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새 무역정책 수립을 위한 미 행정부와 의회간 협상 결과에 따라 노동분야 조항에 관한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여부를 놓고 한.미간 논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도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층인 노동조합측은 미국이 한국을 비롯해 각국과 합의했거나 체결할 예정인 FTA에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권 보호 기준을 반영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업계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그럴 경우 미국내 노동법도 영향받을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하거나 미 국내법에 대해선 FTA의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귀추가 주목된다.

부시 행정부는 이달 초순 한미 FTA의 협정문 일부를 의회와, 의회에 평가보고서를 내기 위한 산업계와 농업계 자문역들에게 제출했으나 협상 쟁점들에 대한 타결 내용은 많이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미국의 온라인 통상 전문 사이트 '월드 트레이드 온라인'이 20일 전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 FTA 협정문 작업을 아직 진행 중이며, 특히 자동차 분야는 한미 양측 협상팀이 아직 협정문을 다듬고 있다고 월드 트레이드 온라인은 말했다.

USTR은 협정문이 완성되면 그동안 파나마나 콜롬비아 등과의 협정문 발표 때처럼 분야별로 단계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협정 전문을 일괄 공개할 예정이다.

미국내 ILO 노동기준의 FTA 반영 논란과 관련, 전미제조업협회(NAM)는 19일 찰스 랑겔(민주) 세입위원장에게 공한을 보내 FTA에 ILO 기준을 포함시키지 말 것을 촉구했으며 랑겔 위원장은 이를 강한 어조로 반박하는 공개 회신을 보내 미 업계와 민주당간 이견을 날카롭게 드러냈다.

미 상공회의소도 이 문제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ILO 협약이 미 국내법과 일부 상충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고, 미국제기업협의회(USCIB)도 회원사들과 함께 대 의회 반대 로비를 시작했다.

미국과 외국간 FTA에서 ILO 기준의 반영을 의무화하는데 반대하는 일부 공화당 의원은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개도국에 돈을 대주면서 미국 노동법의 변경을 위한 이의를 제기하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랑겔 위원장은 전하면서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백악관도 FTA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ILO 기준을 포함시키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의회측과 협상창구인 USTR에 분명히 했다고 월드 트레이드 온라인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에 대해 랑겔 위원장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ILO 협약 자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미국이 서명한 1998년의 'ILO 선언'상의 8개 핵심 기준의 준수 조항을 넣자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미 국내 노동법이 (기업에) 까다로워지거나 ILO 협약 자체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며 계속 추진 입장을 밝혔다.

반면 NAM과 USCIB는 각각 랑겔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과 자체 분석 보고서에서 미국의 노동법 기준이 높기는 하지만 연방과 주 단위에서 ILO 기준과 직접 충돌하는 규정이 있다며 미시간주의 공무원 파업금지 등 사례를 들었다.

그러나 월드 트레이드 온라인은 미국내의 행정부.업계와 민주당간 노동권 관련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현재는 한미가 각각 자국의 노동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 FTA 노동 부문의 재협상 문제를 놓고 재협상은 없다는 한국측과 이를 요구할 미국측간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y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