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천지일보의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 6.9%의 적합도로 처음 등장했다. 추석 연휴 내내 이진숙 체포 논란이 커지며 보수 지지층의 지지도를 흡수한 것. 실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지지율이 3% 정도 하락한 것은, 이진숙의 등장 탓이라고 볼 수 있다. 추미애 등 문재인 정권 당시의 윤석열 탄압이 윤석열 정권을 만들어 냈듯이, 이재명 정권의 이진숙 탄압이 결국 대선판 마저 흔들기 시작한 셈이다. 또한 보수진영에서 그 누구라도 이재명 정권과 당당히 맞서 싸운다면, 혜성처럼 대권주자로 올라설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편집자주] 이 기사는 뉴탐사 측과 특약으로 뉴탐사의 기사 '청담동 술자리 한동훈 운전기사 "모른다고 해" 음성 포착'을 그대로 전재하는 것입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간 증거가 나왔다. 뉴탐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22년 7월 19일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운전기사가 박종현 운전주사보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강진구 기자가 법무부 운전기사실로 전화를 걸어 박종현 씨를 찾자, 전화를 받은 계장은 "그런 사람 모른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박종현 씨가 사무실에 들어오자 수화기 너머로 "그냥 모른다고 해, 끊어버려"라는 목소리가 포착됐다. 계장은 강진구 기자의 전화번호를 착신 금지시킨 이유에 대해 일관성 없는 답변을 이어갔다. 처음에는 "바쁜데 계속 전화가 와서"라고 했다가, "모르는 전화니까"로 바꿨고, 이어 "운행 중에 전화를 받아서 착신 금지시켰다"고 했다. 마지막에는 "저도 잘 몰라요"라며 횡설수설했다. 한동훈이 청담동 술자리가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운전기사들의 불안한 태도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시사한다. 첼리스트 "민주당에도 청담동 술자리 아는 사람 있다" 청담동 술자리를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첼리스트가 새로운 남자친구와 나눈 통화 녹취록도 공개됐다. 첼리스트는 "민주당 쪽에도 완전 친한 오빠가 있는데, 그 사람도 (청담동 술자리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첼리스트는 전 남자친구 집에 맡겨둔 첼로를 찾기 위해 강진구 기자를 이용하려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강진구 기자랑 같이 가서 짐을 찾아달라고 할 수 있다"며 "변호사랑 대동해서 가면 완전 믿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첼리스트가 강진구 기자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용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 10일 김건희 양평 고속도로 변경으로 조사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자살한 이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자,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은 윤석열·한동훈 두 사람 만큼은 지금의 특검에 대해 욕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 대변인은 "특검 수사를 받던 한 공무원이 ‘강압적이었다’는 메모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면서 "특검은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해명했지만, 사람이 죽은 뒤의 ‘정상’ 운운은 공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 대변인은 "그런데 지금, 누구보다 특검을 비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그게 윤석열과 한동훈"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수석 대변인은 "오늘의 특검이 사용하는 수사기법, 피의자 압박의 문법, 언론플레이의 방식은 모두 이들이 검찰 특수부 시절 쌓아 올린 유산이다"면서, "협박과 회유, 뒤통수치기의 달인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기술이 지금의 특검 검사들에게 유구히 전수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비판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이 수석 대변인은 “한동훈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차라리 이재명을 찍겠다라고, 지난 국정농단 특검 때 이들의 ‘맛’을 본 박근혜 정부 핵심 인사들은 대선 경선 때 이렇게 말했다"면서 "가족을 들먹이며 자백을 강요하던 특수부 검사들의 얼굴을 잊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수석 대변인은 "특수부 검사들은 정의의 가면을 쓴 권력의 사냥꾼" 이었고, "권력자의 개가 돼 칼을 휘두르고, 필요하면 그 칼을 돌려 주인을 겨눴다"며 "윤석열·한동훈 조의 화양연화(花樣年華)는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런 이들이 오늘의 특검을 비판할 자격이 있겠는가" 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 