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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칼럼] 법왜곡죄로 태블릿 조작범 한동훈 등 검사 30명, 엄철 등 판사 20명 고소하겠다

민주당이 추진하겠다는 ‘법왜곡죄’ 관련 국민의힘이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을 기소한 검사, 유죄판결 내린 판사들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것이다. 그런 측면이 있다 해도, 사기조작 탄핵으로 박근혜 정권이 붕괴된, 보수야당 입장에서, 저렇게 반대만 할 사안이 아니다. 박근혜가 탄핵당하면서, 무려 200여명의 보수인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구속되었다. 바로 문재인에 줄선 검찰과 법원의 증거조작 혹은 법 왜곡에 의해서이다. 그리고 개중 검찰의 앞잡이들이 바로 윤석열과 한동훈이었다. 박근혜 탄핵의 단초가 되었던 태블릿 조작 사건 한 건에 대해서만본인 혼자서 한동훈, 김영철, 고형곤, 홍성준 등 검사 30여명, 엄철, 유원묵, 송중호, 정재헌, 박주영 등 판사 20명은 ‘법왜곡죄’에 의해 고소고발 해야할 판이다. 독일에서의 법왜곡죄는 단어와 달리 단순히 법조항을 왜곡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고, 조작된 증거를 뻔히 보고도 판사가 “1 더하기 1은 5이다” 이런 수준의 판결을 내렸을 때, 적용된다. 박근혜 탄핵과 태블릿 조작 사건이 딱 이에 해당된다. 본인을 구속기소한 홍성준 검사는 검찰 특수본에서 확인한, 최서원이 자신의 데스크톱 컴퓨터로 보낸
법무부, 윤석열과 한동훈의 장시호 태블릿 포렌식 자료 불법 폐기, 감찰 지시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등 특검제4팀이 불법적으로 장시호 태블릿 관련 2017년 1월 5일자 포렌식 자료를 불법폐기한 혐의에 대해, 변희재 대표의 감찰 요청서를 대검찰청에 이관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변 대표는 특검제4팀의 장시호 태블릿 조작 전반에 대해 국가를 대상으로 5천만원 손배소송 소장을 제출했고, 법무부에 “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윤석열 한동훈 등이 포렌식 자료를 불법 폐기하는 등의 범죄에 대한 감찰부터 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또한 변 대표는 똑같은 사건을 공수처(처장 오동운)에 고발 조치도 한 바 있다.
양자역학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 신경못썼다는 최민희… 과거 육아책에선 “나는 아이를 위한 도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에 신경을 못썼다'는 발언으로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아이에게 양귀비 삶은 물을 먹이니 곱똥이 멎었다’는 내용이 실린 최 위원장의 책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조선일보의 <[단독] 최민희, 과거 책에서 "아기 설사때 양귀비 끓여 먹여"> 제하 보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과거 2001년 ‘황금빛 똥을 누는 아기’라는 임신·출산·육아 관련 서적을 펴냈다. 이 책(2007년 개정판)에서 최 위원장은 현대 육아법을 ‘서양민족 육아법’이라며 “육아법을 우리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자연 건강법(신토불이 생활법)’을 권했다. 최 위원장은 이 책에서 “잉태가 되면 그 순간부터 ‘나는 아이를 위한 도구’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모성애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책에는 검증되지 않은 다소 비과학적인 주장들이 다수 실렸다. 책에는 ‘아기는 100분간 나체로 노출시켜라’, ‘우유를 먹고 자라면 성질이 난폭해진다’, ‘합방하는 장소도 가능하면 자연의 새소리, 물소리, 바람 소리가 어우러진 곳을 택하는 것이 좋다’ 등 내용이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아들을

