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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토 전 주한일본대사, “GSOMIA 파기 이후에도 文정권의 ‘친북폭주’는 멈추지 않을 것”

“한국 국민들이, 한시라도 빨리 문 정권의 위험한 성질을 간파하고 ‘친북폭주’의 ‘방파제’ 돼야”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일본대사가 문재인 정권의 GSOMIA 파기를 두고 멈추지 않는 ‘친북폭주(親北暴走)’라고 표현했다. GSOMIA 파기의 근본 원인이 문 정권의 친북 성향에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일본의 유력지 ‘슈칸다이아몬드(週刊ダイヤモンド)’가 운영하는 오피니언 사이트 ‘다이아몬드・온라인(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은, ‘한국 문 정권의  「친북폭주(親北暴走)」 가 멈추지 않는다, 이성을 상실한 GSOMIA 파기를 전 주한대사가 해설 (韓国文政権の 「親北暴走」 が止まらない、理性なきGSOMIA破棄を元駐韓大使が解説)’ 제하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일본대사의 칼럼을 게재했다. (해당 기사 번역 블로그 바로가기)



무토 전 대사는 “​8월 22일,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일본과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 (GSOMIA) 파기를 결정하였다”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한국의 GSOMIA 파기는 한국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커다란 손해이기 때문에, 한국 국민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국가안보와 국익을 생각한다면 한국이 설마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겠느냐고 대부분 생각했다는 것. 그러나 무토 전 대사는 자신을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이제까지 감정적인 흥분에 자신을 내맡겨 이성적이지 않은 결단을 내려온 나라였기 때문에, 일말의 불안은 안고 있었다”면서 “돌이켜보면, 2012년 6월에 GSOMIA 결정을 서명하기 1시간 전에, 갑자기 취소를 하여 일방적으로 서명을 연기하거나, 같은 해 8월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타케시마(竹島) (독도) 에 상륙하는 등의 일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이성적이지 않은 결단의 연장(延長)으로서, GSOMIA 파기가 현실화되어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분명한 한국의 갑작스런 지소미아 파기 이유

무토 전 대사는 우선 파기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GSOMIA 파기에 관하여, 문 정권의 고관(高官, 고위관료)은, 문 대통령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는 ‘광복절’ 연설에서 일본 측이 대화와 협력으로 나오면 손을 잡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를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무토 대사는 “한국 측이 요구하는 대화는 어디까지나 수출관리를 둘러싼 대화일 터, 일본의 식민지 지배 시대에 관련된  ‘전 징용공(徴用工)’ 문제에 관한 대화가 아니다”면서 “한국이 말하는 융화 자세는 어디까지나 한국의 사정에 좋은 것으로, 일본이 바라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일본이 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한국만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 정권의 고관(高官)의 발언은 제멋대로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뿐이다”고 힐난했다. 

무토 전 대사는 “또한, 일본이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을 행하였을 때, 안전보장상의 이유를 든 데에 대하여, 일본이 한국을 안전보장상의 우호국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GSOMIA도 파기한다고 말하였다”며 “그러나, 일본의 수출관리 재검토는, 군사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한국에서 유출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본래 한국이 단속해야 하는 것이다. 일한(日韓)의 안보 협력에 의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주장이 완전히 사리에 어긋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무토 전 대사는 GSOMIA 파기는 청와대의 독단적인 결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GSOMIA 파기는 청와대의 회의에서 결정되었다”면서 “여기에 문 대통령의 의향이 강하게 반영되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에서는, 국방부와 외교부가 파기에 반대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은 정치투쟁(政治闘争)만 해온 고관들로서, 그 일부에 의해 강행되었다고 알려져 있다”며 “한국 정부를 지탱해온 관료의 이성적인 판단을 뒤집어엎는 청와대의 고관들이, 지금 일한관계(日韓関係)를 붕괴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GSOMIA 파기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청와대이며 이성을 갖춘 관료 집단과 청와대 고관들은 서로 다른 부류라는 점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일본과는 달리 각료(閣僚)도 단독으로 대통령을 만나는 기회가 적고, 대부분의 경우,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이나 수석비서관 등을 통하여 대통령의 지시를 얻고 있는 듯하다. 이래서는 대통령이 적확한 판단을 내리는 데에 필요한 정보가 모이지 않고, 대통령의 생각에 따르거나, 대통령의 생각을 상찬(賞賛)하는 듯한 정보밖에 모이지 않게 되어버린다. 매우 위험한 상태이다.


