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원 대표와 김경철 변호사는 지난해 7월경, “최서원이 자신의 데스크를 컴퓨터로 보낸 이메일을 제3자가 JTBC 태블릿으로 읽은 증거 22건”을 검찰과 특검이 은폐한 기록을 찾아, 엄철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근 6개월을 추적해 발견한 태블릿 조작의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황 대표는 제 와이프 앞에서도 “9년간의 진실투쟁은 끝났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엄철, 송중호, 윤원묵 등은 이 명백한 증거를 못 본체 하며, 증인과 추가 증거 요청을 묵살하고, 선고기일 지정을 강행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엄철 일당의 진실 은폐 만행을 저지하려면, 자신의 목숨을 끊을 수 밖에 없다 판단했을 겁니다. 단, 김경철 변호사가 현장에서 냉정하게 “검찰은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라” 지적했고, 엄철 측도 이건 어쩔 수 없이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선고날까지 반박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최서원이 태블릿을 쓰지 않은 명백한 증거를 검찰 스스로 은폐한게 들통났으니, 반박이 불가능한 겁니다. 정상적인 재판부라면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 황 대표 측이 요청한 증인과 증거 신청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러나 엄철 일당은 막무가내로 선고를 강행하며, 판결문에서는 이 내용을 쏙 빼놓았습니다. 저는 황 대표와 김경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해당 증거를 나도 원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고로, 황 대표의 자결로 황 대표는 공소기각이 되어도, 엄철 일당은 판결문에서 이 사안에 대해 판단을 내렸어야 합니다. 검찰과 마찬가지로 엄철 일당조차, 명백한 최서원이 사용하지 않은 증거를 반박할 길이 없어 그냥 건너띈 것입니다. 결국 엄철 일당은 기존의 김한수 조작 증거, 장시호 태블릿 조작 증거는 1심 판결문에 없다는 거짓말로 넘어가고, 황 대표의 결정적 증거는 모르쇠로 넘어가면서 졸속, 조작, 날조 판결문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법리오해나 실수가 아니라, 작정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 판결문을 작성한 정황이라, 국가인권위와 국경없는기자회에 제소 조치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황 대표는 자신이 제출한 증거를 저에게 원용하도록 하여, 마지막 무기를 쥐어주고,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제가 저 무기로 엄철 일당은 물론, 한동훈 등 태블릿 조작세력 전체를 때려부술 때까지는, 눈을 부릅뜨고 이 세상을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2026. 1월 7일 남부구치소.

최근 MBC에서 ‘판사 이한영’ 드라마를 방영 중입니다. MBC는 이례적으로 이 드마라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재벌과 유착한 판사가 조작, 날조 판결을 일삼는 내용입니다. 그 주범은 대법원장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에 아부아첨하려는 MBC가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용으로 기획한 듯 합니다. 그런데 세부내용은 엄철, 송중호, 윤원묵 재판부의 행태와 유사합니다. 드라마 상에서도 조작, 날조 판결에 당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엄철 등은 전임 재판부와 검찰이 동의한, 태블릿 실사용자이자 조작주범 김한수의 증인신문을 취소한 이유를 “김한수의 진술은 1심에 인용된 바 있다”는 거짓말로 판결문에 적어놓았습니다. 실제 “2012년 가을 경, 최서원이 태블릿을 들고 있는 것을 봤다”는 김한수의 진술이 저의 1심 판결문의 유죄의 증거로 인용되었습니다. 한동훈의 제2태블릿 조작 관련, 안모 비서와 장시호 증인 기각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철 등은 “JTBC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를 판결문에 적어놓았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문에는 “장시호 제출 태블릿도 L자 비밀패턴이 설정되어 있다”는 대목이 저의 유죄 증거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저는 김한수, 안 모 비서, 장시호 증인 신청할 때부터 1심 판결문 내용을 적었습니다. 엄철 등이 이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엄철 등은 공판과정에서 김한수, 장시호 등 증인 신청 취소 및 기각할 때,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했다”는 말 이외에 그 어떤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판결문에서처럼, “1심 판결과 관계가 없다”는 거짓말을 했다면 그 자리에서 제가 반박을 했을 것입니다. 즉 엄철 등은 의도적으로 주요 증인 취소와 기각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판결문에 거짓말을 적어놓는 겁니다. 이는 피고인을 속이고 기망한 사기행위이고, 이 때문에 엄철 등은 공판 녹음조차 불허했을 겁니다. 드라마 ‘판사 이한영’의 조작, 날조 판사도, 녹음을 불허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판사들은 증인, 증거 채택은 재판부 고유 권한이라 합니다. 그러나, 핵심 증인을 빼돌리기 위해, 피고인을 속이고, 판결문에 거짓말을 적어놓는 것도, 재판부의 고유권한이라는 말입니까. 최근 여당은 판사들을 대상으로 ‘법왜곡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법원은 반대합니다. 저도 원론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나 엄철 등의 사기 기망행위를 단지, 항소나 상고로 바로 잡고 끝낼 수 있는 사안일까요. 대법원은 저의 상고 이유서와 ‘판사 이한영’의 사례를 비교해 보십시오. 엄철, 송중호, 윤원묵 3인의 판사들로 인해, 법왜곡죄 입법이 통과되어 전국의 모든 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되더라도 감히 누구를 탓할 상황이 아닙니다. 2026년 1월 6일 남부구치소

