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8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국회에서 본격적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방통위도 국회에서의 논의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3기 방통위는 야당 추천 상임위원 1명이 빠진 상태로 출범해 시작부터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게 됐다.
5명의 방통위원 중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사람은 최성준 위원장과 이기주 위원(이상 대통령 임명), 허원제 위원(여당 추천), 김재홍 위원(야당 추천) 등 4명이다.
고삼석 위원 후보자는 야당이 추천하고 국회 의결까지 거쳤지만 임명장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고 후보자가 방통위 설치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야당에 후보 내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방통위도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유권해석을 근거로 국회에 재추천 의뢰서를 접수한 상태다.
야당은 고 후보자 임명 거부에 청와대가 개입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지난 3일 고위정책회의에서 "홍성규 전 방통위원이 퇴임 직후 만찬 자리에서 (고 후보자 임명 거부는) 방통위 의지가 아니고 BH 오더라고 했다"면서 "여권의 고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가 청와대 지시에 의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언론장악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임명 거부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정홍원 국무총리는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결격 사유가 명백하다"며 "임명이 불가하다"고 재차 밝혔다.
심민희 기자 smh1775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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