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지만 증가율 수준은 타결 이전에 제시된 예상치보다는 낮을 전망이다.

또 8천700억원 정도로 추산됐던 농업부문 피해도 타결전 예상치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와 주요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한미 FTA의 타결 전에는 실질 GDP가 장기간 7.21% 증가하고 고용은 3.1% 늘 것으로 전망됐지만 실제 협상이 타결된 상황에서 기대효과는 이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FTA 영향 분석 작업을 국책기관과 함께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분석 작업과 검증이 끝나면 전체 기대 이익과 피해액, 산업 및 분야별 이익과 피해액 등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분석 작업이 끝나면 그 결과를 민간 학자 등 자문단의 검증을 거쳐 오는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한 뒤 30일로 예정된 국회 한미 FTA 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미 FTA 영향 분석 결과를 경제정책조정회의나 한미 FTA 특위 이후에 발표하고 이를 근거로 6월말까지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질 GDP 증가율 7.21%보다 낮아질 듯

한미 FTA 협상 결과 서비스부문 개방 폭이 당초 기대에 못 미치면서 한미 FTA가 국내총생산(GDP)이나 후생 등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또한 협상 초기 전망치에 비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해 3월 일반균형연산(CGE) 모형 추정 결과 생산성 증대 효과를 고려할 경우 한미 FTA로 인해 우리 경제의 실질 GDP는 장기적으로 7.21%(326억달러), 고용은 3.10%(51만8천명), 후생수준은 6.61%(263억달러) 각각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KIEP는 당시 제조업은 완전 개방하고 농산물은 쌀을 제외한 관세율을 현재보다 80% 감축하는 한편 서비스 교역 장벽도 20% 가량 완화하는 것을 전제로 효과를 추정했다.

그러나 실제 협상 결과 공공서비스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전반적으로 서비스 개방 폭이 크지 않은데 따라 이번 영향 분석에서는 아예 서비스 분야를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가 우리 경제의 실질 GDP 증가에 미치는 영향 역시 당초 전망치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영향분석에 참여중인 한 관계자는 "이번 분석에서 서비스업 분야는 아예 제외하기로 했다"면서 "따라서 FTA로 인한 실질 GDP 증가율도 작년 전망치인 7.21% 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車수출 증가 연평균 8억달러..기대보다 낮아

한미 FTA에 따른 피해보다는 이익이 강조되는 공산품 역시 실제 양허안이 당초 목표에 미달한 탓에 예상 이익도 과거 전망치보다 낮아질 것이 확실시된다.

산업연구원(KIET)은 자동차의 경우 협정 발효후 10년간 평균 대미 수출 증가액이 8억1천300만달러, 수입 증가액은 7천200만 달러로, 7억4천100만달러의 추가 무역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관세철폐와 외국인 투자 증가에 따른 생산성 증대 효과가 매년 커져 협정 발효 10년차에 극대화된다는 전제하에 산출된 것으로, 지난해 11월 완전 관세철폐를 전제로 발효 첫 해에만 수출이 8억6천만달러 늘 것이라던 기존 전망에는 못 미치는 것이다.

섬유 역시 당초 협정 발효 첫 해에만 대미 수출이 2억6천600만달러 늘 것으로 추산됐지만, 이번 추정에서는 10년간 연평균 1억8천300만달러의 수출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일반기계와 화학분야는 수출이 늘지만 대미 수입이 더 크게 늘어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철강제품은 대미 수출과 수입이 연평균 200만달러씩 늘어나는데 그쳐 별 이익이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KIET가 예상한 협정 발효후 10년간 연평균 전체 제조업의 대미 수출 증가액은 13억2천700만달러, 수입은 5억8천100만달러다.

KIET 관계자는 "공산품 관세가 10년내 모두 철폐되기 때문에 분석기간을 10년으로 했으나 정부의 요구로 이를 15년으로 연장해 분석하고 있다"며 "그러나 11년차부터는 10년차의 효과가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추정치를 산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업 피해액 당초 예상 밑돌 듯

농업에서는 최종 피해액 규모가 FTA 타결에 앞서 거론됐던 수준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FTA 타결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을 제외한 쇠고기.돼지고기.대두(콩).감귤.닭고기 등 26개 주요 민감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될 경우 국내 농업생산이 한해 1조8천660억원 줄고, 10년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될 경우에는 8천7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실제 협상 결과 쇠고기 등 상당수 민감품목의 관세 철폐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합의돼 이를 반영한 피해액 추정치는 10년내 철폐를 가정한 8천700억원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오렌지 등 상당수 품목에 대해서는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SG)나 계절관세 등이 적용되면서 개방 영향을 완충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경제연구원은 "관세가 10년내 모두 없어진다고 분석했을 때보다 피해는 줄어든다"고 말했다.



◇고용창출 규모 전망은 편차 커

한미 FTA로 인해 고용이 순증하는 효과가 발생하겠지만 분석 모형이나 조건에 따라 편차가 큰 만큼 실제 협상 타결 조건을 감안한 효과는 역시 종전 예상치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KIEP는 지난해 한미 FTA 체결로 인한 고용증가 효과를 55만1천명 수준으로 내다봤고 쌀을 제외하면 51만8천명(3.10%)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는 FTA 발효후 장기간의 자본축적과 생산성 향상의 효과까지를 감안한 자본축적모형에 의한 분석으로, 생산성 증대효과를 빼면 고용증가 규모는 10만4천명으로 줄어든다.

앞서 지난 2005년 KIEP의 부분균형분석 결과로는 제조업의 관세 전부 철폐시 중장기적인 고용 증가효과는 17만1천400명(5.4%)이고 서비스업에서는 무역장벽 50% 완화시 7만8천명(0.69%)이 늘어 총 24만9천400명의 고용증대 효과가 예상됐다. 분석모형과 조건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인 셈이다.

노동연구원 관계자는 "FTA의 GDP 증대 효과에 따라 전체적으로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면서 "그러나 개방확대와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생기는 부문이 있을 것인 만큼 전직지원과 교육훈련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