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올해 미국 경제의 둔화로 인한 해외 수요의 감퇴 가능성과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수지 흑자로 인한 유동성 증가와 인플레이션 위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가 18일 지적했다.

ESCAP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지난해는 5.2% 성장했으나 올해는 4.8%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북한 핵문제, 고유가, 이자율 인상, 산업분규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투자와 증가하기는 하지만 아직 취약한 국내수요가 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해외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경제의 특성상 미국 경제성장이 급감속할 경우 직접적인 주요 수출시장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미국 시장을 겨냥한 중국의 조립용 중간재의 수요 감퇴로 이중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와 달리 해외수요 약화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는 유동성과 인플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수단은 제한돼 있다며 국내 신용팽창 대책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보고서는 권고했다.

보고서는 정책 당국이 이자율을 올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이자율이 오르면 단기 자본의 유입 요인이 돼 유동성 과잉을 가중시킬 수 있어 효과가 없을 뿐더러 이미 취약한 투자환경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원화의 추가 절상이 주된 대안이지만 지정학적 긴장 요인 때문에 이미 투자수요가 약화된데다 경제성장을 주로 수출증대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상 당국이 지나치게 급속한 원화의 절상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인플레는 전반적으로 낮으나 신용팽창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값이 24% 이상 오르고 전국적으로도 11% 이상 오른 것은 공급 제한에도 일부 이유가 있지만 거품 우려도 낳았다며 이것이 경제와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ESCAP은 이 보고서에서 또 아태지역 남녀 불평등 문제에 대한 특별 조사 결과를 포함시켜 여성의 취업기회 제약 때문에 이 지역의 경제적 손실이 매년 420억-470억달러에 이르고 교육에서 남녀 차별로 인한 경제 손실도 160억-300억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ESCAP은 취업과 교육, 의료혜택 등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제한되는 것은 여성의 인권문제일 뿐 아니라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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