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진실을위한지식인회의(최대집, 신혜식, 변희재) 측에서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몸담았던 바른사회시민회의 측에 논문표절 관련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에 입장 표명을 요구한 이유는 전희경 의원이 정책실장 시절 2012년 4월 24일 이 단체에서 문대성, 정세균 의원의 논문표절을 비판하며 이들의 정치적 책임을 물은 바 있기 때문이다.
자유와진실을위한지식인회의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답변을 요청한 세 가지 질의는 다음과 같다.
질의1. 바른사회시민회의 2012년도 논문 표절 비판 성명서는 누가 작성하고 누가 발표한 것입니까? 당시 전희경 정책실장은 성명 내용을 이해하고 발표한게 맞습니까?
질의2.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차후 전희경 국회의원의 논문 표절 문제를 성명으로 비판할 계획이 있습니까? 2012년도 성명의 논리대로 전희경 국회의원에게도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할 생각이 있습니까?
질의3.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논문 표절 문제가 불거진 전희경 국회의원이 ‘역사교과서 정상화’ 전도사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타 교육 개혁 문제를 논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자유와진실을위한지식인회의는 이미 전희경 의원실에 질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바 있다. 전희경 의원실, 바른사회시민회의의 대응에 따라, 새누리당 비대위, 국회 윤리위 등등에도 질의를 보낼 계획이다.
진실회의의 측은 "정치자금 문제가 터진뒤 스스로 해명하지 못하는 김수민, 자신이 저지른 논문표절에 입도 열지 않는 전희경 등, 둘 모두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 미달"이라는 입장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전희경 논문표절 입장을 밝혀라!
수신: 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 박인환, 이영조, 김태우, 최병일 공동대표
참조: 각 언론사
발신: 자유와 진실을 위한 지식인 회의(최대집, 변희재, 신혜식)
연락처: 최대집
새누리당 전희경 국회의원(비레대표)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은 서론부터 결론까지 95% 이상 모두 다른 논문의 내용을 베낀 복사 표절 논문임이었음이 얼마전 ‘한겨레’, ‘서울신문’, ‘뉴데일리’, ‘미디어워치’ 등 여러 언론매체들에 의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수준의 논문 표절이라면 사실상 석사 학력을 완전히 위조해서 만든 것이라는 비난까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희경 국회의원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의 핵심직책인 정책실장을 지냈던 바 있습니다. 이에 자유와진실을위한 지식인회의에서는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다음과 같이 공식 질의합니다.
질의1. 바른사회시민회의 2012년도 논문 표절 비판 성명서는 누가 작성하고 누가 발표한 것입니까? 당시 전희경 정책실장은 성명 내용을 이해하고 발표한게 맞습니까?
전희경 국회의원은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이었던 지난 2012년 4월 24일, [붙임]과 같은 내용의 '논문 표절 의혹, 학문적 잣대로 판단해야'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성명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문대성 국회의원과 정세균 국회의원을 논문 표절 문제를 비판하면서 논문 표절 문제의 심각성과 논문 표절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진영논리와 이중잣대를 경계한 바 있습니다. 자유와진실을위한지식인회의는 바른사회시민회에 이 성명서의 정확한 작성 경위와 발표 경위를 묻고자 합니다. 당시 전희경 국회의원은 이 성명서를 손수 작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발표만 도맡은 것입니까? 발표만 했다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발표한 것이 맞습니까?
질의2.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차후 전희경 국회의원의 논문 표절 문제를 성명으로 비판할 계획이 있습니까? 2012년도 성명의 논리대로 전희경 국회의원에게도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할 생각이 있습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대성 국회의원의 논문은 17% 정도가 표절 부위였다고 합니다. 반면 지금 전희경 국회의원의 논문은 아예 95% 이상이 표절인 통표절 논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심각한 논문 표절 문제가 들통나고도 전희경 국회의원은 입장 표명은 물론이거니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12년 성명에서 “논문표절은 타인의 지적자산에 대한 절도 행위와 다름없다는 점에서 학계에서는 그 어떤 잘못보다도 중한 죄로 평가받고 있다”고 하였으며, “논문 표절 논란에서 중요한 것은 표절 자체뿐만 아니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중적 잣대 혹은 우리 편이라면 괜찮고 상대편이라면 안 된다는 도덕적 이중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당시 성명의 논리대로 현재 전희경 국회의원의 심각한 논문 표절 문제와 책임 방기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계획이 있습니까?
질의3.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논문 표절 문제가 불거진 전희경 국회의원이 ‘역사교과서 정상화’ 전도사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타 교육 개혁 문제를 논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전희경 국회의원은 보수우파 시민사회에서 특히 ‘역사교과서 정상화’ 전도사의 몫으로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추천된 이입니다. 문제는, 전희경 국회의원이 차후 역사교과서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그 학력위조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논문 표절 문제가 같이 거론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전희경 국회의원이 ‘역사교과서를 정상화하자’고 했을 때, 뭇 사람들이 ‘당신 논문부터 정상화하라’고 했을 때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결국 ‘역사교과서 정상화’라는 명분은 희화화됩니다. 더구나 전희경 국회의원은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 시절에 예의 논문 표절 문제를 강력히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던 바, 이중성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15년도에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바른사회시민회의 선언’을 통해 ‘역사교과서 정상화’의 기치를 든 바 있습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전희경 국회의원처럼 논문 표절 논란, 이중성 논란에 휩싸인 이가 ‘역사교과서 정상화’ 전도사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전희경 국회의원이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배정되어 교육 개혁 문제를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붙임]
논문 표절 의혹, 학문적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
19대 총선이 끝났지만 일부 당선자들이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이미 새누리당 문대성 당선자가 논문 표절 의혹 끝에 탈당했고, 종로에서 당선된 민주통합당 정세균 당선자 역시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정세균 당선자는 박사학위 논문인 ‘브랜드이미지가 상품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정당 이미지와 후보자 이미지의 영향력을 중심으로’(2004)가 다른 사람의 석사 학위 논문을 표절했고, 타인의 저서 내용 역시 무단 전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당선자는 참고문헌에 표시했다고 하지만 2008년 발표된 교육인적자원부 가이드라인은 6단어 이상 연속해서 표현이 같고 인용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표절로 보고 있다. 학국행정학회 표절 규정 역시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 혹은 자신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 아이디어, 자료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를 표절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
논문표절은 타인의 지적자산에 대한 절도 행위와 다름없다는 점에서 학계에서는 그 어떤 잘못보다도 중한 죄로 평가받고 있다. 외국의 경우 펜싱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슈미트 팔 헝가리 대통령이 얼마 전 논문표절 문제로 박사학위 박탈은 물론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기도 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학계의 온정주의로 인해 논문표절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자기 논문 표절의혹에 대해 학계의 관행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논문 표절 논란에서 중요한 것은 표절 자체뿐만 아니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중적 잣대 혹은 우리 편이라면 괜찮고 상대편이라면 안 된다는 도덕적 이중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미 문대성 당선자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국민대 측이 표절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고, 문 당선자가 탈당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정세균 당선자에 대해서 역시 경희대 측이 조속히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하며, 만약 표절로 판명될 경우 정 당선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민주통합당 역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이중적 잣대를 들이댈 것이 아니라 학문적 잣대에 따라 판단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