[변희재칼럼] 방시혁, 뉴진스 죽이거나, 뽑아먹거나, 팔아먹거나

어도어와 뉴진스와의 계약 분쟁 소송 선고가 10월 30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업계에서는 이미 두 번의 가처분 소송에서 뉴진스가 패소했기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어도어, 즉 방시혁의 승소를 예상하고 있다. 최태원과 노소영 간의 이혼 소송에서 조희대 대법원이 내린 비상식적 판결에서도 드러났듯이, 최근 법원은 권력과 금력의 편에 노골적으로 줄서는 판결문을 양산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만약 방시혁 측이 승소했을 때 과연 뉴진스는 어떻게 될지, 이 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라도 예측과 경고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일단 뉴진스 멤버들이 “어머니를 가정폭력으로 내쫓은 아버지”라고 표현할 정도로 깊은 상처 입은 마음과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어도어로 복귀한다는 것부터 전제로 한다. 시나리오 1) 방시혁 측이 단기간에 무리한 공연 스케줄을 돌리며, 뽑아낼 수 있는 돈은 다 뽑아내고 그 후 대충 고사시켜 죽인다. 최근 방시혁 측 인사들이 지인들에게 "뉴진스가 어도어에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방시혁 의장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기 어려워, 활동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스러운 걱정들을 한다는 말이 들린다. 사실 처음부터 하이브 측은 뉴진스의

이준석 "캄보디아 납치사태,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 통해 체계적으로 풀어야'

최근 컴보디아에서 한국 교민들이 납치가 되는 사건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해법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 22차 최고의원 회의에서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정당간의 해결 방법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 납치 폭행 감금당에 목숨을 잃었고 지금이이 순간에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방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일부 정치인들이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자기 홍보를 위해 범죄 혐의자들을 구출한다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장보다 카메라 앞에 먼저 서고 마치 레카 유튜버처럼 흥분만 하고 책임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들은 더 이상 소위 초롱이라고 불리는 범죄혐의자들을 대상으로 구출쇼를 벌일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근절하려면 다자 외교의 틀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체계적 풀어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FI 제재 검토가 전부인데, 사후 약방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이것은 더 이상 해외에서 일어나는 남의 일이 아니라며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네트워크가 우리 국민을 표적으로 삼고 있고 국내

천하람 "관세청,국정원,검찰,경찰이 다 한패? 백해룡 주장은 소설이자 망상"

백해룡 경정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계엄한 이후에 쿠테타 자금으로 쓰려고 마약을 풀어주고 그 돈을 마련하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소설이자 망상'이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21일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백해룡 경정은 마약 운반책이 이야기하는 관세청 직원들의 동선이나 근무 일정이 하나도 안 맞자 관세청,국정원,검찰,경찰을 한 통속으로 수사외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 주장은 소설이자 망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계엄 이후 쿠테타 자금으로 쓰려고 마약을 풀어주었다고 주장한 백해룡 경정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는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다. 군대 하나 제대로 통제 못한 사람들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이게 안 드러나게 관리를 했다 쳐도 지금 정권 바뀐 지 네 달이나 지났는데, 윤석열 정권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천 의원은 관세청장이 세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마약 조직들이 운반책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야 우리가 세관 직원들 다 포섭해 놨

변희재, 태블릿 포렌식 자료 인멸한 윤석열·한동훈·조재학 등 공수처에 고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윤석열·한동훈·박주성·조재학 등을 2017년 1월 5일자 특검 포렌식 자료를 증거인멸한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고발 조치했다. 해당 사건은 애초에 한동훈의 주거지인 강남경찰서로 고발된 바 있다. 그러나 강남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은 고위직 검사들의 범죄로서 공수처에서 수사권이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 다시 공수처에 고발하게 된 것이다. 지난 9월 1일 서울중앙지검은 “박근혜 특검이 2017년 1월 5일자 포렌식을 수행한 기록도, 자료도 없다.”는 입장을 밝혀, 2017년 1월 11일, 특검 이규철 대변인의 “특검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태블릿 사용자를 최서원으로 확인했다”는 브리핑은 전면 거짓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런 서울중앙지검의 공식 답변을 감안하더라도, 특검이 당시 포렌식 작업을 수행했다는 증거 역시 명확하다. 즉 포렌식 작업을 수행한 결과 태블릿 사용자가 최서원이 아닌 최서원 측의 안모 비서라는 증거가 쏟아져 나오니, 어느 순간 해당 자료를 폐기 및 증거인멸했다는 것이다. 2017년 2월 1일자에 2차로 포렌식 작업을 수행한 대검의 서현주 전 수사관도 펜앤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특검에서 1차로

