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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토 전 주한일본대사, “문재인 대응은 금방 들통 날 변명...책임정치를 하라”

日 수출규제, 문 대통령 결단만이 ‘열쇠’...규제 3품목이 부정한 유용(流用) 없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입증하면 해결

문재인 정권이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에 대응하여 늘 그래왔던 것처럼 금방 들통날 변명을 늘어놓으며 사안의 본질을 흐려놓고 있다는 전직 일본인 외교관의 지적이 나왔다. 

지난 16일, 일본의 유력지 ‘슈칸다이아몬드(週刊ダイヤモンド)’가 운영하는 오피니언 사이트 ‘다이아몬드・온라인(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은, ‘한국의 변명은 얼마나  「임시방편적」 인 것인가, 전 주한대사가 검증(韓国の言い訳はいかに「その場しのぎ」か、元駐韓大使が検証)’ 제하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일본대사의 칼럼을 게재했다. (해당 기사 번역 블로그 바로가기)



이번 조치는 과거사 때문이 아니라 안전보장상의 이유

무토 전 대사는, 한국 정부와 언론이 마치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가 과거사 판결에 대한 보복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본질을 오도하는 대응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불화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3품목에 관하여 무역관리(貿易管理)상의 우대조치를 철폐한 것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작년 ‘레이더 조사 문제’ 때와 마찬가지로, 문제를 슬쩍 바꿔 금방 들통날 변명을 한다는 것인데, 이래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이 조치는, 어디까지나 안전보장상의 이유 때문에 취하는 ‘국내 운용방법(国内運用方法)의 재검토’이지,  징용공 문제에 대한 보복이 아니다”면서 “전 징용공’ 문제에 관련된 보복 조치라면, 더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전면 금수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토 전 대사는 일본의 조치는 국제적으로도 도덕적 명분을 확보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일본이 전략물자에 관하여 확고한 수출관리(輸出管理)를 행하는 것은 국제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문 정권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설명했다. 

이제까지 일본으로부터 한국에 수출된 것에 관하여, 한국에서의 취급에 부적절한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를 시정(是正)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국회 야당 의원으로부터의 ‘자료 요구(資料要求)’에서, 전략물자의 ‘부정 수출 사례(不正輸出事例)’ 2015년부터 2019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156건이 적발되었다는 정보를 개시(開示)하였다. 이것이 일본 정부가 말하는 ‘부적절 사례(不適切事例)’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의심스러운 케이스가 다수 있는 것은 틀림없는 듯하다.


무토 전 대사는 일본의 이번 조치는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이제까지 수출관리(輸出管理)를 ‘포괄적 허가(包括的許可)’로 함에 따라, 2년마다 ‘운용 실태(運用実態)’를 체크하는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지만, 문재인 정권 발족 이후, 아직 협의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러한 경위 때문에, 이 3품목에 대하여 ‘포괄 허가(包括許可)’를 주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혜철회를 보복조치라 우기며 흥분하는 한국 정부와 언론

전직 일본인 외교관의 눈에는 이런 일본의 조치를 가지고 국제법 위반이라며 WTO에 제소하겠다고 우기는 한국이 어떻게 보였을까. 무토 전 대사는 “자신의 주장만을 정당화시킨다고 해도, 거기에 객관성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며 “자신의 사정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상황 판단’을 해야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점잖게 조언했다.

무토 전 대사는 문재인 정권이 일본 측의 협의 요청을 3년이나 묵살해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한국은 일본이 포괄적인 수출허가에 응할 신뢰를 손상시켰다”는 것이다. 

​일본이 ‘포괄 허가’를 ‘개별 허가’로 바꾼 요인 중 하나가, 수출관리(輸出管理)에 관한 협의가 3년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은, 협의를 행할 시기에, 일본의 담당 국장(局長)이 결원(欠員)이었다는 점을 변명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틀 뒤에, 국장(局長)이 재직(在職) 중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다. 설령 당시에 결원(欠員)이었다고 해도, 새로운 국장(局長)이 취임해서 곧바로 개최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3년간이나 협의를 개최하지 못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애초에, 이 협의는 통상적으로 과장(課長) 레벨에서 행해졌던 것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한국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 한 눈에 알 수 있다.


일본은 북한 유입 의심, 문재인은 북한만 얘기하면 발끈


결국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눈치를 보며 어떤 비밀을 숨기기 위해 동맹국인 일본의 협의 요청을 묵살해온 것 아니냐는 결론에 다다른다. 무토 전 대사는 ‘북한 요인’을 자세히 논리적으로 전개했다. 

​5월 17일자 조선일보는, 보수계(保守系) 야당 의원의 요청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보를 개시(開示)한  ‘전략물질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에 관하여 보도하였다. 그 156품목의 내역은, 생화학무기 관련 물질 71건, 재래식 무기 관련 물질 53건, 핵무기 관련 물질 29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부정수출(不正輸出)의 대상 지역에는, 중국, 러시아, 시리아, 이란, 파키스탄, 아랍에미리트 등, 북조선과 관계가 깊은 나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품목이 이 나라들을 경유해서 북조선으로 흘러들어갔다고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또한, 상황증거적(状況証拠的)으로 봐도,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위원장의 심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 북조선이 싫어하는 것은 그 무엇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북조선에 전략물자가 보내졌다고 해도, 이를 과연 금지할 것인지에 대해 의심이 드는 것은 결코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무토 전 대사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유독 ‘북한’ 이야기만 나오면 과민반응을 보인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한국은, 일본의 일부에서 북조선과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는 보도를 두고, 일본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가 북조선으로 유출되었다고 하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조선일보도  “노골적으로 북조선과 관련지으려고 하고 있다”,  “일본은 이웃나라에 대한 경제 보복을 합리화하려고 가짜 뉴스까지 동원하는 나라로 전락해버린 것인가” 라고 보도하였다.