수석 대변인은 "여권의 무리한 검찰 개혁 추진에도 국민이 일정 부분 공감하는 이유는, 검찰의 권력 오용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이라면서, "그런데 정작 여권은 검사 170명에 3개 특검의 칼을 동원해 정적을 치느라 여념이 없고, 수사 기소를 분리하자는 명분은 온데간데 없이 더 센 특검을 주문하지만, 속으론 '지금은 특검으로 보수를 아작 내고, 검찰 칼이 우리를 향하는 집권 중반기엔 검찰 완전 해체…야호 신난다'라는게 여권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달 28일, JTBC ‘냉장고를 부탁해’ 녹화가 대략 오후 1시부터 4시 30분까지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냉장고를 부탁해’에 찍힌 방송 출연자의 시계를 분석한 루리웹 정치 사이트의 한 유저가 파악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을 파악해 보면, 국정자원 화재 발생(26일 오후 8시 20분), 이 대통령 귀국(26일 오후 8시 40분), ), 기자단 공지(27일 오전 9시 39분), 대통령 주재 비상대책회의(28일 오전 10시 50분), JTBC ‘냉장고를 부탁해’ 녹화(28일 오후 1시부터 4시 30분까지), 중대본 회의(28일 오후 5시 30분)로 이어진다. 주진우 의원이 지적한 대로, 26일 오후 8시 40분 귀국한 이후 28일 오전 10시 50분 대책회의 때까지 무려 약 38시간 동안의 행적이 빈다. 그러므로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하루 종일 예능 출연 대본을 연습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또한 28일에도 오후 내내 예능 프로그램을 찍느라 오후 5시 30분에서야 중대본 회의가 열렸다. 즉 화재가 발생하고 45시간 뒤에야 중대본 회의가 열린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스레드의 글에서는 손종원 세프가 찬 시계가 오후 4시 37분을 기록한 영상이 찍히기도 했다. 이때는 아직 요리가 완성되지 않을 때였다. 그뒤 녹화시간까지 고려하면, 과연 오후 5시 30분까지 정부청사에 도착하여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게 맞는지조차 의혹이 제기된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경규는 녹화시간이 무려 10시간 가량 된다고 공개한 바도 있다. 그렇다면 전날인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활동이 전무한 것이, 10시간 가량의 장시간 녹화를 위한 준비 탓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14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고발하고 탄핵을 밀어붙인 사유가, 세월호 참사 이후 7시간이 지난 뒤에야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방문했다는 사유였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날의 행적을 분단위로 공개, 수시로 안보실장,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를 받고 지시한 기록이 남아있다. 또한 중간에 MBN 등 한국언론이 ‘전원구조’라는 오보를 터뜨려, 약 2시간 이상 대응에 혼선을 빚은 사실도 공개되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관련 ‘대체 어느 냉장고를 가져올 건가“에 관심을 초점이 맞춰졌다. 해당 프로그램은 게스트가 사용하는 냉장고를 직접 가져와, 평소에 게스트가 채워놓은 재료로, 요리사들이 직접 요리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남동 외교장문 공관의 냉장고를 가져와야할 판이었다. 결국, 이재명은 냉장고를 가져오지 않았고, JTBC에서 대신 재료를 준비해주었다. 애초에 프로그램 설장과 기획과 전혀 맞지 않게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기획에도 맞지 않는 프그램에 무려 3시간 30분 동안 출연하느라, 국가 재난사태에서 중대본 회의가 뒤로 밀리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이 작년 9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성상납 무혐의 처분을 한 후에도 계속 논란이 일자 개혁신당 최고위원인 김정철 변호사와 법무법인 충정 및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 김연기 변호사가 유튜브 대담을 통해 "이젠 불기소결정문과 배치된 허위사실유포 잡을 것"이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10일 김 최고위원이 운영하는 '로이어킹 김정철 TV'에 출연, "참고인 A는 이 대표 7월 11일 성상납 관련해 '참고인 B로부터 들었다, 전해 들었다'라고 말했다며, 모두 전문(轉聞,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간접으로 듣는 것)이어서 추후 수사 검사가 말하길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가세연에서 증거인멸 녹취 관련해 대해 "참고인 B에 "사실확인서 작성 맞냐"는 질문만 방송에 나오고, 참고인 B가 동의하는 부분만 가세연이 편집하였다"며 "평소 자동 녹음을 안했는데 그날만큼은 자동 녹음을 해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김 최고위원은 "무고 사건을 이렇게 깊게 조사한 것은 처음 봤다"라 말했고, 김 변호사도 "그래서 배경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김 변호사는 2013년 8월 