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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칼럼] 2300만고객에 6조9천억 빚진 SKT, 정부가 책임지고 환수하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약 2천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SKT)에 대해 신청인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조정에 참여한 신청인은 전체의 0.02%에 불과한 만큼, 전체 피해자가 같은 조건으로 신청해 모두 조정이 성립될 경우 산술적으로 배상액은 최대 6조9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 현재까지는 SKT 측이 이에 불복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4천여명의 개인정보위 분쟁조정 신청자들은 결국 또 다시 법원에 손배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SKT 측은 여상원 변호사가 대리하는 피해자 100여명의 손배소송에서도 “무조건 기각”을 주장하며, 일체의 피해자 구제에 나서지 않고 있다. SKT, 2300명 피해자, 시간끌며 흩어뜨리는 게 목표 그 뿐 아니라 SKT는 최근 개인정보보호위가 내린 1348억의 과징금에 처분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린 연말까지 SKT에서 이전하려는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명령도 모두 거부하고 있다. 이 역시 단 하나라도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2300만명의 피해자에 보상해야할 돈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호위에서는 고객정보 유출이, SKT 측이 대응
개인정보위 “SKT 측에 피해고객 30만원씩 지급하라”, 변희재 측, “200만원 이상이어야”

2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가입자들에게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하지 않으면 민사재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전화번호·유심 정보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 또 SK텔레콤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총 3998명이다. 조정안이 확정될 경우 SK텔레콤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총 11억9940만 원에 달한다. 그러나 SKT 고객 그 누구라도, 3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어, SKT는 이론적으로 총 2700만명에 3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 총 8조 1천억원이다. 그러므로 SKT가 이 조정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 그럼 피해자 모두 민사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민사재판으로 가더라도 전문기관인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의 결정이라 재판에서도
[뉴탐사] 첼리스트 내비 파일 조작 증거..."8시 1분 58초 논현동·압구정로 동시 출발" 불가능

[편집자주] 이 기사는 뉴탐사 측과 특약으로 뉴탐사의 단독보도 '첼리스트 내비 파일 조작 증거..."8시 1분 58초 논현동·압구정로 동시 출발" 불가능'을 그대로 전재하는 것입니다. 청담동 술자리 관련 첼리스트의 휴대폰 내비게이션 파일이 또다시 조작된 정황이 포착됐다. 이번에는 청호 골프연습장에서 술집 티케로 이동하는 구간이다. 2022년 7월 19일 밤 8시 1분 58초, 첼리스트가 논현동 언주로에 있는 골프연습장에서 출발했다는 안내음이 나왔다. 그런데 정확히 같은 시각, 같은 초에 압구정로 안내음도 함께 발견됐다. 논현동 언주로에서 압구정로까지는 차로 3~4분 걸린다. 출발 지점에서 3분 뒤에나 도착할 장소를 출발하자마자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은 없다. 더 결정적인 건 압구정로 안내음 파일이 같은 이름으로 세 번이나 복사됐다는 점이다. 원본 파일, 괄호(1) 파일, 괄호(2) 파일. 세 파일 모두 안내음은 "압구정로"다. 컴퓨터에서 파일을 복사할 때만 나타나는 특징이다. 같은 시각 두 곳에서 안내음, 조작 확실 서초경찰서 수사1과가 2022년 12월 1일 작성한 포렌식 수사보고서를 보면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첼리스트의 갤럭시 S22 울트라 휴대폰에서 밤

신혜식, 변희재, '나진보' 첫 방송, 한동훈의 태블릿, 청담동 술자리 범죄 다룬다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2016년 박근혜 탄핵 반대 투쟁 이후 약 9년만에 ‘나진보’(나는 진짜 보수다‘ 프로그램을 이번주 금요일 오후3시부터 함께 한다. 신대표와 변대표는 보수에서 결국 두 번의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일단 첫 단추부터 바로 끼워야 한다며, 박근혜 탄핵의 결정적 스모킹 건이라는 태블릿 증거조작부터 다룬다. 최근까지 태블릿 조작범죄는 한동훈이 주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보수이념을 넘어, 진실과 상식의 차원에서, 뉴탐사가 집중 취재하고 있는 한동훈의 청담동 술자리 은폐공작도 다룬다. 나진보의 방송채널은 신의한수이다. 한편, 또다른 새로운 보수의 유투버 방송채널로서 박종진, 강용석이 함께 하는 변기클리닉은 11월 8일 첫 방송이 공개된다.

