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에게서 석박사논문 표절 혐의와 학술지논문 중복게재 혐의에 이어 또다른 학술지논문 자기표절, 표절 혐의까지 발견됐다. 교육부장관 자격 시비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검증 전문 민간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상곤 후보자의 학술지논문들에서 자기표절 단락은 물론, 통상 학술지논문들에서는 보기 힘든 표절 문장도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자기가 쓴 글을 상습적으로 재활용하다보니 원 출처가 실종되어버린 사례도 발견되는 등 연구윤리 준수 의지나 능력에 있어 문제점이 심각해 보인다”고 밝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따르면 김상곤 후보자가 2008년도 6월 ‘노동사회’에 발표한 논문 ‘한국사회의 공공성 위기와 진로 모색’(이하 ‘김상곤(2008c)’)에서 14-15페이지 기간산업과 경제발전, 공공성과 관련된 내용 중 두 단락은, 김 후보자가 2002년도 10월에 ‘사회경제평론’에 발표한 논문 ‘공공부문 파업과 한국의 노사관계’(이하 ‘김상곤(2002)’) 181-182페이지에 있는 같은 내용이 그대로 재활용된 것이다.
‘한국사회의 공공성 위기와 진로 모색’에서 확인된 편집성 자기표절
‘김상곤(2008c)’의 14페이지에는 넉달 전인 ‘민주노조운동 20년’(후마니타스)에 발표된 ‘김상곤(2002)’의 개정판 ‘민영화와 공공 부문 파업 : 기간산업 3사의 민영화 저지 파업을 중심으로’(이하 ‘김상곤(2008a)’)의 179페이지에 있는 한 단락도 역시 그대로 자기표절되었음이 확인됐다.
‘김상곤(2008c)’의 15페이지에는 심지어 오건호 씨가 2006년도에 참여사회연구소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발제문 ‘노동운동의 사회공공성 확대전략 - 요구에서 참여로’(이하 ‘오건호(2006)’)의 6페이지에 있는 한 문장도 인용부호와 출처표시도 없이 거의 그대로 옮겨져 있다. 이 경우는 다른 이의 서술을 베꼈다는 점에서 ‘자기표절’도 아닌 ‘표절’이다.
‘김상곤(2008c)’에는 비정상적 자기인용을 하다가 아예 원 출처가 세탁(?)되어버린 기이한 서술도 한군데 확인됐다. ‘김상곤(2008c)’의 14페이지에는 “38일간에 걸친 장기파업은 사회전체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었고 기간산업의 공공성을 둘러싸고 무엇이 기간산업이며 무엇이 공공성인지에 대한 다양한 공개토론회도 연이어 열렸다(김상곤, 2008).”라는 문장이 있다.
이 문장은 분명 출처를 ‘김상곤(2008a)’으로 가리키고 있지만,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이 문장의 원 출처가 ‘김상곤(2002)’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출처세탁 또는 중고품 연식 조작형 자기표절도 있어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이번 경우는 2002년도에 써먹었던 서술을, 2008년도의 서술인 것처럼 사실상 출처세탁 또는 중고품 연식 조작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상습적인 자기표절, 텍스트 재활용을 하다보니 자기 자신도 이제 해당 서술의 원 출처를 잊어버리게 된 코메디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38일 간에 걸친 장기파업은 ... 공개토론회도 연이어 열렸다”라는 서술은 2008년 5월, 민주노총 주관 사회공공성포럼 발제문인 ‘한국사회, 공공성의 위기와 대안모색’(이하 ‘김상곤(2008b)’)의 19-20페이지에서도 역시 확인된다. 한번 써먹은 서술을 무려 세 번이나 재활용한 것이다. 출처세탁은 ‘김상곤(2008a)’ 176페이지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상곤 후보자는 최근 ‘국민일보’에 의해 박사논문 관련 내용을 적절한 인용처리 없이 다른 학술지논문에 그대로 재발표한 ‘중복게재’(자기표절, 이중게재의 다른 이름) 혐의도 적발됐다.
또한 ‘국민일보’는 김 후보자가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기관지 ‘민주노동과 대안’에 발표한 논문을 사실상 거의 그대로 한신대논문집 특별호에 재발표한 사실도 찾아냈다. 모두 자기표절, 또는 이중게재로 지적받는 연구윤리위반이 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일보’가 지적한 자기표절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창작물을 학술지에 발표하고 발표한 논문을 발전시켜 학위 논문으로 완성하는 것, 또 학위논문 내용을 다시 학술지논문 형식으로 재발표하는 것은 중복게재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 후보자는 “중복게재 문제는 전문학술지 간의 경우에만, 또 자신의 연구실적으로 두 전문학술지 발표 논문을 모두 등록시킨 경우에만 적용되며 ‘민주노동과 대안’은 그냥 기관지에 불과하므로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다”고도 해명했다.
“연구윤리 문제로 논란을 일으킬 사람이 교육계 최고 수장?”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견해가 달랐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국민일보가 지적한 김 후보자의 박사논문과 관련된 자기표절 사례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박사논문과 관련된 자기표절 사례와도 비슷해 보인다”라면서 “학위논문이건 학술지논문이건 자신의 선행 연구성과물을 필요에 의해 재활용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서 핵심은 김 후보자가 관련 적절한 인용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국민일보 측의 지적에 손을 들어줬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 후보자처럼 중복게재 문제가 오직 학술지논문 사이에서만 빚어지는 문제이며 또 본인의 연구실적으로 이중등록시켜야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연구성과물에 늘상 저작권, 연구비 문제가 따라붙기 때문에 학술지논문 사이에서만, 또 연구실적 이중계상의 경우에만 중복게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학자에게는 통상 공식적인 발표라고 여겨지는 모든 저작물에서 중복게재 연구윤리 위반, 출판윤리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이 문제로 긴장감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공적기관으로서 교육부는 학계에서 연구윤리 문제로 논란이 일어났을 때 논란을 정리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연구윤리 문제로 논란을 오히려 일으킬 사람이 교육부 최고 수장에 도전하고 있는 점이 참으로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본지에 밝혀왔다.
김상곤 내정자의 학술지논문 표절 및 자기표절과 관련 검증 원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center4integrity@gmail.com 로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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