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황에 관한 미 정보기관들의 공식 평가가 2001년 '핵무기 1-2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보유'에서 최근엔 '최소 6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0kg'으로 바뀌었다.

미국의 16개 정보기관들의 판단을 종합해 지난달 3월 나온 최고 정보평가서인 '국가정보평가(NIE)' 는 2006년 10월초까지 "북한이 최대 50kg까지 플루토늄을 생산해 냈을 수 있고, 이는 최소 6개의 핵프로그램에 충당할 수 있는 량"이라고 밝혔다고 칼 레빈 미상원 군사위원장이 24일 청문회에서 밝혔다.

청문회 기록에 따르면 레빈 위원장은 이는 중앙정보국(CIA)이 2001년 내린 공식 평가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북핵 2.13 합의 이후 기자회견 등에서 북한의 플루토늄 량을 50kg으로 추정하는 것도 이러한 평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청문회에서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평택 미군기지 사업에 대해 "한국이 60억-70억달러나 쓰기로 함으로써 미국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돈이 적게 드는 매우 좋은 협상 타결"이라고 평가하고 "한국측은 우리가 (한국측의)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이전 사업에 쓰는 것을 허용키로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가족 동반없이 1년으로 돼 있는 주한미군의 순환 복무주기를 유럽주둔 미군처럼 가족이 동반하는 3년주기로 바꾸는 것을 추진중이라고 밝히고, "일본에서처럼 한국에서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상당액을" 주한미군의 가족동반 근무 사업에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벨 사령관은 특히 한국측이 민자로 지어주는 주택과 숙소를 빌려 사용하기 위한 임차료 증액예산의 승인을 의회에 요청하면서 이 방식은 15년간 임대차하는 조건이므로 "16년째부터는 임차료를 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 우리가 100년을 있어도 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2.13합의의 1단계 조치를 이행하는 시한을 넘겼지만 "방코 델타 아시아(BDA) 자금을 인출하는 방식을 찾아낼 수 있도록 시간을 좀더 주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하고 북핵문제 해결 전망을 "최소한 50대 50, 아마 그보다 많이"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벨 사령관은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을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요격할 수 있지만 "최종비행 단계, 즉 지상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요격하기 때문에 화학탄두라도 실려 있다면, 위협이 광역화할 수 있다"며 발사단계에서 공중으로부터 레이저를 쏘아 파괴할 수 있는 공중레이저요격체제(ABL)를 한국에 배치할 것을 역설했다.

한편 에반 베이 의원은 "미국은 여러가지 대북 압박을 높이려 하는데 한국 정부는 다소 다른 포용정책을 추구하는 것 같다"며 "이는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일부 상원의원들의 평가에 이슈가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벨 사령관은 "한국은 대북 포용정책을 갖고 있고 우리는 이를 한국의 국가정책으로 받아들이나, 그 정책이 의원이 말하는 문제들과 충돌할 경우 한국측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하고, 북한의 핵실험 이후 "지난 6개월간 우리의 동맹은 매우 긍정적으로 행동했으며 미국과 밀접하게 발을 맞췄다"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y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