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이하 대청연)이 오는 10일 오후 4시 건국대학교 앞 사거리에서 대학생이 당면한 현안에 대해 길거리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내빈 축사 발제자 발제문 등이 없이 앰프 한 대 놓고 진행되는 완전한 자유토론회다.

토론회는 대한민국 청년 대학생들의 현실-반값등록금/주거/취업/학점 등 청년과 대학생이 당면한 구체적 현안-노동개혁의 의미에 대한 토론에 이어 나도 한마디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대청연은 노동개혁 관련, 지난 달 17일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과의 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같은 달 31일에는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민주노총이 노동자와 청년을 대변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노사정위원회 폐지 및 ‘청사정위(가칭. 대기업과 더불어 중소기업, 신규창업자, 정치노조, 귀족노조가 아닌 진짜 노동자, 청년들이 포함된 새로운 합의기구)’를 주장하기도 했다.

또, 8일에는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의 진정성 확인을 위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 전문]



발신 :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대표 김동근
수신 :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참조 : 보좌관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까.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현재 청년실업률이 11%를 돌파했고 체감실업률은 20%에 육박합니다. 이는 일반 실업률에 3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청년층은 한번 취업 시기를 놓치면 신입사원 입사 대상이 될 연령을 초과하고 경력을 쌓을 기회까지 잃어 영원히 취업시장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열정있고 활발하게 활동해야 할 청년세대가 미래를 잃고 백수가 되어 취업,결혼,자식,내집,인간관계를 모두 포기한 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진정성 있는 노동개혁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3.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은 고용유연화이며 이를 막고자 온갖 불법행위를 서슴치 않는 변질된 노동귀족들의 일자리 기득권을 자유시장경쟁 체제에 의해 개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기업의 활동의욕을 고취시키고 자율성, 안정성을 보장하여 정상적인 고용과 투자를 시작할 수 있고 외국자본의 투자도 늘어날 것입니다. 기업은 이타심이나 의무감 때문에 투자하고 고용하지 않습니다. 고용과 투자는 이익추구라는 동기에 의해서만 촉발됩니다. 나그네가 바람이 아니라 햇볕에 의해서 옷을 벗는 이치와 같습니다. 사내유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은 이익을 끝없이 추구하는 욕심많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돈이 돈을 부르는 세상에서 수백조에 달하는 막대한 자산을 왜 투자하지 않을 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업이 단체로 '무소유'라도 읽고 욕심을 버리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고용시장의 경직성과 강성노조의 등쌀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4.물론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해고노동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노동운동계는 늘 '해고는 살인'이라 말하며 해고의 고통을 읍소합니다. 충분히 동의합니다. 우리 가족이 직접 겪어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해고는 해고노동자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막막해지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렇기에 노동운동계는 고용유연화를 주장하는 이들을 강도높게 비난합니다. 그러나 기취업자의 해고가 살인이면 미취업자의 실업도 살인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완전고용은 불가능 합니다. 이래도 살인, 저래도 살인이라면 노동귀족들이 고용세습까지 해가며 비능률, 비효율에도 불구하고 이중 삼중의 보호막을 치며 일자리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과, 공정한 경쟁에 의해 자격있는 자가 취업하고, 능력없는 자가 해고되는 것이 정의입니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고용유연화가 실현되면 단순히 해고되는 만큼 새로운 취업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기 언급한 경제선순환 과정에 의해 고용과 투자가 증대되어 전체 실업자 수는 더 줄어들 것입니다. 맹자 양혜왕 편 7장에는 제 선왕이 제물로 바쳐지는 소를 불쌍히 여겨 양으로 바꾸라는 명을 내립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의 고통만 고통이 아닙니다. 또한 고용유연화는 단순히 고통겪는 대상을 치환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균등의 정의가 실현되고 경제가 발전하며 장기적으로 실업자의 숫자가 줄어들기까지 하는 상생의 길입니다. 그래도 해고가 두렵다면 그것은 고용보호막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해결할 일입니다. 시기나 규모, 순서에 대해서 입장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회안전망 강화는 누구나 동의하는 것입니다.

5.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유로운 시장질서에서 자연스러운 기업활동을 막고 해고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고 이런 노동시장에서 급변하는 세계시장과 글로벌 경쟁속에서 능률을 도저히 발휘할 수 없으니 기업은 꼼수로 계약직을 쓰게 된 것 이래 비정규직 숫자는 OECD 기준으로 400만에 달합니다. 노동운동계와 야당은 이런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정규직의 설움' 운운하며 무턱대고 숫자를 줄이라고 떼만 쓰고 있습니다. 이러니 해결이 될 리 없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오직 정규직 보호 철폐로 정규직, 비정규직의 구분을 없애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프리랜서를 하든, 야간알바를 하든, 성실하게 장기근속을 하든, 상황에 맞게 회사를 옮기든 무엇이든 사회안전망의 보호 하에 자유롭게 시장질서 안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 또한 대단히 틀에박힌 한국형 구시대적 사고입니다. 정하기에 따라 수많은 고용형태가 존재할 수 있으며 근로자와 기업의 합의를 통해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노동시장, 대단한 유토피아도 아닙니다. 노동개혁에 성공한 독일, 일본, 덴마크 등의 선진국에서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6.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구조를 몰랐던 것인지, 알면서도 외면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아버지 월급깎아 자녀들 일자리 만드는 셈'이라는 기가막힌 선동으로 여론을 호도했고, 노동개혁 실패의 주범인 노동귀족들을 감싸고 돌며, 말로만 청년을 입에 담고 행동은 그 반대로만 하며, 노동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나쁜 일자리만 늘리는 개악'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말하는 대안은 재벌개혁인 것 같은데 어떤 재벌개혁을 말하는 지 모르겠으나 재벌도 문제가 있는 만큼, 납득할 만한 재벌개혁이라면 환영하겠습니다. 그러나 찬반 여부를 떠나 재벌개혁을 한다 한들 지금까지 언급한 적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은 양자 택일의 문제가 아니며 노동개혁의 대안이 재벌개혁이 될 수도 없습니다. 만일 재벌개혁이 성공하여 어떤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노동시장의 적폐는 그것대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노동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떤 악취를 풍겨도 그대로 놔둬야 할 성역입니까. 답변바랍니다.

2015년 9월 8일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대표 김 동 근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