턴라이트, 오는 4일 성주군청 일대에서 성주군수 이병환 규탄 집회

보수 시민단체인 '턴라이트'는 오는 4일 성주군청/진밭교 일대 에서이병환 성주군수를 국민의힘에서 제명할 것을 촉구하고, 그를 직권 남용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집회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성주군수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종북 세력과 결탁해 75억원의 혈세를 직갑접적으로 지원했다는 이유다. 턴라이트 강민구 대표는 "어이 없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국민의힘 소속의 성주군수가 사드 배치에 반대 하는 종북세력과 결탁해 75억의 혈세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드 기지에 붙어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법원의 행정 명령이 있었음에도 시행하지 않고, 사드를 반대하는 종북들의 잇속을 채워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 강민구 대표 페이스북 캡처.

이준석 "야당의 재판 촉구를 '강요죄'로 규정한 민주당, 윤석열 계엄 논리와 똑같아"

개혁신당 25차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안정법"에 대해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외교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그것이 완벽해서도 아니고 모든 사안을 낙관적으로 보기 때문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반미·반일 정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며 선동적 언행으로 우려를 샀던 인물 이지만, 이번 APEC 외교 현장에서는 그러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되어 이런 변화는 평가받을 만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과거의 이념적 구호와 대립의 언어에서 벗어나 실용 외교를 택한 것은, 스스로 변화를 선택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표는 "이번 한미 통상 협상 결과를 평가할 때, 냉정한 인식도 필요하다"면서, "이번 협상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주어진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대한민국에 투자되어 우리의 일자리와 산업을 위해 쓰일 수 있었던 막대한 자금이 미국으로 가게 되어서 수백조 원에 달하는 투자에 대한 보상적 혜택을 최대한 확보하려면, 국회 비준의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가

박종진과 강용석, 11월 8일, 예능시사 '변기클리닉' 첫회 방송 예고

박종진 앵커와 강용석 전 변호사가 유투브 방송 변기클리닉을 11월 8일 런칭한다. 홍보 방송만 봐도 정치, 사회 인사들을 게스트로 초청하지만 예능감을 강조하겠다는 취지가 엿보인다. 가로세로연구소의 해체 이후, 보수 측에서 메이저급 유투브 방송이 없는 상황이라,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신의한수의 신혜식 대표도, 금요일 오후3시 나진보‘나는 진짜 보수다’는 새로운 보수 유투버 런칭을 예고하고 있다. 첫 방송에서는 한동훈의 청담동 술자리 은폐 조작, 장시호 태블릿 조작 등의 범죄를 다룬다. 한때 보수 유투버 시장을 양분했던, 신의한수와 가로세로연구소 측 핵심멤버들이, 새로운 메이저급 유투버 방송을 내세워, 보수의 세몰이와 확장에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해당 방송에는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도 게스트 등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뉴탐사] 청담동 술자리 디지털 증거 조작 확인…경찰이 숨긴 '염곡사거리' 드러나

[편집자주] 이 기사는 뉴탐사 측과 특약으로 뉴탐사의 단독보도 '청담동 술자리 디지털 증거 조작 확인…경찰이 숨긴 '염곡사거리' 드러나'를 그대로 전재하는 것입니다. 청담동 술자리 장소를 티케로 만들기 위해 디지털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결정적 증거와 함께 확인됐다. 첼리스트 법률대리인 이제일 변호사가 경찰 수사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염곡사거리 구간을 스스로 밝히면서 조작의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것이다. 뉴탐사는 4차례에 걸친 현장 검증을 통해 첼리스트의 내비게이션 파일이 조작됐음을 입증했다. 경찰 수사보고서에 없던 '염곡사거리' 이제일 변호사가 공개 경찰은 첼리스트가 2022년 7월 19일 오후 7시 13분 용인 집을 출발해 44분 만에 논현동 청호골프연습장에 도착했다고 수사보고서에 기재했다. 하지만 뉴탐사가 확보한 첼리스트의 내비게이션 파일에는 총 5개의 이미지 파일이 존재했다. 이 중 염곡사거리 구간은 경찰 수사보고서에 없었다. 염곡사거리는 서초구에 위치한 곳으로, 경찰이 제시한 경로를 크게 벗어난다. 경찰의 포렌식 과정에서 확보된 내비게이션 파일에 분명히 존재하는 5개 이미지 중 하나를 경찰이 수사보고서에서 완전히 누락시킨 것이다. 빼려 해도

