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투고
후원안내 정기구독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배너

[전문] 이동환 변호사, 태블릿PC ‘국과수 이미징파일’ 제출명령 신청

‘국과수에 보관 중인 이미징파일 제출하라는 명령 내려달라’ 항소심 법원에 요청

태블릿 재판 항소심(2018노4088)의 피고인 측 변호인이 법원에 ‘태블릿 이미징 파일’ 확보를 요청했다. 이미징 파일이란 태블릿 내부의 모든 데이터를 ‘통째로’ 긁어내 하나의 파일로 사본화한 것으로, 디지털 기기를 포렌식 할 때 필수적으로 이미징 파일을 만들게 돼 있다. 기록상 이 사건 JTBC 태블릿의 이미징 파일은 2016년 검찰이 뜬 것과 2017년 국과수가 뜬 것, 두 가지가 있다.



3일, 피고인(변희재 외3) 측 이동환 변호사는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우편 제출했다. 이 변호사가 확보하고자 하는 자료는 “국과수 디지털분석과가 2017. 11. 13.경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 제1202호)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디지털 감정(2017-M-31653호)에서 현출된 이 사건 태블릿PC의 사본화(이미징) 파일”이다. 

이 변호사는 이미징파일을 통해 “이 사건 태블릿PC의 실사용자가 최서원이 아니라는 사실, 이 사건 태블릿PC를 고소인 및 검찰이 점유한 기간 동안 인위적인 무결성 훼손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두 가지를 증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청 이유 관련 이 변호사는 “이 사건 태블릿PC는 최서원이 실사용자가 아닌 것으로 사실상 결론이 모아지고 있다”며 “국과수가 보관하고 있는 태블릿PC의 사본화(이미징) 파일에는 실사용자를 과학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정보이면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주요 디지털 증거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이 사건 태블릿은 전체적으로 무결성이 훼손되었는데, 그 원인이 검찰의 인위적인 조작 때문인지 논란이 있는 가운데 (국과수) 감정서는 태블릿이 부팅되는 것만으로 다수의 파일이 생성 변경될 수 있어 무결성 여부는 로그기록 등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p36)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 로그기록 등 시스템파일들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를 위해서는 태블릿PC의 전체 데이터가 들어있는 국과수의 사본화 파일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 변호사는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특히 피고인 측에 이미징파일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무기대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2016. 10. 25. 이 사건 태블릿PC를 감정하면서 만든 사본화 파일뿐만 아니라, 2017. 11. 15. 국과수가 현출한 사본화 파일까지 모두 갖고 있다”며 “반면 피고인 측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디지털 증거를 찾을 수 있는 사본화 파일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무기대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8차 공판에서 예정된 국과수 심규선 연구관의 증인신문을 준비하려면, 국과수가 갖고 있는 사본화 파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하는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전문.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