15일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주점 마담과 여성 종업원은 이 대표 방문 사실을 부정했고, 검경이 유성관광호텔 숙박 명부 참고인 차명 예약까지 팠지만 안 나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가세연이 말한 '이준석 성접대' 적힌 검찰발 자료는 참고인C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면서 "대선 때 공개했다면 참 좋았지만, 그러면 참고인B 진술이 편집되어서 떠돌아 다녔을 것이고 이러면 전방위적인 대응이 어려웠을 것"이라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법률자문위원회는 당 정치인의 사법리스크를 없애는 역할"이라면서, 이젠 불기소결정문과 배치된 허위사실유포는 잡고, 되도록 당원 분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상납 허위사실유포 증거를 모아줘 제보하시면 더 좋겠다"고 강조했다.

작년 9월 검찰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상상납 관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후에도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법무법인 충정 및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 김연기 변호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엄정한 법적 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연기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의 소위 성상납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의 풍문이 돌아 이를 바로잡는다"면서, "혹자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불기소된 것일 뿐이고, 성매매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는 조사된 적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준석 대표와 관련하여 2013년 7월 11일과 8. 15.에 성매매가 있었는지 여부는 이미 충분히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2013년 7월 11일 성매매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참고인 A은 참고인 B으로부터 전해들었다는 입장이고, 이 날의 경우 참고인 A이 목격한 바는 없었고 참고인 B은 성상납이 2013년 8월 15일이고 2013년 7월 11일이 아니며, 의전을 해서 명확히 안다고 하다가 2013년 8월 15일자 유성관광호텔의 예약내역이 확인되지 않자 2013년 7월 11일에 성접대가 있었다고 말을 번복하였고, 2013년 8월 15일에는 직접 의전하지 않았다고 했고 참고인 C는 그해 7월 11일 (성접대가 의심되는) 일정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 8월 15일 성매매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참고인 A은 경찰 진술 당시에는15일에 ‘유성관광호텔’로 이동했고, B이 엘레베이터를 타는 것까지 목격했다고 했지만, 유성관광호텔의 예약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B은 이준석 대표와 함께 엘레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지만, B은 15일에 직접 의전하지 않았다고 증언했고, 참고인 C는 이준석 대표가 성매매를 하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다가 여성을 호텔 방에 넣어줬다고 하며 특정까지 하였는데 나중에는 B과 함께 이준석 대표를 리베라 호텔로 의전한 것은 맞으나, 막상 호텔 방으로 들어간 여성의 얼굴을 정확히 본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같이 엘레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걸 봤다는 A의 진술(엘레베이터에서 얼굴을 못 볼 수가 없음)가 다르다는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이처럼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사실을 주장하는 참고인들의 진술은 그 자체로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아니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변호사는 이 대표 성접대 관련 주점 마담이 성매매 사실을 부인했고, 실장도 이 대표가 여성 동석도 거부했다고 확언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특정된 참고인 역시 이 대표와 동석한 사실마저 부인했다는 것을 거론하며 "이에 이준석 대표가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에 성매매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모두 있었고, 이준석 대표의 억울함이 밝혀져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그러므로 이와 다른 주장을 새로이 하는 자가 있는 경우, 모두 엄정한 법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오니 이를 주지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이브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담당 채은 이사가, 2017년 말 하이브가 공개적으로 상장을 예고하고 추진하던 시기에 사실상 강제로 퇴직을 당한다. 