변희재 "'장시호 태블릿' 거짓 브리핑한 이규철, 증언대에 세운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등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제4팀의 장시호 태블릿 조작 손해배상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104(재판장 이회기)부에, 이규철 전 특검 대변인(현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해당 사건에서는 이규철 대변인이 2017년 1월 11일 대국민 브리핑에서 “장시호 제출 태블릿을 포렌식 조사를 통해 최서원 것으로 밝혀냈다. 추가 포렌식도 필요없다”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측은 “2017년 1월 5일자 포렌식을 했다는 기록도, 자료도 없다”는 충격적인 답변서를 보내온 바 있다. 이 내용대로라면 이규철 대변인은 포렌식을 하지도 않았는데 포렌식을 했다는 거짓브리핑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변 대표는 피고인들 전원에게 1월 5일자 포렌식을 했는지 여부 관련 석명을 요청했다. 개중 1월 5일자 포렌식 기록으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정민영 변호사 측의 이대호 변호인만이 “답변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민영을 비롯해 피고인 전원이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이에 변 대표는 “‘2025. 9. 1. 자 심문서 회신’에 의해 2017. 1. 5. 자 ‘특검 포렌식’ 자료의 심인 이미징파일이 부존재

[변희재칼럼] 11월, 한동훈 청담동술자리 은폐, 장시호 태블릿 조작 범죄 다 터진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한동훈의 남아있는 희미한 정치적 생명이 11월 안에 완전히 끝날 전망이다. 한동훈이 걸려있는 세 가지 범죄 리스크는, 첫째, 뉴탐사가 100% 수준으로 밝혀낸 청담동 술자리 은폐조작, 미디어워치가 역시 100% 밝혀낸, 장시호 제출 태블릿 조작, 그리고 국힘당이 추진하는 당게시판 여론조작 건이다. 사실 상 3건의 범죄 모두 확정된 수준이다. 개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청담동 술자리. 애초에 한동훈은 2022년 7월 19일 청담동 술자리 당시, 어디 있었는지, 알리바이와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법무부 장관 관용차량 운영일지, 운전기사의 증언, 집 CCTV 재판부가 요구한 그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한 것이다. 이 상황에서, 뉴탐사 측은 서초경찰서가 재판부에 제출한 첼리스트의 휴대폰 위치파일 정보가 전면 조작되었다는 점을 밝혀냈다. 서초경찰서 측은 당일 저녁, 첼리스트는 용인에서 논현동까지 44분만에 주파했다고 했다. 그러나 서초경찰서가 제시한 위치파일을 분석해보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길을 돌고 돌아 총 98킬로미터의 거리가 나온다. 98킬로미터의 거리를 44분만에 주파하려면 퇴근 시간에 평균 133킬로미터로 달

방시혁과 어도어,, 뉴진스를 만들어낸 스탭진을 붕괴시켰다

뉴진스에 승소를 한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정규앨범 준비가 다 되어있다 발표했고, 실제 재판부에 신곡 리스트까지 제출한 바 있다. 가수와 일체 상의없이 곡까지 만들어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뉴진스의 팬인 최애의 해린 X 계정에서,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만들어낸, 프로듀서, 작곡가, 뮤직비디오 감독 등 스탭진을 완전히 붕괴시켜놓았다고 고발했다. 최애의 해린은 “멤버들이 두려워했던 것, 그리고 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뉴진스가 뉴진스만의 색채를 잃는 것입니다”라며, “신 어도어 경영진의 태도로 인해 이미 수많은 기존 협업자들과의 협업이 불가능해진 상태입니다. 대표적으로 OMG, Ditto, ETA의 뮤직비디오를 맡았던 돌고래유괴단의 신우석 감독은 현재 신 어도어와 법적 분쟁 중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뉴진스를 만들어온 세 축 — 프로듀서, 작곡가, 그리고 작사에 참여하던 멤버들. 이 세 가지가 빠진 채 만들어진 음악이 과연 팬과 대중이 기대하던 ‘뉴진스다운’ 음악일 수 있을까요? ”, “우리는 이미 유사한 전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소속사가 한 그룹의 색을 잃게 만들려 한다면, 청순함이 주된 컨셉이었던 팀을 갑작스레 ‘마녀 컨셉’로 바꾸고, 곡과 앨범