한국 언론과 야당의 기가막힌 적반하장·반일선동

무토 전 대사는 북한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면 근거를 제시하면 될 일이지, ‘가짜뉴스’를 거론해가며 흥분하는 한국 정부와 언론의 대응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러한 ‘부적절 사례(不適切事例)’의 내용과 달리, 북조선으로 이들 물품이 수출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한국 정부 자신이 이 사례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 관여하여 부정수출(不正輸出)이 되었는지, 또 그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는지를 조사해서, 공표해야만 한다. ​이러한 추적 조사를 해왔는지 하지 않아왔는지는, 공표된 자료에 명확히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을 비판하고 싶다면, 제대로 된 근거를 내보이고 비판해야만 한다. 만약 추적 조사를 하지 않아왔다면, 한국의 물품관리(物品管理)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것이다.


당연하게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한국이 일본에게 계속해서 ‘포괄 허가(包括許可)’를 요구하는 것 따위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무토 전 대사는 강조했다. 

무토 전 대사는 심지어 야당인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이 거짓말하는 문재인 정권을 역성들며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는 일본이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나선데 대해서도,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을 비교하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하 의원은 ‘일본 안전보장 무역정보 센터(日本安全保障貿易情報センター)’의 자료를 인용해 1996~2003년 동안 일본에서 북조선으로의 30건 이상의 부정수출(不正輸出)이 적발되었고, 여기에는 핵개발과 생화학무기 관련 물질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무토 전 대사는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부적절 사례(不適切事例)’의 근본적 차이는, 일본은 수출되기 전에 적발한 것인데 반해, 한국은 수출된 후에 적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그런 차이를 생각도 하지 않고 일본을 한국과 같은 급으로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의 한국, 간단한 해결법 제쳐두고 반일선동만

그러면서 무토 전 대사는 “일본은 한국이 변명을 계속하는 한, ​일본 정부는 한국과 협의하여 이 조치를 철회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한국 정부가 한국경제(韓国経済)에 대한 영향을 최소한도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조언했다. 더 이상 거짓말하며 도망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라는 주문이다. 

무토 전 대사는 이번 사태는 한국이 일본의 의심만 해소시켜주면 해결되는 매우 간단한 문제라면서 “​이 문제에서는 문 대통령의 결단만이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출관리(輸出管理)의 문제는, ‘전면 금수조치(全面禁輸措置)’와는 달리, 부정(不正)한 유용(流用)이 없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다면 허가가 나는 문제”라면서 “게다가 그 허가에 요하는 시간도 통상 90일이라고 여겨지는 것보다도 훨씬 단기간”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은 일본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발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논리정연하게 부정수출(不正輸出) 사례를 제대로 설명해서, 향후의 부정(不正)을 극소화(極小化)하는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현재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무토 전 대사는 국민감정을 부추기는 반일선동에 매몰되어 사태 해결이 요원해질 경우 한국경제가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문 정권의 경제운영 탓도 있어, 작년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는, 재작년과 비교하여 2배로 증가하였고, 반대로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투자는, 올해 상반기에 감소했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이 부정수출(不正輸出)을 했다는 의심을 받아, 일본과의 경제마찰이 심각화(深刻化)된다면, 한국 국내에 대한 투자의욕이 한층 더 감퇴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일본제품 불매운동까지 한다면, 한국의 소비시장은 한층 더 축소되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한 한국경제 전체를 전망해본다면, 일본의 조치에 의한 직접적인 마이너스 효과는 크지 않더라도, 한국경제가 한층 더 위축되어 가는 것은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무토 전 대사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처럼 거짓말로 일관하며 반일선동에 몰두하다가 경제가 망가지면 또다시 일본을 탓할 것이라는 점도 미리 내다봤다. 그는 “문 정권은 일본의 대응을 핑계로 하여, 한국경제가 부진한 것은 일본 탓이라고 말할 것이다”라며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문 정권의 경제운영이 그 요인이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끝으로 무토 전 대사는 책임정치를 주문했다. 그는 내로남불과 말바꾸기, 국민선동, 언론탄압으로 똘똘뭉친 문재인 정권에게 책임정치를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말인지 알고 있을까. 

​어설픈 변명을 한다 한들 일한관계(日韓関係)도 한국경제도 좋아지지 않는다. 대통령의 정치(政治)는 결과책임(結果責任)이기도 하다. 현실을 직시하여, 국익을 생각한, 책임 있는 정치를 해주길 바라는 것이다.



이 기사는 일본 콘텐츠 전문 블로그 ‘영원히 재미있고 싶다’의 해당 기사 번역을 토대로 작성했음을 알립니다. 해당 블로그에는 완역본으로 무토 전 대사의 칼럼  ‘한국의 변명은 얼마나  「임시방편적」 인 것인가, 전 주한대사가 검증(韓国の言い訳はいかに「その場しのぎ」か、元駐韓大使が検証)’ 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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