그러면서 그 전에 받았던 스톡옵션 5만 6천주도 근속연도를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빼앗기고 만다. 하이브 상장 당시 최고가 35만원대에 시장에 내놓았다면 약 200억대에 이르는 가치였다. 채은 이사는 방시혁과 그 일당들이 자신이 받은 스톡옵션을 빼앗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히기 및 왕따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채은 이사의 '직장 내 괴롭히기' 관련, 다른 기업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요소가 있었다. BTS 멤버들과의 사적 만남을 이어갔다는 것이 하이브 측이 내놓은 강제 해고 사유였다. 채은 이사의 업무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담당, 즉 BTS 관련 부정적 여론에 대처하는 일이다. 직책도 임원진인 이사급이다. 이런 채은 이사도 BTS 멤버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없고, 방시혁 일당들의 허락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채은 이사 측에서 BTS 멤버들과의 사적 만남을 강하게 부정해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 측에서는 최근까지 이어지는 재판에서 집요하게 채은 이사가 BTS와의 사적 만남을 이어왔다는 점을 해고 사유로 강하게 주장했다. 채은 이사 측은 “BTS 멤버와의 사적 만남을 언제 어떻게 가졌다는 건지 아무런 증거도 제시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재판에서 채은 이사 측이 불리한 이유는, 하이브 측의 괴롭히기에 지쳐서 불합리한 퇴직 합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채은 이사 측이 당시 가장 큰 부담을 느낀 것이 바로 하이브 측에서 조작, 음해한 BTS와의 사적 만남 운운이었다. 가정이 있는 여성으로서 마치 BTS와의 추문이라도 있는 양 '카더라' 설이라도 도는 것 자체가 위협이었다. 실제 해당 팬덤 커뮤니티에 채은 이사에 대한 공격성 악플이 올오기도 했다. 또한 채은 이사 입장에서 BTS가 피해를 받게 되는 것도 원치 않아,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주저했다고 한다. 하이브 내에서 BTS와의 사적 접촉 운운하며 강제 해고된 사례가 최소 3건이 더 있다. 개중 한 건이 관련 인물에 제보되었다. 역시 30대 여성이었던 하이브 직원은 BTS 멤버를 사적으로 만나, 신체를 접촉했다는 누명을 덮어쓰고, 마치 채은 이사처럼 하이브의 퇴사 명령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쫓겨나왔다. 물론 해당 직원은 하이브 측에 사적 만남 및 접촉과 관련해 CCTV 등 증거와 날짜와 장소를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도 하이브 측은 아무런 증거도,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수시로 사내에서 BTS 멤버와 사적으로 신체를 접촉했다는 카더라 썰을 돌려대니, 30대 여성 입장에서 더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나오게 된 것이다. 현재 채은 이사는 부당 해고 관련 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결정적인 사유는 바로 스스로 퇴직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례를 참고하면, 하이브 측은 스톡옵션을 빼앗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열정적으로 일해보려는 여성들이 마치 BTS에 추근댄 것처럼 카더라 썰을 퍼뜨려, 잘라내는 수법을 상습적으로 악용해온 것이 아닌가 의혹이 제기된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부를 넘어, 원민경 여성부 장관의 특별 감찰이 필요한 사안이다. 또한 BTS 팬클럽도 BTS멤버들을 여성 직원들을 쫓아내는데 악용해온 것에 대한 하이브 측의 입장을 촉구해볼 만하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국립중앙박물관이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사진을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뒤 온라인에서 비난 여론이 커지자 하루 만에 사진을 삭제했다. 방 의장은 사기적 부당거래 의혹으로 당국에 의해 고발돼 현재 출국금지된 상태다. 지난 1일 국립중앙박물관은 한국 문화유산과 대중음악을 연계한 뮷즈(뮤지엄+굿즈) 개발과 해외 진출 추진을 한다는 내용으로 MOU를 맺었다며 유홍준 관장과 방 의장이 웃는 사진을 공식 계정에 올렸다.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이 올린 사진에 “국가기관이 범죄 혐의자를 홍보한다”, “공신력 있는 한국문화유산 전문 기관이 특정 기업 총수의 부정부패 비리 이미지 세탁에 이용됐다”는 비난이 빗발쳤고 지난 2일 해당 사진은 조용히 삭제됐다. 그러나 문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아직까지 MOU 체결 자체에 대한 파기 등의 내용은 함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공개한 MOU 내용은 ‘한국 문화유산과 대중음악을 연계한 뮷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일반인들은 물론 전문가들이 봐도 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사업 내용이다. 한국 문화유산과 대중음악을 뭘 어떻게 연계시켜서 해외에 진출한다는 말인가. 