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강인준기자 | 최근 가수 겸 배우 차은우를 둘러싼 ‘200억대 탈세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각 언론 미디어는 이번 이슈의 핵심인 탈세 혐의를 의혹 단계를 넘어 사실상 확정적인 것인 마냥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면서 광고·콘텐츠 시장에서 이른바 ‘차은우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 당사자는 군 복무 중임에도 사과문을 올리고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언론 미디어는 ‘차은우 지우기’를 제촉하듯 물어뜯기식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과거 여러 스캔들을 일으킨 연예인들이 당해야만 했던 “사회적 제재가 절차를 앞지른다”는 보도 행태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차은우의 탈세 의혹에 대한 첫번째 보도는 국세청이 차은우에게 200억 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했고, 당사자가 이에 불복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차은우 측은 “최종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적법 절차에 따라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제는 그 다음 단계다. 이 첫번째 보도 직후 대부분의 언론 미디어가 ‘세금 추징’ 또는 ‘추징 통보에 대한 불복’이 아닌, ‘200억 탈세’에 초점을 맞춰 기사를 양산했다. 그중에는 ‘탈세 의혹’도 아닌 이미 탈세가 확정됐다고 단
미디어FC는 뉴스 미디어 등을 통해 떠오르는 이슈에 관한 팩트체크(Fact Check·사실확인)를 의도하는 보도입니다. 보도에 앞서 이슈를 둘러싼 주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필요하다면 여러 객관적 사실과 자료 등의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특히 잘못된 내용이 확산하고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 미디어에 가치를 더하려 합니다.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일본은 세계적인 경제 대국의 지위를 경험했던 국가로, 지금도 상당한 내수 시장 기반의 경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인구 규모가 크고 국민들의 소비력도 나쁘지 않으며, 일본 내에서 외국인 관광객 등으로부터 올리는 수입 덕분에 내수만으로도 충분히 견고한 자국 소비시장을 형성하게 한다. 이처럼 경제 구조상 내수 비중을 결코 무시할 수 없기에, 일본에서 내수는 수출 이상으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다. 실제로 지난 2023년 기준 일본의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1%에 불과하며, 내수 시장이 약 80%를 차지한다. 일본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전체 수출의 약 20%)과 중국(약 17%)으로, 수출 의존도가 낮고 내수 중심의 경제 구조가 견고하다. 다시 말해, 높은 구매력을
미디어FC는 뉴스 미디어 등을 통해 떠오르는 이슈에 관한 팩트체크(Fact Check·사실확인)를 의도하는 보도입니다. 보도에 앞서 이슈를 둘러싼 주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필요하다면 여러 객관적 사실과 자료 등의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특히 잘못된 내용이 확산하고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 미디어에 가치를 더하려 합니다.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자, 중국 정부는 일본 여행 및 유학 자제령을 내리는 등 노골적인 반발에 나섰다. 이후 국내 다수 언론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에 발길을 끊으면서 센소지 등 주요 현지 관광지와 백화점 매출이 급감했고, 그 여파로 일본 유통·관광 업계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지난해 11월부터 일본 백화점 매출이 급감한 원인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이 방일 자제령을 내려 중국인 관광객이 끊겼기 때문’이라고 단정한 것이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가 일본 경제 직격탄(?) 국내 언론의 해당 보도들은 대표적으로 J프론트리테일링이 운영하는 다이마루·
인싸잇=한민철 기자 | 4분기 호실적이 기대되며 주가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SK하이닉스에 대해 목표주가를 100만 원대 이상으로 상향하는 증권사가 잇달고 있다. 28일 유가증권시장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코스피 주가는 이날 오후 2시 15분 기준 전날보다 5.13% 오른(4만 1000원↑) 주당 84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 거래일 8.70% 상승 마감한 SK하이닉스는 오늘도 상승세로 거래를 시작했고, 장중 한때 52주 고가(85만 4000원)를 다시 썼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재점화 발언으로 국내 증시에 악영향이 우려됐다. 하지만 오는 29일 호실적 발표 예상과 최대 고객사 엔비디아의 HBM4 물량 확보 등 호재를 만난 SK하이닉스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이틀 연속 최고가를 경신하며 ‘80만닉스’를 돌파한 SK하이닉스에 대해 증권사마다 목표가를 100만 원대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우선 KB증권은 28일 SK하이닉스에 대해 “메모리반도체가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95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올렸다. 이는 지금까지 증권가에서 제시한 SK하이
