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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한다는 문재인 정권, 민간인 사찰하며 '적폐답습'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동향보고’ 민간인 사찰...수색·구조 무관한 동향 수집해 장관에 보고..


‘가족 지원 목적’ 해명 궁색


해수부가 정권교체 이후에도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동향보고를 지속하며 전 정권의 민간인 사찰 적폐를 답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해양수산부로터 제출받은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상황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수부에서 지난 9월 21일까지 총 126회에 걸쳐 실종자 수색·구조와 무관한 실종자 가족동향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이런 가족 동향 보고는 정권교체 이후도 97회나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동향보고는 총 126회에 걸쳐 행해졌다.


구체적으로 박근혜 정권당시였던 4월 17일부터 5월 9일까지 총 29회의 보고가 있었고,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5월 10일 이후 9월 21일까지 총 97회 동향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그 중 김영춘 장관이 취임한 6월 19일 이후에도 총 58회의 보고가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족동향은 사안별로 총 143건이 보고되었는데 그 내용의 대부분이 실종자의 수색·구조나 가족 지원과도 무관한 사항이었다. 구체적으로 집회 및 시위관련 사항이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문재인 대통령(당시 후보) 등 면담관련 사항이 26건, 언론 인터뷰 및 기자회견 관련 사항이 14건, ‘특이사항 없음’이 5건, 미사 및 법요식의 종교활동 관련 사항이 4건, 대책회의 및 민원접수 사항이 3건, 가족들의 건강 관련 사항이 2건 보고되었다.


정인화 의원은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이후 해수부와 외교부는 여론의 눈치만 살피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며 “문재인 정권은 국민께 적폐청산을 약속하고 정권교체를 이룬 만큼, 전 정권의 민간인 사찰 적폐를 무비판 적으로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반성하고, 실종자 수색을 위한 가용자원 투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역량을 집중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의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비상대책반은 사고 직후인 4월 1일부터 사고 상황 보고를 작성하여 장관에 보고했으며 가족동향보고는 가족들이 황교안 전 권한대행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총리공관에 찾아갔다가 출입을 저지당한 4월 17일부터 작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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