대충 해석하자면 문화유산 영상 배경에, 하이브가 대충 짜깁기해서 만든 곡을 붙여서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유튜브에 올리겠다는 것 아닌가. 이 수준의 MOU가 최소 6천억원대 주가거래 사기로 출국금지 당한 비리 기업인과 기관장이 함께 사진 찍어 올릴 만한 수준인가. 하필이면 유홍준, 방시혁 모두 서울대 미학과 선후배들이라 비리 야합의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이들 서울대 미학과 선후배들은 2008년, 바로 지금과 같은 엉성한 사업 모델을 내세우며 한국종합예술학교에 인문, 기술, 예술을 결합한 통섭사업을 한다며 국민세금 180억을 해먹으려다, 미디어워치의 보도와 유인촌 당시 문광부장관 측의 감사에 걸려 좌초된 바 있다. 5억원의 예산이 잡혀있었던 심광현 교수의 AT미디어랩의 웹창작솔루션사이트는 개인 게시판 수준이었고, ‘키노애니드라마’와 ‘씨네포엠’ 워크샵은 아마추어들의 실습 수준이었다. 더구나 예술전문 교육기관인 한예종에서 반도체 기술과 전류역학 등을 가르치는 기괴한 워크샵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예술실기도 모르고 과학기술은 더 모르는 황지우, 심광현, 진중권 서울대 미학과 인맥들이 통섭이란 사기극을 벌여, 국민세금 180억을 해먹으려던 부정부패, 비리 사건이었다. 결국 애초에 한예종 교수 자격조차 없던 진중권, 그리고 황지우 총장은 해임되었다. 방시혁은 이미 개인 비리 부정부패로 출국금지까지 당한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또다시 국립 공공기관에 서울대 미학과 인맥을 통해 접근, 범죄 세탁과, 비리 사업 등을 추진할 기회를 갖는다는 게 이재명 정권의 공정성 원칙에 맞는 일인가. 이재명 정권은 즉각적으로 유홍준 관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또 다시 사적 비리 인맥에 의해 국민세금이 낭비되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추석을 맞아 특집 편성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부부 출연의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방영일이 예정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국가공무원 사망으로 전 부처가 추모의 시간임을 들어 방영을 연기해줄 것을 해당 방송사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JTBC 측에서는 6일 월요일 밤에 방영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다. 그러나 시청자들의 반응은 냉담함을 넘어 분노에 이르고 있다. '싫어요'가 무려 1만, '좋아요'가 1천에 불과하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7시간 일정을 모두 공개하라”며 맹비난한 바 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분 단위로 일정을 공개했지만, 별다른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아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사유가 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위의 수장이 고학수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에서 송경희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원 센터장으로 바뀌었다. 개인정보보호위의 위상은 지난해 5월 SKT 2700만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해결해가며 전 국민에 각인되었다. 고학수 위원장 체제에서, SKT에 대해 사상 최대인 1348억원을 부여했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로, SKT 고객정보유출 피해자 4천여명이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개중 변희재 대표와 이제일 변호사 측이 미디어워치 독자들 중심으로 200여명, 강민구 대표 변호사의 법무법인 도울은 3천여명을 대리하고 있다. 또한 변희재 대표와 박근혜 탄핵무효 운동의 동지 장달영 변호사 측도 60여명을 대리하고 있다. 문제는 SKT 측이 개인정보보호위는 물론 방송통신위위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의 조정안 등을 무차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SKT 측은 개인정보보호위 측의 과장금 1348억원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하고, 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 측은 소송 담당 인사와 예산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SKT 측은 또한 통신분쟁조정위의 “SKT에서 타사로 이전시 연말까지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조정안도 단칼에 거부했다. 