안보상 불리한 건 결국 한국...이미 증명돼

​무토 전 대사는 “GSOMIA 파기는 한국의 안보에 큰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며 “GSOMIA에 근거한 정보의 교환은 2016년 서명 이래 29차례 이루어져 왔는데, 그 대부분은 북조선이 발사하는 미사일에 관한 것이었다. 북조선의 미사일 발사에 관한 정보수집능력은 일본 쪽이 더 진전되어 있기 때문에, 파기에 따른 마이너스 효과는 한국 쪽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이 군사전문가의 공통된 견해”라고 소개했다. 

무토 전 대사는 파기 직후 벌어진 실제 사례까지 언급했다. 

실제로, 24일에 북조선은 비상체(飛翔体)를 발사하였다. 이를 일본의 언론이 보도한지, 26분 뒤에 한국 국방부가 발표하였다. 지금까지는 한국 국방부가 발표하고 난 뒤, 일본의 방위성이 발표해왔다. 이 점에 관해 자위대의 OB는, 일본의 안보에 위험이 미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뒤에 발표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일본의 정보력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일본 국민에게 보여주어, 안심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즉시 발표하게 된 듯하다.

​생각해보면 7월 25일, 북조선이 발사한 비상체(飛翔体)의 비행거리에 관하여, 한국 국방부는 일본으로부터의 정보를 바탕으로 정정(訂正)을 한 적이 있었다. 이것이 GSOMIA에 근거한 일본으로부터의 정보였다는 것을 한국이 인정한 것은, 국방부가 일본과의 GSOMIA가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일부러 인정한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이때 이미, 한국의 좌익계(左翼系) 사람들 사이에서는 GSOMIA 파기가 논의되고 있었다.


문정권에게 더이상 이성적 판단 도저히 기대할 수 없어

​무토 전 대사는 한국 문 정권에게 이성적인 판단은 더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국은 자국과 지역의 안전보장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일본에 대한 반발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성적인 판단 같은 건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무토 전 대사는 미국의 반응도 소개했다. 그는 “미국은 볼턴 대통령 보좌관과 에스퍼 국방장관이 일부러 한국을 방문하여, 문 대통령과 만나 GSOMIA 파기를 단념하도록 설득하였다”면서 “그럼에도, 문 정권이 GSOMIA 파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미국과의 신뢰관계가 손상되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일한관계(日韓関係)의 대립을, 미한관계(米韓関係)의 대립으로 확대시켜버린 것”이라고 개탄했다. 

무토 전 대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는 문 정권의 속성도 언급했다. 그는 “파기를 전하는 회견에서, 한국의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미국의 이해를 얻고 있다고 말했지만, 미국은 이 발언을 곧바로 부정하고, 에스퍼 국방장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강한 실망을 표명하였다”면서 “한국은,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기 확신에 따라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게다가 미국은, ‘한국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라고 지명하여 비판하였다”면서 “이는 청와대의 과격파 그룹이 한국 정부 내의 상식파(良識派)의 의견과 미한(米韓)의 동맹을 무시하고, 안보 협력을 약체화(弱体化)시킬지도 모르는 결정을 행한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토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향도 상세하게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 회담이 열리는 프랑스로 출발하기 직전의 회견에서, 앞으로 한국의 태도를 지켜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마음에 걸리는 것은, 항상 득의양양하게 올리던 트윗을 일본 시간 25일 아침 시점에, 아직 올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중(米中)의 무역 문제가 더욱 더 악화되고 있는 사정도 있겠지만, 한국에게 강한 분노를 느끼고 있는 점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일한관계(日韓関係)에 관하여 미국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프랑스 도착 후 열리는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 주목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까지, 미한(米韓) 합동훈련 비용이 너무 들고,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가 막대하다는 것을 말하면서 미한동맹(米韓同盟)을 재검토할 가능성도 언급한 적이 있다. 이번 한국의 대응이 이러한 문제로 발전해간다면, 일본의 안보에도 직결되는 만큼, 이번 문제는 일본 국민들로서도 잘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토 전 대사, 문재인은 친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아올리는 와중에도 한국의 청와대는 계속해서 친북 찬가를 부르는 우스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청와대는 더욱 친북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무토 전 대사는 전망했다. 

