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의 보증보다는 벤처캐피털 육성을 통한 자금수혈이 중소기업 지원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선별적 지원 보다는 기업체 간 공정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신규 기업의 진입을 수월하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리나라, 미국, 유럽의 중소기업 정책 담당자와 전문가들은 26일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과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 방안 등과 관련해 이러한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 벤처캐피털이 中企지원에 가장 효과

중소기업 중 고기술 분야 업체들이 다른 업체들보다 장기간 생존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의 보증보다는 벤처캐피털을 통한 자금수혈이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안상훈 KDI(한국개발연구원) 재정투자평가실장은 "1990∼2003년 신규 진입 업체들의 2년 후 생존률은 42∼59%에 불과했다"며 이 가운데 3년 평균 성장률 상위 10% 이내 중소기업들은 기술수준이 높은 산업에 더 많이 분포했고 인적 자원의 구성이 고도화됐으며 연구개발에 더 적극적이었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강동순 KDI 연구위원은 "1995∼1998년 설립된 자산 3억원 이상 제조 중기 4천944개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제공에 비해 벤처캐피털을 통한 지원이 성과 개선 측면에서 효과가 우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벤처캐피털 지원의 효과는 초기에는 미미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수익성과 매출액, 경제적 부가가치가 의미있게 개선됐다"고 지적했다.

이수일 KDI 연구위원은 "정부 참여 창투조합의 투자기업 평균 업력이 정부 미참여 조합보다 오히려 높고 보통주 투자비중도 낮았으며 이런 경향은 정부 지분이 많을수록 더욱 강화됐다"며 "재정자금이 투입된 창투조합의 투자대상 선정과 투자형태 결정에서 정부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美 빼곤 벤처캐피털 부진..활성화 고민해야

앤드류 자키라키스 미국 밥슨 컬리지 교수는 지난해 42개국에서 친인척.동료 등 비공식 투자자가 제공한 벤처 창업 자금이 대상 국가들의 총 GDP의 1.5%에 달했고, 벤처 창업에 가장 중요한 재원이 됐다는 GEM(세계 기업 모니터)의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그러나 조사 대상국 가운데 반 이상에서 비공식투자 규모가 창업을 활성화하기에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통적 벤처캐피털 자금의 경우 지난해 총 373억달러가 1만1천66개 기업에 투자됐다. 그러나 선진 7개국(G7)에 투자된 벤처캐피털 자금 가운데 미국의 비중이 71%에 이르고, 미국내 기업당 벤처캐피털 투자 규모도 860만달러로 나머지 G7 국가 평균인 180만달러를 크게 웃도는 등 편중 현상이 심했다.

자키라키스 교수는 "GEM 조사 대상국에서 벤처캐피털 투자를 동반한 창업의 비율은 0.01%를 밑도는 반면, 기업가 자신과 비공식투자자로부터의 자금 조달은 GDP의 3.9%에 달했다"며 "정책 입안자와 연구자들은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존 톰슨 보스턴경제개발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비공식 투자자들의 자금이 벤처캐피털로 형성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창업초기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정보 생산 및 확산 시스템이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 지원보다는 공정경쟁.수월한 진입 필요

토스텐 벡 세계은행(World Bank) 수석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비중과 경제성장에는 밀접한 관련이 없다"며 "중소기업 정책 또한 선별적 지원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규모의 기업체 간 공정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신규 기업의 진입을 수월하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르지오 알제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창업센터 이사는 "혁신형 중소기업들은 클러스터 형태로 밀집함으로써 지식의 집중과 공동의 자금조달을 함께 이룰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은행대출보다는 메자닌 파이낸싱(mezzanine financing)이 혁신형 중소기업에 적절한 자본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메자닌 파이낸싱은 리스크가 큰 사업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일정금리 이외 사업성공시 추가로 금리 또는 주식을 받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 정부 "2008년까지 혁신형 중소기업 3만개 육성"

김정일 산업자원부 산업구조팀장은 "기술성.사업성 위주의 자금공급, 상생협력, 벤처확인제도, 모태펀드 등 정부의 정책 노력이 강화되면서 2003년 8천558개였던 혁신형 중소기업은 지난해 1만7천512개로 늘어났고, 매출 1천억원 이상 벤처기업도 2005년 68개에서 지난해 80개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이러한 증가세를 유지해 2008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3만개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