또한 SKT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조영곤, 여상원 변호사 등이 제기한 개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SKT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과학기술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 등에서 조사한 SKT 고객정보 유출 관련 보고서에서는 SKT의 과실은 물론 고의성까지 언급될 정도의 무거운 책임을 지적한 바 있다. SKT에 고객정보 유출 관련 남대문경찰서에 유영상 대표이사를 고발한 최대집 전 의사협회 회장은 과기정통부의 보고서를 근거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최 전 회장은 시스템망의 A서버에 외부 해킹세력이 어떻게 접속했는지 과기정통부의 조사결과가 없는 점을 지적한 후 “이는 마치, 집에 도둑이 침입했는데 어떻게 침입했는지 조사 결과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버B에 음성통화 인증서버HSS의 계정 정보가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어 그 계정 정보를 이용하여 HSS 관리 서버에 접속했다”는 대목에서, “상식적으로 서버의 계정 정보를 외부에 기록해 놓는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럼 노출된 정보를 그대로 입력해서 HSS에 접속했다면 이건 해킹이 아니다. 그냥 정상적인 로그인”이라고 반박했다. 더구나 SKT는 비밀번호가 유출되었음에도 무려 3년여간 해당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 이는 개인 컴퓨터 사용자조차 하지 않는 일이다. 최 전 회장은 “2022년 2월 23일 비정상적 재부팅이 일어나면서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해킹을 확인했으면서도 SKT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덮었다”며, “이때 신고를 했다면, 지금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킹 사태가 상습적으로 벌어져도 끝까지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로그인 기록이 삭제된 이유, 서버 2대를 고의로 포렌식 분석을 불능하게 만들어 놓은 인물과 이유 등을 수사해, SKT 측이 해킹을 방조하거나 혹은 협조했을 여부까지 철저한 수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5년 간 SKT의 계약서 위조 사건을 파헤쳐온 변희재 대표는 “개인정보보호위가 발표한 SKT의 해킹당한 날짜와 SKT가 위조된 계약서를 고객서버에 불법으로 입력한 날짜가 완벽하게 일치한다”며, 고학수 위원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조사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특히 지난 9월 1일에 보낸 두 번째 고문에서 변대표는 “개인정보보호위에서 SKT 측이 계약서를 위조하여 불법적으로 고객서버에 입력했을 시점인 2016년 10월 및 2022년 2월 경에 해당 계약서가 입력된 과정을 포렌식 조사를 하여, 기존에 밝혀진 해킹 기록과의 연관성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본인의 추정대로 SKT의 고객정보 유출 건이 외부 해킹이 아니라 SKT 스스로 고객정보를 도용·위조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면, 피해자 고객들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도 크게 상향될 것입니다. 고로 본인은 피해자로 이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관련 조사를 요청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퇴임하고, 신임 송경희 위원장이 부임한 것이다. 변희재 대표와 이제일 변호사는 200여명의 SKT 피해자 대표와 대리인으로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에서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변 대표는 “명백한 과실과 고의성을 짚어줘도, 전문 공적기관의 명령과 조정안도 무차별 거부하는 게 재벌 SKT의 행태”, "결국 SKT의 고객정보 유출은 외부해킹이 아니라 박근혜 탄핵을 목표로, 태블릿 계약서 등 고객정보를 조작하다 벌어진 일이라는 점까지 알려야, SKT 측이 2700만명 피해자 앞에서 백기를 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변희재칼럼] 고학수 위원장님, SKT 계약서 위조와 해킹과의 연관성 조사를 제안합니다 * 해당 글은 지난 9월 1일, 변희재 대표가 SKT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 대표 자격으로, 개인정보보호위 고학수 위원장에게 보낸 공문 내용입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 위원장님, 최근 SKT에 1348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SKT는 그 더러운 돈으로 판사, 검사, 경찰들까지 매수하는 판에, 개인정보보호위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불법 로비를 시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이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것은 고학수 위위원장님의 강력한 용기와 의지 덕택일 것입니다. 다만 제가 지난 5월 22일에도 공문으로 보내드렸듯이, 이번 SKT의 고객정보 유출은 외부 해킹보다는 SKT 내부에서 상습적으로 고객정보 도용 및 위조범죄를 저지르다가 벌어졌을 공산이 큽니다. 