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5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정몽준 후보를 향해 "백지신탁에 대해 끝장 토론으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제안했다.

<보도자료 전문>

어제 정몽준 후보측이 백지신탁에 대한 해명을 내 놓았다. 우선 뒤늦게나마 문제의 위중함을 인식한 것 같아 반갑다. 하지만 사실관계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내용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답변의 잘못을 지적하며 당장이라도 끝장토론으로 시시비비를 가려볼 것을 제안한다.

1.이명박 대통령은 포괄적 직무관련성 때문에 현대중공업 주식을 매각했으나 지금은 개별적 관련성을 따지기 때문에 문제없다?

백지신탁의 법정신을 일깨워주고 싶다. ‘백지신탁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그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적 장치이다.

모두가 아는 대로 현대중공업은 현재 700억 원 규모로 문정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현대오일뱅크, 그리고 각종 계약을 통해 서울시와 포괄적이 아닌 구체적, 개별적인 연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기술대부금융이라는 계열사는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쥐고 있다. 모든 일들의 최종결재권자는 서울시장이다. 이런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2.서울시와의 거래규모가 현대중공업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마치 ‘원전비리 뇌물사건의 몸통인 현대중공업이 전체 매출액 대비 비리액수가 미미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과 같은 지극히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정몽준 후보가 서울시장에게 필수적인 엄격한 윤리의식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반증이다. 서울시와 거래규모가 미미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현대중공업이 그만큼 엄청나고 영향력이 크다는, 그래서 더욱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의미 아니겠는가?

3.소유와 경영이 잘 분리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어떤 기업이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피해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대부분 기업들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왜 대한민국의 많은 서민들이 재벌의 행태에 대해 분노하겠는가?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환기시켜 드린다. 정몽준 후보는 현대중공업 주식만으로도 지난 한해 배당금 346억 원을 포함해 1,000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렸다. 하루에 3억 원을 벌어들인 것이다.

4.불룸버그시장의 주식에 대해 이해상충 있다고 결정한 사실이 없다?

뉴욕시의 이해상충 위원회의 보고서를 눈 크게 뜨고 잘 읽어보기 바란다. 뉴욕시 이해상충위원회는 불룸버그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주식의 백지신탁을 강하게 권고했고 (2007년 보고서 3쪽 17줄, 4쪽 16줄) 재단에 백지신탁이 이루어진 후에도 투자의 비윤리성에 대해 꾸준하게 경고했다. (보고서 8쪽)

거듭 요구한다. 정몽준 후보는 더 이상 억지 논리로 백지신탁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며 서울시민들을 오도하지 말기 바란다. 당당하게 백지신탁 문제에 관해 서울 시민들 앞에서 끝장 토론을 벌여볼 것을 거듭 제안한다. <전지현 부대변인>

심민희 기자 smh1775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