방시혁의 상장사기 주도한 김중동, 1천억원 챙긴 뒤 미국에서 잠적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상장을 통한 이익 배분을 주도하고 계획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김중동 전 하이브 최고투자책임자(CIO)가 방 의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올해 6월 이후 잠적했다고 '한국경제'가 단독으로 보도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 전 CIO는 해외에 거주하며 경찰과 금융당국의 조사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방 의장과 자본시장 사이를 넘나들며 프로젝트를 총괄한 김 전 CIO는 그 대가로 1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거두며, 해당 사건의 열쇠를 쥔 인물로 손꼽힌다. 방시혁 의장의 다른 공범 피의자 4-5명에 대해선 1-2차례씩 조사를 했으나, 가장 중요한 공범 피의자로 지목되는 김중동은 지난 6월에 미국으로 출국한 뒤, 아예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6월은 경찰이 하이브 압수수색을 하며 방시혁, 김중동 등의 주식 사기거래 수사를 본격화 했을 시점이다. 경찰 측에서는 김중동의 잠적을 증겨인멸을 위한 도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김중동은 SV인베스트먼트 시절 2011년도 빅히트에 30억을 투자하며 방 의장과 인연을 맺었다. 투자 직후, 김중동은 빅히트 CIO직을 맡은 후 무려 2019년 5월까지 재직한다. 즉

[신백훈 칼럼] 이재명의 광기를 막는 것은 국민의 호연지기(浩然之氣)뿐

의병은 이재명의 여순반란사건에 대한 언급을 보고, 경악 그자체다. 도저히 대한민국 국민자격조차고 없는 자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자는 또한 국민자격이 없음을 만천하와 후손에게 남기고자, 미력한 백면서생이 감히 붓을 들었다. 맹자의 호연지기란, 의(義)를 오래 쌓아 생기는 거룩한 기운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 기운을 다시 불러야 한다. 왜냐하면, **이재명의 광기(狂氣)**가 대한민국의 정기를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히틀러가 미쳤다고 하면서도 그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다고 했던본 훼퍼(Dietrich Bonhoeffer)의 경고처럼, 광인의 운전대를 멈추게 할 힘은 오직 국민의 양심, 국민의 호연지기뿐이다. 이재명은 10월 19일, ‘여순 사건’ 77주년 메시지에서국방경비대 14연대의 무장 반란을 두고“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에 부당한 명령에 맞선 행위였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는 남로당이 주도한 군사반란의 본질을 감춘 위험한 언사다. 역사는 분명하다. 1948년 10월, 남로당 조직이 침투한 14연대 일부가무기·탄약고를 장악하고 장교·하사관을 사살했다. 그들은 여수·순천 일대를 점령하고 경찰서를 습격했으며,“인민공화국 수립 만세”, “미군 철수”를

이재명 지지율, 부정 ‘51.2%’ vs 긍정 ‘46.3%’… 트루스데일리‧여론조사공정 조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6.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22일 나왔다. 부정 평가는 51.2%로 조사됐다. 이날 보수 성향 언론인 트루스데일리에 따르면 해당 매체의 의뢰로 여론조사공정㈜이 10월 20일~ 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71.8%, 부정 28.2%)에서 긍정 평가가 높았다. 서울은 긍정 평가 41.0%에 부정 평가 56.3%, 대구·경북은 긍정 36.7%에 부정 58.7%,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평가 43.8%에 부정 평가 53.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20대(긍정 27.3%, 부정 69.1%)와 30대(긍정 35.2%, 부정 64.2%)에선 부정 평가가, 40대(긍정 61.0%, 부정 37.8%)와 50대(긍정 59.1%, 부정 39.2%)에선 긍정 평가가 높았다. 한편,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 대해선 56.3%가 ‘출석하는 것이 좋다’,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28.2%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15.5%였다. 해당 여론 조사방식은 무선 ARS 방식(100%

