 2년마다 치러지는 총선거는 4년에 한 번 있는 월드컵 경기 이상으로 국민을 열광시키는 국민게임이다. 총선거가 한 번 시작되면 마치 월드컵 경기를 치르는 브라질 국민들처럼 선거에 열광한다. 물론 패배한 측의 상실감은 크다. 대표팀이 월드컵 예선에서 탈락했을 때 영국 국민이 가지는 허탈감의 몇 배이리라.
지난 4월 총선 때, 선거열풍이 일자 한국 언론과 국민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대륙간탄도 미사일 실험, 미국의 대통령 선거 같은 국가안보가 걸린 빅(big)뉴스에도 관심을 뺏기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외관상 한국 경제처럼 세계 선진이다.


그러나 한국 민주주의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바로 ‘촛불시위’로 대표되는 진보, 아니 좌파들의 불법시위이다. 촛불시위는 2002년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 말에 美軍 장갑차에 두 여학생이 치여 죽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처음 시작되었다. 그 뒤 2008년 미국에서 수입한 쇠고기에 광우병 바이러스가 있다는 공영방송 MBC의 誤報(오보)에 흥분한 시위대들이 석 달간 벌인 시위로 이어졌다. 2014년에는 여객선 세월호가 남해에서 침몰하여 300여 명의 학생이 빠져 죽은 참사가 발생하자 촛불시위가 일어났다. 


촛불시위 때마다 야당 정치인들은 국회를 거부하고(물론 저들의 온갖 특권과 특혜를 보장하는 국회의원 뱃지는 그대로 달고) 촛불시위에 앞장서 합법적인 정부의 사퇴를 요구하고 선동했다. 그래도 한국의 경찰, 검찰은 국회의원들이 앞장서는 이 불법시위를 제지하거나 처벌하지 못했다. 오히려 한국의 정부는 그때마다 특별입법을 만들어 시위대의 온갖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고 달랬다.


마침내 2016년 촛불시위가 클라이맥스에 올랐다. 2016년 4월 총선에서 좌파는 국회의석의 과반수를 훌쩍 넘는 大勝을 거두었다. 그 후, 반 년쯤 지나자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친구 최순실이란 이혼녀가 대통령 연설문을 고쳐주고, 딸을 승마특기생으로 입학시키고, 기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스캔들이 언론에 집중 보도되었다. 검찰은 대통령이 친구 최순실의 비리를 방조한 혐의가 있다는 매우 이례적인 수사 코멘트를 발표하였다. 


흥분한 수 만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와 노래와 춤을 추며 대통령의 下野를 요구하는 소위 ‘문화시위’를 두 달 이상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주인인 국회를 문 잠그고 거리에 나가 시위대와 함께 인증샷을 찍으면서 대통령의 下野를 요구하고, 심지어 시위대들에게 청와대로 쳐들어가 대통령을 끌어내리라고 선동했다.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스캔들을 철저히 조사, 처벌하고 만일 자신의 관여가 드러나면 사임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시위대와 야당은 대통령이 즉시 사임하지 않으면 탄핵을 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실제로 야당은 여당의 일부 의원들을 포섭하여 12월9일 전격적으로 대통령을 탄핵 고발하였다. 고발장에는 명확한 증거가 거의 첨부되지 않았다. 오직 대통령이 측근의 비리에 가담, 방조한 혐의가 있다는 검사의 이례적인 조사 코멘트와 최순실의 비리 내용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기사와 방송클립뿐이다. 탄핵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절차를 거쳐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유죄가 인정되어 퇴임한다는 것이 법률이다.

그러나 문재인 씨는 朴 대통령이 즉시 퇴임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여러 번 했다. 그는 자기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 바로 미국이 아닌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공언하였다. 시위대와 야당은 탄핵고발로 직무가 정지된 朴 대통령의 후임으로 적법하게 취임한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총리가 즉각 사임하고 좌파에 정부를 넘기라고 시위를 계속한다.
 
한국은 지금 시민 혁명의 前夜(전야)이다. 한국이 지난 29년간 고속 성장시킨 헌정체제가  30년을 못 넘기고 종말을 고하려 한다. 민주만 넘치고 법치가 없는 불균형한 고속 민주주의 발전의 비극적인 종말이다.   



2016. 12. 19.  金平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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