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와 의회 안팎에서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에 대한 경계론이 커지면서, 대만을 둘러싼 미.중간 군사충돌 등의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도 포함되는 서태평양 지역에 미국의 공군과 해군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민간연구소들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이들 연구소는 중국이 경제.군사력 팽창을 토대로 세계와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가는 데 대해 대결정책보다는 포용정책을 통해 중국을 책임있는 강대국으로 국제사회에 통합시키는 전략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면서도 대만 문제를 둘러싼 군사대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안보.국방 전문 연구소인 랜드연구소는 계간 '랜드 리뷰' 최신호에서 '태평양 지키기'라는 제목의 표제 논문을 통해, "중국의 현재와 미래의 군사역량과 군교리 등을 감안하면 서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군 시설에 대한 잠재적인 중국의 위협은 실제적이고 점증하고 있다"며 이 지역에서 미 공군기지 증설, 공군기지와 군시설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 구축과 항공모함 추가 배치 등 6개항을 미 국방 당국에 조언했다.

로저 클리프 등 공동필자 3인은 "중국과 분쟁시 미국이 사용할 서태평양 지역 모든 공군기지와 다른 시설 인근에 지상과 해상 모두에서 (중국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공체제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중국의 미사일, 공군기, 비밀작전, 컴퓨터망 공격 등에 가장 취약한 서태평양지역의 미군 기지와 시설로 한국에 있는 오산 및 군산 공군기지와 일본 전역 및 필리핀 북부와 대만 등을 들었다.

이들은 또 중국의 특수작전부대와 비밀공작 공격 가능성도 지적하고, 한.미간 이미 이뤄지고 있는 대북특수부대 협력체제를 일본과 괌에서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한.미간엔 북한 특수작전부대의 위협을 감안, 주한미군 시설에 대한 방어협력체제가 오래전에 구축돼 있다"며 일본과 괌에 있는 미군기지와 시설도 중국의 특수작전부대나 비밀공작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미군 기지 경비력과 현지 보안군 간 대응조정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 연구원은 또 서태평양지역에 미 공군기지를 증설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지상 배치 공군기를 기존 기지들을 활용해 더 광역으로 운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이 미 공군기지들을 공격할 경우에도 화력을 분산시킴으로써 중국의 한 두 차례의 공격에 미국의 군사작전이 마비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지상 공군기지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감안해 서태평양지역에 상주하는 기존의 항모 외에 한 척을 추가로 이 지역에 상주시킬 것을 제안했다.

현재 미 서부해안에 있는 항모가 서태평양 전투작전 지역에 도달하려면 2주일 걸리는데 중국과 군사갈등은 거의 사전 경고없이 일어날 것인 만큼 "3일 걸리는 싱가포르나 이틀이면 되면 괌"에 추가 배치할 것을 이들은 권고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활주로의 추가 겹포장, 격납고 강화, 지하 연료저장고 구축 등 '수동적' 방어태세 강화와 "중국의 군사 저술가들이 컴퓨터 정보망에 보이는 관심"을 감안한 미군의 정보기술 시스템에 대한 보안 강화도 촉구했다.

미외교협회(CFR)도 지난 11일 발간한 '미.중 관계' 보고서에서 "동아시아의 점증하는 중요성을 감안, 태평양지역 주둔 미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괌 기지 등과 같은 일부 미군기지는 선별적으로 강화하고, 태평양 전역(戰域)의 특성에 맞춰 항공우주 및 해양군사력 기술 향상에 투자하며...태평양과 대서양에 대체로 똑같이 양분해 배치한 해군력의 중심축을 태평양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y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