'경이로운 대한민국 탄생사' 전주 백송회관 북콘서트

지난 18일에 전주 백송회관에서 최창묵 얼역사연구소장의 북콘서트가 열렀다. 내빈에 사회자인 인촌사랑방의 최영대 회장 외에 서울, 광주전남, 전북 등에서온 내빈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 소장은 인사말에서 "최빈국으로부터 시작한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진국으로 자랑스럽게 성장했다는 것을 이 저서를 통해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인촌사랑방 대표인 최 회장은 "인촌 선생이 친일파란 이유로 건국 훈장 대한민국 장을 박탈한 판사들에게 판사들이 존경하는 1순위인 가인 김병로 선생이 인촌은 훌륭한 인물이라 평한 것을 거론하면서, 항일 운동가를 변호한 가인이 친일파를 훌륭한 인물이라 평가하겠냐"면서 인촌 김성수를 친일이라고 판결한 판사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촌과 같이 동아일보를 발전시킨 백관수 선생은 독립 유공자인데도 건국훈장을 못 받았는데 건국을 방해한 여운형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했다"면서, "인촌은 건국훈장을 박탈당하고 여운형이 건국훈장을 받은 게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라서 통탄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주요 증인, "이세창과 첼리스트 연인 관계" 경찰 보고서 확인

한동훈의 청담동 술자리 사건의 주요 증인이던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대행과 첼리스트에 대해 경찰 수사보고서에 '연인사이'라고 규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투브 '성수대로'는 지난 21일 방송에서 경찰로부터 확보한 이들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세창씨는 “하늘 같은 서방님이 말씀을 하시면”이라고 말했고, 첼리스트는 “뽀뽀하고 싶으면 전화해”라고 말하는 등 실제 연인들끼리 주고 받을만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되었다. 애초에 첼리스트는 청담동 술자리에 윤석열과 한동훈 등이 김앤장 변호사와 함께 참여했다고 자신의 사실혼 동거인에게 전화로 털어놓았다. 이것이 공개되자, 동거인의 폭력과 협박이 무서워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말을 바꾸었다. 그러나, 동거인 이외에도 주변 여러 지인에게 “윤석열과 한동훈이 청담동 술자리에 참여했다”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최근 동거인은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에 대해 첼리스트에게 워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지난 4월 10일 첼리스트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만약 실제 첼리스트가 동거인의 폭력과 협박에 시달려, “윤석열과 한동훈이 청담동 술자리에 참석했다” 거짓말을

좌우 지식인 32인 “법원과 정부는 뉴진스의 활동만큼은 보장해달라”

전속계약 유효확인소송을 진행 중인 아이돌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양측은 오는 30일 재판부의 1심 판결을 기다리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서 손혜원 전 국회의원, 성기선 카톨릭대 교육학 교수, 안진걸 민생경제 연구소 소장, 조대원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상로 전 MBC 기자, 이병준Tv 대표,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 정철승 변호사, 정함철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 대표, 김성수 시사평론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 좌우진영의 지식인 및 활동가 31인은 법원과 정부에게 뉴진스의 활동을 보장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 31인은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뉴진스가 소법원의 가처분 조치에 의해 원천적으로 모든 연예·예능 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연예산업 선진국인 미국과 달리 한국은 연예인의 법적 이익을 챙겨줄 ‘공인에이전시’ 제도가 부재하고, 한 연예인의 모든 생계활동 전체를 하나의 기획사에 종속시키면서 무려 7년간 연예인에게만 의무를 부과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변희재, 재판부에 "김한수는 2020년 경찰조서에 자기 필적 인정했을 것" 확인 요청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SKT 태블릿 계약서 위조사건을 다루는 서부지법 형사12부에 2020년 같은 고발사건을 처리한 서초경찰서에서의 김한수 진술조서에 대한 문서제출 명령을 신청했다. 미디어워치 측은 정밀한 필적 감정을 기반으로, 태블릿 계약서의 1쪽 김한수 필적과 사인과 비교하여 2쪽 등의 필적과 사인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공개한 SKT 측의 청소년 샘플계약서마저 김한수의 필적으로 위조된 것이 필적 감정을 통해 적발되었다. 만약 검찰이 변희재 대표를 기소하겠다면 이런 변 대표의 논리를 모두 필적 감정 등을 통해 논파했어야 했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은 “SKT 측에서 계약서를 고객서버에서 그대로 출력했다고 하니 위조가 아니랍니다” 수준의 내용밖에 없었다. 다만 검찰은 변희재 대표가 SKT 박정호 대표이사를 계약서 위조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10월 29일자에 내린 불기소 처분을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해당 사건은 박정호 대표이사 뿐 아니라 김한수, 김용제, 김종우, 강상묵 등 검사 3인을 동시에 고발한 사건이었다. 문제는 해당 불기소 처분 이유서는 “김한수는 개통현장에 가서, 직접 계약서를 썼다”는 점