첼리스트 측 고소 보도, 역설적으로 '디지털 증거 조작 의혹' 언론에 알려

[편집자주] 이 기사는 뉴탐사 측과 특약으로 뉴탐사의 단독보도'를 그대로 전재하는 것입니다. https://newtamsa.org/news/8wVpsO 31일 오후, 주요 언론사들이 일제히 같은 소식을 전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됐던 첼리스트 A씨가 강진구 기자와 유튜버 등 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내용이었다. 노컷뉴스, 아시아경제, 조선일보, TV조선이 잇따라 보도에 나섰다. 첼리스트 측 법률대리인인 이제일 변호사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강요미수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 측은 "지난 26일부터 강진구 기자 등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A씨가 증거 조작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고 밝혔다. 초기 보도는 일방적이었다. 4개 매체 모두 첼리스트 측의 주장만 담았을 뿐, 피고소인인 강진구 기자의 입장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강진구 기자가 이미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과 고소인 측의 주장이 기사의 전부였다. ▲첼리스트 고소 사실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4개 매체 기사 뉴탐사가 그동안 제기해온 핵심 쟁점, 즉 첼리스트 휴대폰에서 추출된 1200개 네비게이션 파일의 디지

법정 선 연세사랑병원, “영업사원 수술방 참여 필수” 주장 논란

대리수술 혐의로 재판 중인 연세사랑병원이 “인공관절 수술에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진료보조행위’로 합리화하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의료법 위반 7차 공판에서 병원 측 변호인은 “인공관절은 종류가 다양하고 규격이 복잡해 교육받은 영업사원이 없으면 정확한 수술이 어렵다”며 “수술실 입장은 의료법상 허용되는 진료보조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망치질하는 영업사원보다 잡아주는 의사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며 “영업사원들도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어 무면허 수술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도 시스템 개선 과정의 문제일 뿐 고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증인 진술 “의사와 영업사원 한몸처럼 수술”… 검찰 “증언 일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철수(가명) 씨는 2021년부터 병원에서 순환 간호사로 근무하며 수술실 상황을 지켜봤다고 밝혔다. 그는 “인공관절 수술 때는 집도의와 영업사원 두 명이 들어갔고, 수술이 끝나면 PA간호사가 봉합을 했다”며 “의사와 영업사원이 손발을 맞춰 한 몸처럼 수술을 진행했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또 “의사가 잠시 손을 놓으

[뉴탐사] 청담동 술자리 당일 첼리스트 이동경로 재현..."음속 넘는 총알 속도 필요"

[편집자주] 이 기사는 뉴탐사 측과 특약으로 뉴탐사의 단독보도 '청담동 술자리 당일 첼리스트 이동경로 재현..."음속 넘는 총알 속도 필요"'를 그대로 전재하는 것입니다. 2022년 청담동 술자리 사건의 핵심 증거로 제시됐던 첼리스트의 내비게이션 파일에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동 경로가 발견됐다. 경찰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따르면 첼리스트는 서울 도심 퇴근 시간대에 시속 588km로 주행했고, 일부 구간에서는 음속을 초과하는 시속 1800km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알의 속도(시속 1000~2000km)에 해당하는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10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의 의혹이라도, 1%의 억울함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치나 경로가 포함되어 있다면 국민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치는 수사 신뢰의 문제"라고 밝혔다. 청담동 술자리 관련 의혹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발 10분 만에 광주 시청 경유? 내비 화면과 음성 불일치 경찰 디지털 포렌식 자료에 따르면 첼리스트는 2022년 7월 19일 오후 7시 13분 경기도 용인의 제보자 집에서 출발해 7시 57분 강남

