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를 공동으로 이용하면 NLL 자동 파괴', 민주통합당 송영길 인천시장도 적극 동참

아시아뉴스통신에 따르면 10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태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임수경 의원(통합민주당, 비레대표)은 송영길 인천시장에게 남북공동어로구역추진과 수산업 개발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송 시장은 "남․북한 간 긴장완화 및 서해5도서 주민들의 안녕과 번영보장, 수산자원 보존 및 중국어선 침범 조업에 따른 대응방안 강구, 각종 수산협력에 대한 기존 남북한 합의 사항들이 이행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키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그동안 2006년 3월부터 2007년 6월 사이 네번의 군 장성급 군사회담개최시 우리측은 등거리, 등면적으로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주장했으며 북측은 영해 경계선 사이 NLL 남쪽에만 시범구역 설정을 주장해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 "지난 2007년 10월 열린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해 평화 협력 특별지대 방안 협의와 그해 다음달 제1차 남․북 총리회담이 개최돼 서해 남․북 공동어로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협의를 체결키로 했다. 같은해 12월 남․북 장성급 회담이 개최돼 공동어로 구역이 설정 되는 데로 공동어로 실시를 합의했지만 새정부 출범과 함께 남․북 대화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어 임수경 의원은 "무엇보다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공동어로구역의 위치일 것인데 인천시가 계획 중인 공동 어로구역은 어디이며, 남북공동어로구역이 지정된다면 시장이 생각하는 기대 효과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송 시장은 "남북 공동어로 구역 지정시 기대 효과는 남북 긴장완화 및 공동 이익 극대화, 수산물 양식 기술 교류 및 해양수산 공동 연구 개발센터 설립, 중국어선 불법조업방지, 인공어초와 바다목장 조성사업 추진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무현 임기 1년만 더 지속됐어도 서해바다는 북한에 넘어갔을 가능성 높아

최근 문재인 후보와 10.4 정상회담 5주년 기념 특별대담에 나섰고,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 수행원이었던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12년 10월23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이 김장수 장관에게 협상 전권을 주었지만 당시 청와대 안보팀에서는 김 장관에게 협상 옵션에 대해 브리핑을 했던 것으로 안다. 북한이 NLL을 기점으로 한 등거리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거부할 경우, 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제안하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등면적이라는 것은 북측과 거리가 가까운 연평도 지역에서는 우리가 NLL 남쪽의 일정 부분을 양보하는 한편, 북측과 비교적 거리가 있는 백령도 지역에서는 북측이 일정 부분 양보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김장수 전 장관은 당시 북한 대표였던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우리 측의 등거리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거부하고, 반대로 NLL 이남에서만의 공동어로구역을 제안했기 때문에 협상을 깼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 브리핑대로 등면적에 따른 공동어로구역이라는 역제안을 할 수 있었는데 김 장관이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이를 두고‘경직됐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 안다.”

노무현 정부 이재정 통일부 장관 "서해 공동이용시, NLL 자동 파괴"

또, 대표적인 친노인사인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2007년 10월11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부연설명 했다.

“비유를 하자면, 가령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있음에도 남북교류협력법이 생기고 남북관계발전법이 만들어져서 남북관계가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NLL은 그대로 있어도 경제협력과 평화를 정착시키는, 보다 더 높은 구체적 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현 단계에서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는가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발상의 전환이라고 했는데, 해주에 특구를 만들고 해주항이 열리면 그 자체가 평화적 이용을 확대하는 기반이 되지 않겠습니까. 개성공단과 해주공단이 만들어지고, 물류가 바다로 나오고, 기찻길로 다니고, 더 크게 본다면 인천공항까지 연결되는 큰 틀의 서해, 흔히 환황해권의 광역화된 지역을 우리가 평화와 협력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NLL이 그대로 있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구태여 NLL을 없앤다고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나름대로 NLL의 존재를 남북이 인정하는 것이니까‘없앤다’ ‘그대로 둔다’는 논쟁으로 가면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우리 국민 누구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북측 군부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제까지의 논쟁을 피해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보자, 경협과 평화정착으로 접근해서 성공한다면 이 자체가 큰 방향이 될 것입니다.

논의의 여지는 참 많죠. NLL의 북쪽으로 얼마나 가느냐, 남쪽으로 얼마나 가느냐, 공동어획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입니다. 앞으로 남북이 호의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입장에서 서로의 이익을 구하고 협조한다는 입장에서 노력한다면 충분히 좋은 길이 있을 것이라는 이해에 바탕에 두고 합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정 장관의 발언은 결국 서해평화지대를 통해 서해를 북한과 남한의 공유하게 되면 NLL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는 뜻으로, 노무현 정부의 일관된 NLL 정책을 보여준다. 노무현 대통령의“어쨌든 NLL 안 건드리고 왔다”발언 역시 이와 연관돼있다. NLL을 직접 변경한다고 하면 국내에서 심각한 비판여론이 쏟아지니, 서해 자체를 남북이 공유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NLL을 무력화시키겠단 발상이었던 것이다. 이는 향후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북한 측 태도로 인해 구체화됐다.

NLL 파괴에 친노인사 핵심, 이재정, 홍익표, 서주석, 이종석 등 총출동

NLL을 파괴하기 위한 노력에는 노무현 대통령 혼자가 아니라, 이재정, 홍익표, 서주석, 이종석 등 대표적 친노인사들 역시 정상회담 직전까지 NLL은 영토선이 아니므로 얼마든지 북한과 협상할 수 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몰락으로 폐기되는 듯했던 남북공동어로수역을 민주통합당 송영길 인천 시장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의 시각이 현재 인천시장인 송영길 시장과 상통하고 있는 것이다. 대선에서 참여정부의 NLL 무력화 시도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어 대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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