경기교육미래포럼, 김승희 자녀 학폭 무마 의혹에 “권력형 학폭 조작… 책임자 처벌하라”

경기교육미래포럼(대표 성기선)은 국정감사에서 수면위로 떠오른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 “이번 사안을 단순한 교육행정 실수로 볼 수 없으며, 권력형 학폭 조작으로 규정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조직적 은폐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기교육미래포럼은 21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학폭위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을 조작·은폐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이는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무너뜨린 심각한 범죄 행위이며, 교육청이 학생 보호자가 아닌 권력의 방패막이가 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앞서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김승희 전 비서관 자녀의 학교 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 성남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녹음파일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녹취록에는 “강전(강제전학)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과장도 좀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인 것 같다”라고 말했으며 “도에다가 문의했는데 초등은 성 사안이 아니면 경기도에서 (강제전학 조처를) 내린 적이 현재까지 없다”는 학폭위 위원들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포토] 상왕 김현지에 지시받는 이재명?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성남시의회 난입 사건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20일 SNS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다음은 이 사무총장의 페이스북 글과 그가 공개한 영상의 캡쳐화면.

[변희재칼럼] 트럼프와 김정은, 평양과 평택에 핵기지 건설해 중국 겨냥하나

APEC 관련 트럼프의 방한을 앞두고, 미국 쪽에서 두 가지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하나는 트럼프의 동아시아 전략 브레인 케빈킴 국무부 차관보가 주한 미 대사 대리로 부임하는 등, 임진각에서 김정은과의 만남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CNN 측은 이를 확신하고, 임진각의 한 카페를 방송 촬영용으로 예약해 놓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두 번째는 10월 1일부터 한국에 주둔 중인 미8군이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순환 근무 정상화’ 체계에 따라 가족 동반 주둔군을 대폭 늘리며 이들의 복무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국방 전문지인 디펜스뉴스(Defense News)는 윌리엄 D. 행크 테일러 미8군 소장과의 인터뷰를 소개하면서 캠프 험프리스를 포함한 남부의 기지들이 북부 기지들보다 먼저 복무기간 정상화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군의 이러한 조치가 이 지역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군사 역량에 부합하는 안정성(stability)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체는 최전방 지역의 소규모 기지와 전초기지가 가족 수용 준비를 완료하는 데 최대 4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미군 가족들에게 약속한 학교, 병원 등의 필요한 인프라도 구축

안상훈 “대리수술 방조한 심평원장…축소·은폐 의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국회의원은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국내 최다 대리수술 혐의로 재판받는 연세사랑병원에 대한 조사를 축소·은폐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강중구 심평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연세사랑병원 병원장이 1년에 4천 건가량의 수술을 진행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조사에 나서겠다고 발언했지만,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뤄진게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사들이 해당 병원의 재판에서 ‘직접 수술에 참여했다’며 불법수술을 증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평원은 대리수술 여부를 밝혀내기는커녕 단순 ‘중량청구’ 일부만 적발하고 조사를 마무리 지었다. 특히 심평원은 조사 권한이 없다는 법률적 면피로 1만여 건이 넘는 대리수술 현장조사도 6일 만에 끝내는 등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보험료 환수에는 손을 놓고 있다. 그나마 소극적으로 적발한 부정청구 건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환수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10개월째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다. 안상훈 의원은 “일각에선 ‘축소·은폐’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심평원의 대응이 부실한데, 심평원은 의원실의 자료요구에도 ‘병원 영업비밀