[변희재칼럼] 뉴진스, 방시혁에 1천억 벌어주고, 은퇴해도 600억 위약금 물라니

어도어와 뉴진스의 계약 분쟁에 대해, 거의 모든 법조 전문가들은 뉴진스 측의 패소를 예상했다. 뉴진스의 전속계약서는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들어 놓은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표준계약서 자체가, 기획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고안되었기 때문이다. 가수 표준계약서 4조에는 가수로서의 음악활동 이외에, 방송활동, 광고활동, 행사활동 전체를 한 기획사에 종속시키도록 하고 있다. 더구나 가수를 넘어선 배우활동, 심지어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문예, 미술 활동까지도 하나의 기획사와 협의 계약하라 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뉴진스 멤버들은 자신들이 계약한 기획사 어도어로부터 하나의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이유로 위에 열거된 모든 가수, 연예인 활동, 모든 매체 활동이 금지되어, 가수로는 물론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의 활동조차 원천 금지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물론,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표준계약서는 하나의 기준이지, 상황과 여건에 따라 기획사와 가수가 알아서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무명의 연습생 신분으로 계약을 하는 뉴진스 혹은 모든 아이돌 그룹 멤버들 입장에서 하이브와 같은 거대 기획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를 내미는데,

김세의 "우리 돈으로 부정선거 소송한 125명 당협위원장, 다 감옥 간다" 주장

30일 과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장사의 신' 대표 은현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에 대한 폭로를 강행했다. 국감장에서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김세의는 익명의 녹취자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정확한 액수가 있는데 왜 이를 얘기못하는 줄 아냐"고, 말한 뒤 "125명 국힘 당협위원장의 우리 돈 그 모금한 돈으로 소송을 걸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세의는 "이게 새나가면 125명의 당협위원장이 정치자금법으로 감옥에 간다"고 언급했다. 영상이 끝난 뒤 이준석 대표는 질의에서 "실제로는 실제로 정치자금법을 엄격해가지고,.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정해진 경로 후원금 통장에 여러 곳으로 돈을 갚지 않고 다른 경로로 모금해가지고 돈을 돌리고 이러면은 아마 (감옥)에 가는데, 이것도 공개된 내용인데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은현장은 "저 영상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있을 때 그때 공개가 됐던 영상인데, 묻히자 최근에 제가 다시 공개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원래 유튜브 영상을 올렸을 때 평균 조회수였는데, 김세의 여론 조작으로 인해서 제 유튜브 채널이 망가졌고 제가 공개를 해봤자 많은 분들에게 노출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말

이준석 "이번 한미 협의는 국회 비준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과 논의가 필요"

30일 열린 24차 개혁신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준석 대표가 지난 29일 한미협상 타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한미간의 관세와 관련된 통상협상이 마무리 되었다"며, "타결이라고 말하기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과 이명박 대통령의 끈질긴 노력으로 구축했던 한미FTA 체제가 해체된 것이 매우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 7월 제가 국회 방문단의 일원으로서 미 의회와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생산거점 등을 방문하여 확인했던 바는, 우리 기업들이 상당한 관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력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강 분야의 지속적인 고율 관세 부과나 일본과의 관세 격차 유지를 지켜내지 못한 것은 우리의 아픈 부분이지만, 우리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관세 인하는 최근 우리 경제가 겪어온 구조적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성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몇 가지 우려 사항들을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첫째로는 GDP 대비 투자 부담 측면에서 일본이 약 14%인 데 비해 우리는 약 2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절대 금액은 일본이 더 크지만, 경제 규모 대비로는 우리의 재

변희재, "장시호는 태블릿 관련 거짓말부터 정리하라" 재판부에 구석명 요청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장시호에 대해 5천만원 손배소송을 제기한 재판(서부지법 민사3단독, 유동균)에서, “장시호는 거짓말을 바로 잡고, 태블릿의 입수경위, 제출경위, 안모 비서 등 실사용자 관련 입장을 정리하라”는 구석명 요청서를 제출했다. 장시호 측의 이지훈 변호사는 태블릿 반환재판 등에서의 회신을 통해 2017년 1월 4일 밤에 장시호 씨 부친으로부터 문제의 태블릿을 건네받아 2017년 1월 5일에 이를 특검에 임의제출했다고 증언했던 바 있다. 또한 1월 5일 오후 2시에 태블릿이 특검에 제출될 때까지 기기의 전원이 꺼져 있었다고도 증언했다. 하지만,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의 포렌식 분석에 따르면, 문제의 태블릿은 1월 4일 밤 8시경부터 다음날인 1월 5일 오후 4시경까지 18시간 연속으로 구동이 됐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즉 이지훈 변호사는 장시호 부친으로부터 태블릿을 넘겨 받았을 때부터 전원이 켜져 있었고 기기를 구동시켰던 셈이다. 또한 “태블릿 제출 경위와 관련해서도 이지훈 변호사와 장시호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이 변호사는 앞서 언급한 대로 전날인 1월 4일 밤 10시~11시경에 장 씨 부친으로부터 태블릿을 받았다고 증언했다”며 “