그 부분을 조사하여 발표했다면 1348억의 과징금 정도가 아니라 SKT라는 국가 허가 이동통신사업 전체를 국가 및 사회에 반환하는 조치가 진행되어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 SKT 사용 고객으로서 이제일·장달영 변호사와 200여명의 피해자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위에 분쟁조정 신청을 한 당사자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SKT가 고객 계약서를 2차례나 위조한 사실은 100% 확정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말 경 JTBC 태블릿 신규계약서 위조 건은 계약 당사자 김성태가 “김한수는 계약 현장에 없었다”고 증언하면서, 김한수의 서명과 사인으로 작성된 1쪽과 3쪽의 위조가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3월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에 제출한 윤홍X와 윤석X 명의의 청소년 샘플계약서 역시, 두 곳의 전문 감정기관의 필적 감정 결과 김한수의 필적과 사인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위조가 확정되었습니다. 더구나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등에서 발표한 SKT의 해킹 기록은 두 차례의 계약서 위조 시점과 정확히 맞물립니다.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조사하고 8월 28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 SKT는 2016년 11월 자사의 홈가입자서버(HSS)에 OS(리눅스, Linux)를 새로 설치했는데, △ 당시 설치된 OS는 바로 전 달인 2016년 10월에 이미 ‘더티카우’(DirtyCow, 관리자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관리자 권한을 탈취)라는 보안 취약점이 알려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 SKT는 OS 설치를 강행하였고, △ 공개된 보안 패치와 상용 백신도 무시한 채 2025년 4월까지 아무런 보안 조치 없이 문제의 OS를 계속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목할 점은 문제의 OS가 홈가입자서버(HSS)에 설치된 시점이 2016년 11월이라는 사실입니다. SKT가 소위 '최순실 태블릿'의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 위조된 계약서를 다시 SKT 서버에 업로드한 시점은 2016년 10월 29일~31일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SKT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위조된 계약서’를 서버에 업로드한 범죄를 감추기 위해 그 직후인 2016년 11월에 해당 서버에서 기술적인 은폐 작업들을 진행했고, 그 중 하나가 홈가입자서버(HSS)에 OS를 새로 설치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7월 4일 발표한 ‘SK텔레콤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22년 1월 11일에 변희재 대표가 SKT를 상대로 계약서 위조 혐의로 2억원대 손배소송을 제기한 후 그룹 총수 최태원이 2월 21일 SKT 회장으로 취임했고, 2월 22일과 23일에 비정상적인 재부팅이 발생하여 각종 악성코드들을 확인했으나 SKT 측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 SKT는 김한수의 필적으로 위조된 청소년샘플계약서를 고객서버로부터 출력하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에 제출했습니다. 첫 공판일이었던 7월 22일 이전인 6월 15일과 22일에도 고객관리망의 서버에 접속한 기록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즉 2021년 8월부터 2022년 6월경까지, 계약서 등 고객정보 서버에 수시로 해킹이 시도되었음에도 SKT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고, 심지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해 해킹이 시도되었음에도 비밀번호조차 장기간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 등은 하필이면 SKT가 태블릿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여 고객서버에서 불법 입력한 시점인 2016년 10월 경, 그리고 재판에서 추가로 샘플계약서를 위조한 시점인 2022년 2월 경에 SKT의 해킹 연관 기록이 있음을 발견한 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SKT의 태블릿 계약서 위조는 확정되었습니다. 당황한 SKT는 재판에서 계속 말을 바꿔대고 있어, 최태원·유영상·박정호 등은 조만간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개인정보보호위에서 SKT 측이 계약서를 위조하여 불법적으로 고객서버에 입력했을 시점인 2016년 10월 및 2022년 2월 경에 해당 계약서가 입력된 과정을 포렌식 조사를 하여, 기존에 밝혀진 해킹 기록과의 연관성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본인의 추정대로 SKT의 고객정보 유출 건이 외부 해킹이 아니라 SKT 스스로 고객정보를 도용·위조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면, 피해자 고객들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도 크게 상향될 것입니다. 고로 본인은 피해자로 이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 위조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 분쟁조정위원과 SKT 앞에서 딱 5분만에 입증해 드릴테니, 그 점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은 피해자 대표로 분쟁조정위에 참여할 테니, 그때 만나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