인싸잇=유승진 기자 ㅣ 신세계 등 국내 3대 유통사가 올해 설 명절을 한 달여 앞두고 협력사에 납품 대금 조기 지급에 나선다. 명절 전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는 상생 경영 실천의 일환이다. 신세계그룹은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약 1조 7000억 원 규모의 대금을 조기 지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이번 지급액은 협력사들의 자금 운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7일 앞당겨 지급하는 조기 지급분과 기존 거래 조건에 따른 정기 지급분을 합산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신세계그룹은 최근 수년간 명절 전후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협력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해왔다.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도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SSG닷컴 등 그룹 내 3개사가 총 17만 700여 개 협력사에 2000억 원 규모의 대금을 조기 지급한 바 있다. 신세계그룹은 납품 대금 조기 지급으로 협력사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세계그룹은 평상시에도 매월 3~4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협력사의 자금 활용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돕고 있다. 이는 회장직 승진 이후에도 줄곧 상생 경영을 강조한 정용진 회장의 경영
인싸잇=한민철 기자 ㅣ 한화오션이 캐나다 현지 철강, 인공지능(AI) 우주 분야 기업들과 전략적 협력을 맺었다. 현재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사업 수주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행보가 캐나다 정부가 입찰 심사에서 중시하는 현지 산업 참여 확대와 절충교역(ITB) 등 이른바 ‘바이 캐네디언’(Buy Canadian) 기조에 대한 한화의 맞춤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화그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파크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캐나다 산업협력 포럼’에서 캐나다의 철강 및 AI, 우주 분야 기업 5곳과 전략적 투자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우선 한화오션은 캐나다 최대 철강업체인 알고마 스틸과 캐나다 잠수함 사업 지원을 위한 MOU를 맺었다. 두 회사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전제로 캐나다 현지 강재 공장 건설과 잠수함 건조·정비(MRO) 인프라에 활용될 철강 제품의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화오션은 약 3억 4500만(약 3650억 원) 캐나다 달러(CAD)를 출연한다.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는 “캐나다에
인싸잇=한민철 기자 ㅣ LS그룹이 ㈜LS의 증손회사인 에식스솔루션즈의 기업공개(IPO) 추진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IPO를 두고 중복상장 문제를 지적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지 사흘 만이다. LS그룹은 26일 “소액 주주와 투자자 등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경청하고 주주 보호와 신뢰 제고를 위해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S는 이번 결정으로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 전 투자유치(Pre-IPO)에 참여한 재무적투자자(FI)와 새로운 투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LS는 지난해 11월 한국거래소에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해 심의를 받아왔다. 그러나 상장 추진 과정 중 LS 소액 주주들 사이에서 중복상장 논란이 불거졌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08년, LS그룹이 미국에서 인수한 에식스솔루션즈는 지주사인 LS㈜의 증손회사로 세계 1위 특수 권선(피복 구리선) 제조기업이다. LS그룹은 북미 전력망 교체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수조 원 규모의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며, 약 5000억 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에식스솔루션즈의 IPO를 추진했다. 그런데 모회사와 비상장 증손회사가 동시 상장되면 모회사 소액 주
인싸잇=유승진 기자 | 국내 렌터카 시장 1·2위를 다투는 롯데렌탈과 SK렌터카를 결합하려는 사모펀드의 계획을 공정위가 심사 10개월 만에 불허 결정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이하 ‘어피니티’)가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이 국내 렌터카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실질은 국내 렌터카 시장의 1·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 SK렌터카가 모두 사모펀드 어피니티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이라며 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어피니티는 지난 2024년 8월 SK네트웍스로부터 SK렌터카를 인수했다. 이어 지난해 3월에는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등이 보유한 롯데렌탈 지분 63.5%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고했다. 두 회사의 대주주가 동일해 지면서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10개월째 진행해왔다. 그러면서 법인 및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으로 인한 경쟁 제한성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본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수개월이 지났