그는 “한편 문 대통령은, 친북에 점점 더 박차를 가해나갈 것이다”면서 “애초에, 이번 GSOMIA 파기는 북조선이 요구하고 있던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북조선은, GSOMIA 파기 결정 후인 24일에, 축포(祝砲)와도 같은 비상체(飛翔体)를 발사하였다”며 “이것이 북조선의 대답이지만, 문 정권은 제4회 미조(米朝) 정상회담에서 진전이 보여지면, 북조선의 도발 행동도 해결된다고 보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왜 문 정권의 북조선 정책이 이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일까? 이것은 문 정권이 한국에 대한 북조선의 감정까지도 오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조선의 주민은 먹느냐 굶느냐 하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한국의 국민은 우아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조선 사람들은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다. 이것은 북조선의 정정불안정화(政情不安定化)의 잠재적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은 북조선을 지원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월한 입장'에서의 지원으로서, 정말로 지원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미국 주도의 북조선에 대한 경제제재에 가담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순서라고 말하고 있다.

북조선에는 핵과 미사일이 있어, 한국이 북조선에 대해 경제제재에 가담하는 등의 적대적 행동을 취하면, 북조선은 본보기로 미사일을 발사한다. 이것이 북조선 도발의 현 상황으로, 북조선이 발사하고 있는 미사일은, 명백하게 한국을 향한 것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와 모욕에도 꿈 속에서 헤메는 문재인
무토 전 대사는 문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을 소개하면서 “꿈같은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러한 북조선에 대해, 광복절 연설에서는 ‘2045년까지 통일조선(統一朝鮮)을 실현하겠다’,  ‘남북의 평화경제를 실현하면 일본을 따라잡고 추월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실로 꿈같은 이야기이다”라고 말했다. 

북조선에는 많은 광산물(鉱産物)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북조선 경제와 하나가 됨으로써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북조선 광물의 추정 매장량은 일본통치시대(日本統治時代)의 조사에 따른 것으로서, 실제로는 그 추정 매장량의 수분(数分)의 1 밖에 없을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게다가, 북조선은 인프라가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개발비용이 막대하다. 또한 북조선은 생산한 광물을 독점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가지고 가는 것에 매우 크게 반대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무토 전 대사는 “독일에서는 동서(東西)의 소득격차가 2:1 정도였지만, 통합하는 데에 많은 곤란이 수반되었다”면서 “남북조선(南北朝鮮)의 격차는 20:1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북조선과 하나가 되는 것에 수반되는 한국의 경제적 부담은 방대하다”고 분석했다. 

또 “한국 기업은 우수한 노동자를 저임금으로 많이 얻을 수 있다고도 한다”며 “그러나, 통일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 저임금 노동자의 수용을, 실업에 허덕이고 있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문재인은 폭주상태...한국인 국민들이 방파제 돼야

무토 전 대사는 “문 정권의 북조선 정책은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그러나, 문 정권은 앞으로 점점 일미(日米)와의 관계에 거리를 두고, 북조선과 그 배후에 있는 중국에게 바싹 달라붙어 가게 될지도 모른다”고 예측했다. 

끝으로 무토 전 대사는 이미 한국은 대화가 불가능한 상대라는 점도 짚었다.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재인의 ‘노답’ 친북성향을 간파하고 하루빨리 끌어내리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라는 결론이다. 

일본에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러한 사태는 피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문 정권은, 북조선에 대한 현실을 무시한, 경제적 양보를 통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작년 9월에는, 한국의 안전보장을 중대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38도선 인근의 정찰비행(偵察飛行) 중지' 등의 군사 합의를 체결하였다. 이것을 보면, 문 정권과는 대북조선(対北朝鮮) 정책에 관하여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앞으로,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복원해나갈 것인가? 문 대통령의 임기가 약 3년이 남아있어, 일한관계(日韓関係)를 지금처럼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회복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이 북조선에 바싹 다가서서 일체화(一体化)할지도 모르는 움직임과, 일미(日米)의 의향을 무시한 북조선 지원을 저지해가는 것에, 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닐까?

​한국의 국민들이, 한시라도 빨리 문 정권의 위험한 성질을 간파하고, 이러한 움직임의 방파제가 되어주었으면 한다.




이 기사는 일본 콘텐츠 전문 블로그 ‘영원히 재미있고 싶다’의 해당 기사 번역을 토대로 작성했음을 알립니다. 해당 블로그에는 완역본으로 무토 전 대사의 칼럼 ‘한국 문 정권의  「친북폭주(親北暴走)」 가 멈추지 않는다, 이성을 상실한 GSOMIA 파기를 전 주한대사가 해설 (韓国文政権の 「親北暴走」 が止まらない、理性なきGSOMIA破棄を元駐韓大使が解説)’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종북’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일본 언론과 지식인의 비판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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