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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소형 비리사건을 가지고 탄핵놀이를 할 정도로 태평세월인가?

特檢(특검)이 아니라 서울지검 특수부가 처리하면 될 수준의 소형 비리사건이다. 더 심하게 말하면 가십(gossip)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 본지는 조갑제닷컴(http://www.chogabje.com)의 역사, 외교, 안보 분야의 우수 콘텐츠들을 미디어워치 지면에도 소개하는기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조갑제닷컴에 기고된 前 대한변협 회장이신 金平祐 변호사님의 글입니다.




야당과 좌경 언론은 내년 12월까지 기다리면 그 사이에 반기문 씨나 다른 정치 新人이 다크호스처럼 나타나 이 분위기를 바꿀지 모른다는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조급증이 생겼고, 그 조급증이 탄핵·하야 주장으로 표면화 된 것이다. 결국 오늘의 이 사태를 定義(정의)하면, 야당과 좌경 언론이 합세한 '비열한 사전 선거 工作(공작) 음모'가 아닐까?



 한국의 언론, 야당은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의 非理(비리)·不法(불법)이 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下野(하야)해야 하며, 만일 下野하지 않으면 국회가 彈劾(탄핵)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동조하는 시민들이 연일 거리를 점령하는 사태가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급기야 오는 12월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할 것이라 한다.
  
  필자는 대통령 탄핵에 부정적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국가의 상징이다. 이 나라 국군 60만을 통솔하는 최고사령관이기도 하다. 나라를 대표하여 외교를 주도하고 행정과 치안도 총지휘한다. 대법원장을 임명한다. 경제, 문화, 교육의 주요 정책을 최종 결정한다. 한 마디로 나라의 命運(명운)을 주도하는 자리다. 그러기에 나라에는 단 한시라도 대통령이 없으면 안 된다. 만에 하나 대통령에게 有故(유고)가 생기면 나라는 즉시 비상경계 상태에 들어간다.
  
  이렇게 무거운 자리이기에 대통령을 선출하고, 교체하는 방법과 절차는 그 나라의 國體(국체)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국민의 선거로 대통령을 바꾸면 민주국가이고, 대통령을 폭력시위 등으로 바꾸면 그것은 혁명이다.
  
  혁명이나 탄핵은 비민주적 혹은 비정상적 절차이기에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1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政變(정변)이다. 정변이 생기면 대통령의 자리에 사고가 생기므로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準戰時狀態(준전시상태)에 있는 나라는, 안보에 커다란 위험이 생긴다.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진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최순실 게이트를 가지고 혁명놀이, 또는 탄핵놀이를 할 만큼 태평스러운가?
  
  만일 최순실 게이트를 가지고 혁명을 일으키고 탄핵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두둔하는 게 아니다. 최순실이 비리·부정을 저지르고 국정에 멋대로 개입하도록 방치한 건 대통령의 不察(불찰)이다.
  
  필자가 누차 말해왔듯이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보도를 보면 최순실 게이트는 이 나라 역대 정권, 아니 조선왕조 500년 동안 계속 있었던 수백, 수천 건의 권력 측근 비리 중 하나에 불과하다. 特檢(특검)이 아니라 서울지검 특수부가 처리하면 될 수준의 소형 비리사건이다. 더 심하게 말하면 가십(gossip)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남은 임기 1년 동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고 시정하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본인 스스로 조사도 받겠다고 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조치를 하란 말인가? 죽어야 하나? 망명해야 하나? 下野하여 闕位(궐위)가 되면 국가비상사태가 초래되어도 상관없다는 말인가?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풀어주기 위해 朴 대통령이 사퇴, 즉 下野를 했다고 치자. 그러면 대통령 闕位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고, 십중팔구 지금의 야당 후보 중 누군가가 당선될 것이다. 그들의 임기 5년 동안 측근비리나 부정, 정치개입이 과연 없을까?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닐 가능성은 100%다. 측근비리, 부정, 정치개입은 대한민국 建國 이래 없던 적이 없었다. 오히려 야당이 집권하면 역대 어느 정권보다 더 많은 측근비리, 부정, 정치개입이 발호할 것이다.
  
  야당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다. 국회에 강한 견제 세력이 없다. 언론 역시 거의 전폭적으로 야당을 지지하는 모양새다. 전통적으로 야당은 노조와 운동권, 시민단체, 문화단체와 연합하여 왔다. 그런 거대야당이 이제 정부를 장악하면 우리나라에는 견제세력이 사실상 없어진다.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헌법 교과서 첫 章에 있는 말이 생각난다.
  
  그동안 거대 야당이 해왔던 행동을 보면 강한 의구심이 든다. 과연 이들에게 국회와 행정부를 몽땅 다 맡겨도 될지 하는 의문이다. 야당과 좌경 언론은 서로 합세해 탄핵·하야라는 피리를 불어 국민을 흥분, 광란상태로 몰고 가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早期 大選(조기 대선)을 통해 하루 빨리 정권을 탈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야당이 大勝(대승)을 거둔 지 약 7개월 만에 최순실 게이트까지 터졌다. 야당은 이 분위기가 수그러들기 전에 조기 대선으로 정권을 잡으려는 것이다.
  
  야당과 좌경 언론은 내년 12월까지 기다리면 그 사이에 반기문 씨나 다른 정치 新人이 다크호스처럼 나타나 이 분위기를 바꿀지 모른다는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조급증이 생겼고, 그 조급증이 탄핵·하야 주장으로 표면화 된 것이다. 결국 오늘의 이 사태를 定義(정의)하면, 야당과 좌경 언론이 합세한 '비열한 사전 선거 工作(공작) 음모'가 아닐까?
  
  국민들이 이성을 회복하여 이런 정치 공작에 속지 말고 12월 대선까지 기다려 좋은 정치지도자를 뽑아 계속 法治 憲政(법치 헌정) 국가로 발전시켜 주길 기도한다.



2016. 12. 8. 김평우
(한국·미국 변호사, 45代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2012년부터 UCLA  비지팅 스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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