인싸잇=윤승배 기자 ㅣ 국내 경제학자들이 올해 원·달러 환율을 최고 1516원으로 전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정부 전망치보다 낮은 평균 1.8%로 내다봤다. 특히 앞으로 당분간 1%대 저성장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지난 6일부터 18일 사이 전국 대학 경제학과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원·달러 환율이 최저 1403원에 최고 1516원로 전망됐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환율의 주된 원인(복수 응답)으로는 응답자의 과반이 ‘한미 간 금리 격차’(53%)와 ‘개인·기업 등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화 수요 증가’(51%)를 꼽았다. 또 ‘한국 경제의 경쟁력 약화’(37%), ‘국내외 경제 주체의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25%)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들이 예상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평균 1.8%였다. 이달 나온 정부 전망치(2.0%)와 국제통화기금(IMF·1.9%)보다 낮은 수준이다. 중장기 전망에 대해선 응답자의 54%가 “당분간 1%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답했다. 심지어 향후 1% 성장 달성마저 어려울 것이란 비관적인 응답도 6%였다. 응답자의 36
고든 창 변호사님께, 저는 지난 12월 2일, JTBC 태블릿 항소심 재판부에서 또다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남부구치소에 재수감되어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 증거로 제시된 태블릿은 JTBC 것 이외에 윤석열과 한동훈의 특검이 공개한 이른바 장시호 태블릿이 한 대 더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2018년 1차 구속 이후 2대의 태블릿의 조작 증거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탄핵세력과 유착된 대한민국 법원은 이 증거들을 못 본체 하고, 저를 구속시킨 것입니다. 선고 전에 저와 26년간 언론을 함께 해온 황의원 대표는 법원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JTBC라는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원은 현직 언론인을 두 번 구속시키고, 그 와중에 다른 한 명은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저는 박근혜 탄핵의 수사 총 책임자 윤석열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부하였던 한동훈이 저지른 태블릿 조작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라 요구했습니다. 결국 그 윤석열조차 홍장원의 메모가 조작되면서 박근혜와 똑같은 수법으로 탄핵당했습니다. 그 홍장원의 메모 조작도 제가 잡아냈고 박근혜와 윤석열 탄핵의 불법성을 설명하는 ‘두번의 사기 탄핵, 진실은 터졌다’는 책까지 출
인싸잇=유용욱 주필 |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KBS는 지상파 방송사 중 유일하게 비상계엄 선포 담화를 정시에 송출했다. 여러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최재현 KBS 보도국장은 퇴근 후 다시 회사로 복귀해 부조정실에서 특보를 준비했고, 정치부 기자들에게는 ‘안보 관련 특이동향’ 확인 지시까지 내려졌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 통수권자의 정당한 통치 행위로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면, 공영방송이 이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불거진 의문들이다.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KBS 생방송 준비를 언급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 이는 공식 공지 전 특정 경로를 통해 KBS 경영진과 대통령실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정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무리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이라 할지라도, 방송 편성의 독립성을 규정한 방송법의 근본적 가치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KBS의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법원이 지적한 ‘2인 체제’의 태생적 한계 더욱이 박장범
인싸잇=심규진 | 아르헨티나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는 정치 무대에 등장할 때부터 파격의 상징이었다. 그는 유세 현장에서 실제 톱을 들고 나와 “기득권 국가를 베어내겠다”고 외쳤고, 그 퍼포먼스는 전 세계 언론의 조롱과 관심을 동시에 끌어냈다. 많은 이들이 그를 과격한 선동가쯤으로 치부했지만, 집권 이후의 행보는 의외로 일관됐다. 말이 아니라 정책으로, 상징이 아니라 집행으로 국가를 흔들었다. 밀레이 정부가 내세운 핵심은 단순했다. 공공부문을 성역으로 두지 않겠다는 것. 계약직·임시직 공무원에게 적성·역량 검사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계약 갱신의 기준으로 삼았다. 전면 해고라는 자극적인 방식 대신, “검증 후 선택”이라는 구조를 취했다. 이 조치는 행정 효율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졌다. 민간에서 이미 경쟁과 평가에 익숙한 청년층과 중산층에게, 국가는 마침내 자신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다. 이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분명하다. 밀레이는 집권 여당이었고, 행정부의 집행 권한을 쥐고 있었다. 노조의 반발을 감수할 수 있었고, 정책의 결과를 즉각적인 정치적 효능감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지