美 디펜스뉴스 “주한미군 복무기간 연장, 예정대로 진행”

주한미군은 지난 2월11일 복무기간 연장 지침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미군 장병들의 배치 기간을 1년씩 연장한 바 있다. 미군은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과 함께 입국한 미군 장병의 복무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동반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국방 전문지인 디펜스뉴스(Defense News)는 미군 장병들의 주둔기간 연장이 한반도 남쪽의 기지부터 예정대로 진행 중이며, 단계적으로 적용 중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지난 15일 “한국 주둔 미군, 장기 주둔 단계적 시행 예정(Army Korea’s move to longer duty tours to come in stages, general says)”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에 주둔 중인 미8군이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순환 근무 정상화’ 체계에 따라 이미 병력 이동을 수용하고 있지만, 국내 모든 기지가 장기간 복무를 위한 병사 및 가족들의 수용 준비를 마친 것은 아니라고 소개했다. 매체는 윌리엄 D. 행크 테일러 미8군 소장과의 인터뷰를 소개하면서 캠프 험프리스를 포함한 남부의 기지들이 북부 기지들보다 먼저 복무기간 정

김영철·장시호 재판부, 변희재 대표 없이 장시호 증인신청 기각

태블릿 진상규명을 바라는 미디어워치 독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17일 두건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대놓고 김영철과 SKT에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합의부(재판장 권기만)에서 진행된 2개 재판 중 먼저 시작한 SKT계약서 관련 재판에서 권기만 재판장은 피고인 SKT의 변호인에게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가 재판부에 제출한 '김한수가 SKT 계약서를 자신이 작성했다고 한 조서'를 언급했다. 이에 SKT 측 변호사는 즉시 지난 29일 서부지법에서 김한수가 자신이 쓴 필적 이라고 한 증언을 증거로 제시했고, 판사는 즉각 서부지법에서 김한수가 증언한 전체 녹취록을 원고(미디어워치)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본지에서 이미 보도했듯이, 설사 김한수가 SKT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최소한 SKT와 검찰의 범죄혐의는 그대로 남는다. 게다가 김한수 역시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신이 쓴 필적이라고 한 말을 불과 5년 만에 뒤집은 셈이다. 따라서 재판부가 김한수가 위증했다고 볼 수 있는 법원 진술의 녹취를 전부 요구한 것은 재판을 SKT에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운영한다는 의심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어 재판한

정철승 변호사, 방시혁‧민희진 재판부에 “형식적 판결아닌 지혜로운 해결방안 고민해야”

정철승 변호사가 오는 30일로 예정된 방시혁 하이브 대표와 어도어 민희진 대표간 전속계약분쟁과 관련, 재판부를 향해 “기계적 형식적 판결을 내리지 말고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정 변호사는 17일 개인 성명을 통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오너인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 소속 아이돌그룹 뉴진스와의 전속계약분쟁 재판의 판결이 10. 30.로 예정되고 있는데, 이 재판의 결과는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운명이 걸려있다"며 "방시혁과 민희진은 이미 부자들이고 재판결과와 무관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아이돌 그룹 뉴진스는 연예인으로서의 사활이 위 판결에 걸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 재판의 쟁점은 7년 전속계약의 적법, 유효성 여부인데, 종래 법원은 아이돌 그룹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기 때문에 평균 손익분기점이 5~7년이라는 통계를 근거로 위와 같은 장기 전속계약을 적법하다고 인정해오고 있다"며 "그러나, 뉴진스는 2021. 활동을 시작한 후 2024년까지 약 2400억원을 벌어들였고 영업이익만 650억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이브(방시혁)의 초기투자비(어도어 설립자본금) 160억원의 4배 이상을 벌어줬다"고 강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