김성수, 변희재 등 좌우 활동가 32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에게 "뉴진스 사태 조정에 적극 나서달라" 요청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김성수 문화평론가 등 “뉴진스 활동을 보장하라” 성명서를 공개한 좌우 지식인 32명이, 이석연 국민통합위위원장에게, “항소심 재판부와 범 사회적인 조정을 통해, 뉴진스의 공중분해를 막고, 활동을 보장해주는 제3의 길을 찾는 것도 국민대통합의 중요한 과제”라며,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최근 임명된 대통령실의 허은아 국민통합비서관에도 면담 요청을 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에게 보낸 공문 전문.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언론사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입니다. 위원장님이 법제처장직을 수행할 때 국민행동본부 최인식 사무총장과 한번 인사를 드린 바 있습니다. 3. 본인을 비롯 손혜원 전 국회의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조대원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성기선 카톨릭대 교수, 최대집 전 의사협회 회장,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이상로 전 MBC 기자, 박명규 전 MBC 아카데미 사장 등등, 대표적인 진보와 보수 인사 32명은, 최근 “세계적인 아이들 그룹 뉴진스의 활동 만큼은 범 사회적으로 보장해주자”는 성명서를 발표,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재판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소

美 언론 “한미협상, 9500억 달러 규모” 보도… 한미간 발표 ‘제각각’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을 두고 엇갈린 해석들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오전 6시경 '트루스소셜'에 “대한민국은 미국이 부과한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며 “또한, 한국은 미국의 석유와 가스를 대규모로 구매하기로 했으며, 한국의 부유한 기업인들과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액은 60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를 두고 미국의 '폭스비즈니스'는 “트럼프, 9500억 달러 규모 한미 협상 환영하며 핵추진 잠수함 승인(Trump hails $950B South Korea deal, gives nod to nuclear-powered submarines)”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즉, 한국 정부 측 3500억 달러와 한국 민간기업 측 6000억 달러를 합쳐 총 대미 투자 총액을 9500억 달러 규모로 계산한 것인데, 이는 한국 정부가 밝히고 있는 ‘3500억 달러 규모’와는 액수 차이가 크다. 반면 국내 일부 언론들은 대미 투자 총액을 6000억 달러 규모로 해석했다. 백악관은 지난 29일 대한항공, LS그룹, 포스코인터내셔널, HD현대 등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모은 팩트시트를 발표한

[변희재칼럼] SKT, 태블릿 계약서 위조 주범 정재헌을 대표로! 국가와 고객에 전쟁 선포

SK텔레콤은 정재헌 대외협력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재헌 신임 대표이사는 지난 2020년 SK텔레콤 법무그룹장으로 합류했다. 2021년 SK스퀘어 설립 당시 창립 멤버로 참여해 투자지원센터장을 맡았으며, 전략과 법무, 재무 등 주요 조직을 총괄했다. 문제는 정재헌이, SKT의 두 차례에 걸친 계약서 위조에 가담하거나 은폐해온 주범에 가까운 인물이라는 점. 정재헌은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으로 문재인표 사법부 장악의 사실상 ‘전위대’로 활약한 인물이다. 정재헌은 문재인 정부의 ‘판사 블랙리스트’ 파동에 앞장섰다. 그는 문 정부 출범 이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위원으로 활동했는데, 당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신분이었다. 이후 2019년 정재헌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로 자리를 옮겨, 태블릿PC 항소심(2018노4088)을 맡았다. 법원은 그동안 변호인들의 태블릿 정밀감정 요구를 틀어막으며 실사용자를 규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데 성공하는 듯했다. 상황은 변호인단이 태블릿의 2012년 요금납부 내역을 사실조회 신청하면서 급반전됐다. 검찰은 태블릿 통신 요금과 관련 ‘법인카드 자동이체’를 주장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