인싸잇=박제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한국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말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은 아침부터 정신이 없는 하루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간단히 요약하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걸 한국 국회에서 왜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인가”였다. 약속을 이행하는 속도에 불만을 가진 것인데,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랬다. 양국간의 합의가 이뤄지고 시간이 꽤 지났는데, 해를 넘겼으니 불만이 터진 것이고 그래서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미 투자 업무협약(MOU)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이전에 “재정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은 국회의 동의를 받을 것”이라는 말도 있었다. 또 얼마 전 대정부질문에서는 “국민 부담을 지우는 내용은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미국에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말이 나온 적도 있다. 이와 같은 발언은 모두 있던 내용이고, 포털에 박제된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보도 아니고, 아무 근거 없이 본인 SNS에 “Why hasn’t the Korean Legislature approved it?(왜 한국 국회는 승인하지 않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하며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를 오차범위 안으로 좁혔다. 장동혁 당대표의 8일간 단식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단식장 깜짝 등장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2~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42.7%, 국민의힘은 39.5%로 집계됐다. 양당 격차는 3.2%p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의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이다. 지난주 대비 국민의힘 지지율은 2.5%p 상승했고, 민주당은 0.2%p 소폭 올랐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에서 6.7%p, 서울에서 5.3%p, 인천·경기에서 4.5%p 각각 지지율이 상승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6.3%p, 중도층에서 4.0%p 상승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6.8%p, 70대 이상에서 4.1%p, 60대에서 3.6%p 지지율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에서 3.8%p, 중도층에서 2.5%p 각각 하락했다. 다만, 광주·전라에서는 9.7%p, 대구·경북에서 7.2%
인싸잇=이승훈 기자 |이재명 정부가 2기 신규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다. 이로써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필두로 추진한 탈원전 정책은 8년 만에 백기를 들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의 신규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후부는 제11차 전기본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 두 차례의 정책토론회와 2개 기관을 통한 여론조사를 거쳤다. 그 결과, ’향후 확대가 필요한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순으로,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 그리고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원전 계획도 추진돼야 한다’는 답변이 60% 이상으로 나왔다. 11차 전기본은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김성환 장관은 “기후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 한다”며 “전력 분야의 탄소 감축을 위해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줄일 필요가 있으므로,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인싸잇=한민철 기자 ㅣ 국무총리와 7선 국회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까지 지낸 이해찬 전 국무총리(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가 25일 별세했다. 향년 73세. 25일 민주평통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지난 23일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긴급 귀국 절차를 밟았다. 그런데 베트남 공항 도착 직후 호흡 곤란으로 호치민 탐안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어 현지 의료진으로부터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을 받았지만, 의식을 끝내 회복하지 못한 채 25일(현지시간 ) 오후 2시 48분 별세했다고 한다. 지난 1952년 충남 청양군에서 출생한 고인은 유년 시절로 서울로 이사해 용산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섬유공학과에 입학했다가 자퇴했고, 이후 사회학과로 재입학했다. 재학 중 학생운동에 참여해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과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으로 옥고를 치렀다. 특히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고, 그때 겪은 고문과 수감 생활이 평생 후유증으로 남았다고 한다. 고인은 이후 서울대 인근에서 사회과학 서점 ‘광장’을 개업해 운영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사회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페이스북에 자신을 비판한 일반인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동의 없이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분노한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배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28일 국민의힘 책임당원 A씨는 “국회의원이란 막중한 영향력을 가진 공인이 자신을 비판한 일반인의 가족사진(미성년 아동 포함)을 무단으로 공개해 불특정 다수의 공격을 유도했다”며 배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본인에 대한 비판에는 강경 대응하면서, 정작 무고한 아동을 ‘박제’해 2차 피해와 사이버불링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5일 배현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댓글이 달리자, “내 페북 와서 반말 큰 소리네”라고 답변을 남겼다. 