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와 민간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테러를 억지하는 수단으로 이른바 '테러로부터 자유로운(terror-free) 투자'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란에 대규모 투자를 하거나 거래하는 전 세계 기업들에 대한 미 의회와 민간 연구소 등의 조사 결과 한국의 대기업들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의회에서 '테러 프리 투자' 관련 입법이 이뤄지거나, 행정부가 민주당에 장악된 의회의 압박을 받아 미국 내외 기업들을 겨냥해 대 이란 투자와 거래의 억제를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설 경우 한국 기업들에도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테러 프리 투자'론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입법 추진 흐름은 이란을 주된 목표로 삼지만, 북한과 시리아, 수단도 동시에 겨냥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의 대북 사업도 영향받을 수 있다.

'테러 프리 투자'론은 ▲이란의 핵심산업인 에너지 분야와 2중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교통수송분야 등에 대해 ▲정부간 차관 제공 등은 물론 민간기업들의 거래와 투자도 억제.금지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직접적으론 미국 기업과 자본의 대이란 투자.거래를 금지하는 것이지만, 이란과 투자.거래관계에 있는 외국기업들과 미국 기업간 투자.거래도 금지함으로써 외국기업들에 대한 규제 효과도 동시에 노린 것이다.

외국기업들에 '미국과 거래냐 테러와 거래냐'의 택일을 강요하는 방식은 특히 북한의 주거래 은행 역할을 한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BDA)에 취한 미 재무부의 금융제재 조치가 전 세계 금융기관에 큰 파장을 미친 이후 부쩍 힘을 얻고 있다.

미의회조사국(CRS)은 지난 15일 이란 관련 보고서에서 이란의 주요 무역국으로 일본, 중국,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를 들고, "대규모 비석유 투자"의 사례로 다른 나라 사례들과 함께 "케르만성(省)에 대한 한국의 철강 투자와 한국과 독일의 이스파한 정유시설에 대한 17억달러짜리 투자 계획"을 예시했다.

이에 앞서 9일엔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성향 연구소인 미국기업연구소(AEI)가 국제사회의 대 이란 투자를 봉쇄해야 한다며 세계 36개국의 대 이란 투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가운데 한국은 2000-2007년 총 29건에 약 132억8천만달러를 이란에 투자했다고 집계했다.

AEI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수출입은행, 대림, 두산, LG, 포스코, 현대, 삼성, 대우관련 기업들의 에너지, 수송, 통신 등 분야의 이란 투자내역을 제시했다.

미국의 기업자문사인 갈등안보자문그룹(CSAG)이 만드는 '글로벌 시큐어러티 리스크 모니터'는 최근 현대중공업이 2008년 말까지 "다른 한국 조선소와 함께 이란에 총 17억달러 상당의 유조선 등 선박 39척을 인도할 예정"이라고 지적하는 등 이 회사의 대 이란, 북한 거래 내역을 소개하고 '안보 위험'도를 "복합 위험"이라고 평가했다.

이 모니터는 KT에 대해서도 이란과 2천600만달러에 초고속 인터넷 시설 계약을 맺는 등 "이란, 북한과 통신분야 관계를 맺고 있다"며 "복합 위험"보다 한 단계 낮은 "위험"으로 분류했다.

네오콘 주도의 안보정책센터(CSP)는 지난 3월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등을 포함해 북한, 이란 등과 거래하는 세계 400여개 기업을 조사해 발표하고 미국의 투자자들이 이들 기업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리즘.비확산.무역 소위의 브래드 셔먼 위원장은 24일 미국 중소기업들의 해외투자와 거래를 지원하는 해외민간투자사(OPIC)에 대한 면허 연장 청문회에서 OPIC가 "대출금이나 신용장 신청 기업들을 이란, 수단, 북한과 거래관계 여부에 따라 심사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며 신청한 회사 뿐 아니라 그 회사가 속한 관련기업 그룹 전체를 심사대상으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그는 "그 목적은 세계의 모든 대기업들에 우리와 거래할 것이냐 테러와 거래할 것이냐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과 공화당 대선주자인 샘 브라운백 의원은 지난 19일 미국의 주정부 등이 이란의 석유와 가스 산업에 투자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고 연방정부는 이란 에너지 산업에 2천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미국 기업의 명단을 작성해 공표토록 하는 입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러스 파인골드 상원의원 등은 3월27일 미국인이면 누구든 이란, 북한, 시리아에 대한 투자나 금융지원을 못하도록 하는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 수정안을 제출했으며, 이 법안은 현재 2차례의 독회를 거쳐 외교위에 계류됐다.

테러리즘.비확산.무역 소위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CSP의 프랭크 개프니 회장은 '테러 프리 투자'를 위한 미 의회의 입법을 촉구하면서 미 국방부의 조달업체로 등록된 약 1만5천개의 외국기업들에 대해서도 이란이나 북한 등과의 거래 관계를 조사해 조달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적인 대기업들의 이른바 '안보 위험' 개념이 확산됨에 따라 CSAG와 같이 국제안보 요인으로 인한 기업의 위험도를 평가해 투자자료로 제공하는 자문회사들이 4개나 만들어졌다면서 "이는 좋은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차관은 23일 헤리티지 재단에서 한 강연에서 "미국은 우리의 맹방들이 이란에 대한 국제적 우려의 표시로 이란과 맺고 있는 관계를 줄일 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y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