특히 배 의원은 이로부터 약 4분 뒤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는 문구와 함께, 해당 댓글 작성자의 계정에서 미성년 자녀가 포함된 가족사진을 캡쳐해 별도의 모자이크 처리 없이 게시했다. 배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그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들도 상당수 소통하고 있었고, 이는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인싸잇=윤승배 기자 ㅣ 캄보디아에서 스캠(사기)과 인질 강도 등 범죄 혐의로 강제 송환된 한국인 범죄 조직원들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된 73명 중 7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나머지 1명에게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미 법원은 사회 초년생, 은퇴자 등 피해자 229명으로부터 194억 원을 뜯어낸 조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까지 1년여간 캄보디아 콜센터 사무실에서 ‘야누스 헨더슨’ 등 글로벌 금융사를 사칭해 사기행각을 벌여왔다고 한다. 서울청 형사기동대는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이번에 국내에 송환된 73명 중 부산청·울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인천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압송된 54명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부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영장을 신청한 ‘노쇼 사기’ 일당 49명 중 1명은 심문을 포기하면서 법정에는 총 48명만이 출석했다.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에 속했던 이들은 지난해 10월을 전후로 관공서 공무원을 사칭해 “감사를 앞두
인싸잇=신홍명|검찰은 지난해 11월 26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오윤경)에서 열린 탈북민 출신 최정옥 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 징역 3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텔레그램 마약왕’으로 알려진 박왕열 그리고 ‘사라 김’ 김형렬 등과 함께 이른바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리며 국내에 대량의 마약을 유통한 탈북민 출신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것이다. 필자는 변호인으로서 실제 의정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위 최정옥 씨를 구치소 접견했고,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러면서 국내외 마약 범죄의 전반적인 실태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다. 마약 범죄, ‘비대면화·익명화’ 고착 이를 통해 알게 된 사실에 따르면, 국내 마약 범죄는 양적·질적으로 모두 변화하고 있다. 과거 특정 계층이나 유흥업소 중심으로 퍼지던 마약 범죄는 이제 텔레그램과 SNS를 통해 일상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고, 그 결과 연령·직업·사회적 지위를 불문하고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마약 범죄의 ‘비대면화·익명화’다. 텔레그램 등 익명 메신저를 이용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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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한미 무역합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공식 통보는 없었다”며 긴급 대책회의에 돌입했고, 국민의힘은 이번 일의 책임을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돌리며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2025년 7월 30일 체결한 무역협정이 아직 국회에서 승인되지 않았다”고 공개 비판했다. 이어 “협정 미이행을 이유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밤중에 날벼락’과도 같은 발언에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에 해당 발표에 관한 어떤 논의나 사전 통보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언론에 밝혔고, 이날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미국으로 긴급 파견해 현지에서 하워
인싸잇=유승진 기자 ㅣ 이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당국이 전국적인 인터넷 차단에 나선지 48시간 동안 보안군이 반정부 시위대를 학살해 사망자가 3만 명을 넘을 수 있다는 내부 고위 인사의 증언이 나왔다. 미국 <타임지>는 25일(현지시간) 이란 보건부 고위 관계자 2명을 인용해 “8~9일 이틀간 3만 명 이상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란 참전용사·순교자 재단이 공식 발표한 시위 사망자 3117명, 군경 등 보안 대원·무고한 시민 2427명, 테러리스트·폭도 690명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미국 인권단체도 사망자 5459명을 집계하고 있으며, 1만 7031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지 의료계의 집계도 정부 공식 통계와 비슷한 규모를 가리킨다. 현지 병원이 비밀리에 집계한 사망자 수는 23일 기준 3만 304명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독일계 이란인 안과 의사 아미르 파라스타 박사는 “이 숫자에는 군 병원이나 조사조차 이뤄지지 못한 지역의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시위는 이란 국가안전보장회의 집계 기준 전국 4000여 곳에서 동시다발로 벌어졌다. 파라스타 박사는
인싸잇=유승진 기자 | 그린란드 등을 둘러싼 국제 사회의 지정학적 갈등이 계속되면서, 국제 은(銀) 가격이 장중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100달러선을 넘어섰다. 또 안전자산 선호도 상승과 미국 정부의 그린란드 관련 행보가 유럽 주요 국가를 자극하면서 ‘셀 아메리카(미국 자산 매도)’에 따른 금값 폭등으로 이러지고 있다. 24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은 현물 가격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23일 오후 1시경 전장보다 5% 오른 온스당 100.94달러에 거래됐다. 은 가격이 온스당 100달러선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 은값은 지난 한 해 150% 넘게 폭등한 데, 이어 새해 들어서도 이날까지 40% 넘게 올랐다. 동시에 국제 금 가격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금 현물 가격은 이날 장중 온스당 4988.17달러로 고점을 높이면서, 사상 최초로 온스당 5000달러선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4979.7달러로 전장보다 1.4% 올랐다. 금 가격은 지난 2024년 27%, 2025년 65% 급등했다. 새해 들어서도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내 금 거래 가격도 순금 1돈(3.7
인싸잇=강인준 기자 |산살바도르 공항에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국가의 얼굴이었다. 출국장 벽면에 걸린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와 영부인의 사진. 카메라를 들고 잠시 머뭇거리자 공항 경비원이 웃으며 다가왔다. “사진 찍어드릴까요?”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셔터를 눌렀다. 공항의 첫 인사처럼 친절한 장면이었지만,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알고 있던 내게 그 미소는 묘한 대비로 남았다. 한국 대사관이 보낸 입국 안내 메시지는 관광객의 안전 수칙을 넘어선 경고에 가까웠다. 엘살바도르는 지난 2022년 3월 시작된 ‘비상사태(국가비상조치)’가 여러 차례 연장되며, 상황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금이 가능하니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말라는 취지의 안내였다. 실제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도 이 비상조치가 2022년 3월 도입된 뒤 “정기적으로 갱신”돼 왔다고 설명한다. 10m마다 총, 그러나 밤 8시의 가족들 숙소가 있는 산살바도르 센트로 이스토리코(도심 역사 지구)로 들어서자 광장의 풍경은 더 선명해졌다. 10m 간격으로 보일 만큼 촘촘히 배치된 경찰과 군인. 완전무장한 인력이 ‘광장’을 둘러싸고 있었다. 낯선 도시에서, 더구
인싸잇=이승훈 기자 | 미국 국방부가 북한 억제를 위한 미군 역할을 제한하는 동시에 한국에 주요 책임을 맡기겠다는 내용의 새로운 국방전략(NDS)을 발표했다. 지난 23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미 국방전략에는 한국을 “높은 국방비 지출과 강력한 방위 산업, 의무적 징병제에 힘입어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로 설명하며, 향후 미국이 제한적인 지원을 하되 한국이 북한 억제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미 국방부는 이번 국방전략에서 “이러한 책임 균형 변화는 한반도에서 미군 배치 태세를 새롭게 하려는 미국의 관심에 부합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는 미국 방위 우선순위에 더 부합하는 강력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동맹 관계를 보장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평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뿐 아니라 유럽, 중동 국가에 대해서도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자국 방어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지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며 “미군은 중요하지만 제한된 지원만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새 국방전략은 집단 안보 체제를 해제하고 동맹국의 공정한 역할 분담을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
인싸잇=백소영 기자 | 2026년 1월 4번째주 세계 주요 국가는 정치·통상·외교 분야가 동시에 소란스러웠다. 일본은 중의원 해산으로 초단기 선거전에 돌입했고, 유럽과 미국은 관세 충돌과 대러시아 제재로 정면 대치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위원회’ 신설이 국제사회 질서 논쟁에 불을 지폈다. 日 다카이치 중의원 해산… 16일 단기 '선거전' 본격 돌입 일본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단행했다. 23일 NHK와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중의원 본회의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 의장이 해산 조서를 낭독한 직후 현 중의원은 해산됐다. 일본 언론은 일본의 정기국회 개회 당일 해산이 지난 1966년 이후 60년 만, 1월 해산은 36년 만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일본은 오는 27일 공시, 내달 8일 투표 일정의 초단기 총선 체제에 돌입한다. 해산부터 투표일까지 불과 16일로 전후 최단기 선거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일본 언론은 이번 조기 해산을 “이례적 속도전” “한겨울 총선”으로 평가하며 선거 구도와 각 당 전략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여당 과반(233석) 확보”를 공식 목표로 제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