이번 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엄철 재판부의 항소심 판결문은 거짓말을 늘어놓는 수준이라 일단 이것부터 바로잡고 있습니다. 엄철 등은 김한수 증인을 취소하며,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판결문에는 “김한수 진술이 1심 판결문에 인용되지 않아 김한수 증인은 필요없다”는 거짓말을 적어놓았습니다. 1심 판결문에는 “최서원이 2012년 가을경 태블릿을 갖고 있는 걸 봤다”는 김한수의 진술이 주요 증거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가을에는 요금 미납으로 태블릿 사용이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2012년 11월 27일 김한수는 스스로 밀린 요금을 납부하고, 2분 뒤에 박근혜 선거 운동용으로 태블릿을 사용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 명백한 김한수 태블릿 사용 기록과 증거에 대해 엄철 재판부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한수 사용증거를 은폐할 목적으로 거짓말로 김한수 증인을 취소시켰던 겁니다. 엄청 등은 장시호 태블릿 조작 증거와 증인도 모두 기각시켜서, “장시호 태블릿과 JTBC 태블릿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짓말을 적어놓았습니다. 1심 판결문에는 최서원이 장시호 제출 태블릿도 사용했고, 장시호 태블릿과 JTBC 태블릿 모두 L자 패턴이란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장시호 태블릿 L자 패턴 조작이 학정되었으면 당연히 JTBC 태블릿 L자 패턴 조작도 따져봐야 합니다. 그럼 JTBC 태블릿 조작도 드러날까 두려워 엄철 등은 장시호 태블릿 조작 또한 은폐한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전임 반정모 재판부에서 채택된 태블릿 이미징 파일을 “피고인 측이 이미징 파일을 포렌식 분석할 전문가를 섭외할 가능성이 없다”는 핑계로 이미징 파일 증거를 취소시켰습니다. 그러나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에서 “이미징 파일만 받으면 포렌식 조사를 해주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실제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는 장시호 태블릿을 조사, 최서원의 태블릿 반환소송을 맡은 1심,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근거로 장시호의 거짓말과 태블릿 조작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미징파일 증거, 장시호 태블릿 조작 증거와 증인, 김한수 증인 심문만 하면, JTBC 태블릿 조작도 100% 밝혀질 상황이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엄철 재판부는 무차별 증인과 증거를 기각, 결국 피고인 황의원이 목숨까지 끊어야 하는 만행과 폭거를 자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엄철 등이 진실을 짓밟는 동안, 장시호 태블릿, SKT 계약서 위조 건을 다룬 다른 재판부에선, 정상적인 증거조사, 증인신문을 하여 모두 100% 조작을 확정, 2월 경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서원 측도 이 모든 조작 증거를 활용, 한동훈 등에 줄 소송을 시작할 것입니다. 결국 엄철 일당만으로는 진실을 파괴하는데 실패했습니다. 2026년 1월 5일.

최서원 원장님의 친절한 제 석방 탄원서 잘 받았습니다. 신혜식, 주옥순, 이희범 등 보수 인사들도 제 석방 탄원서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또한 최 원장님이 한동훈 등 태블릿 조작세력에 소송 조치를 취하면, 보수 인사들이 그 내용을 정리해 장동혁 국힘 대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에 전달, 한동훈을 단순히 당게 조작이 아닌 박근혜 탄핵 조작범으로 쫓아낼 것입니다. 송영길 대표와 뉴탐사 측도 연일 한동훈의 조작 범죄를 심판한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좌우 협공으로 한동훈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태블릿 조작 진실은 터져나올 것이고, 저와 최 원장님은 조만간 석방될 것입니다. 황의원 대표의 죽음에 대해선 ‘국경없는 기자회’, ‘유엔 인권위’ 등 국제사회에 진상조사 요청안을 보낼 것입니다. JTBC라는 껍데기 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현직 언론인인 제가 벌써 두 차례 구속되었고, 황 대표는 아예 재판 과정에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태블릿 진실투쟁도 10년쨰 이릅니다. 프랑스의 드레퓌스 간첩 조작건도 12년만에 드레퓌스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실을 밝힌 피카르 대령은 구속되고 에밀졸라는 국외 추방을 당하기도 합니다. 박근혜 탄핵을 위해 한동훈 검찰과, 언론, 재벌의 태블릿 조작 범죄, 이를 밝혀낸 언론인의 죽음과 투옥, 드레퓌스 건보다 더 크게 전 세계에 울려퍼져 나갈 것입니다. 10년간 꿋꿋하게 버텨 준 최 원장님의 용기도 전 세계에 기록될 것입니다.

드레퓌스 사건을 들어본 사람은 많지만, 대체 왜 프랑스 군부와 법원이 생사람을 간첩으로 누명의 씌우게 되었는지는 잘 모를 것입니다. 독일과의 보불전쟁에서 패한 프랑스 군부는 향후 독일을 이기기 위해 간첩을 투입했습니다. 그 간첩이 적발될 위기에 처하자 독일 측에 눈속임을 하기 위해 드레퓌스를 간첩으로 덮어씌우고 실제 간첩인 에스테라지를 보호하려 했던 것입니다. 즉, 당시 프랑스 군부는 나름 국수주의적, 군국주의적 애국심을 바탕으로 드레퓌스 간첩 조작 사건을 만들었기에 일부 당당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런 프랑스 군부에 대해 보수 공화파 국민들도 지지를 보내면서 8대 2 정도로 여론의 지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반면 에밀 졸라 등 자유파들은 어떤 경우든 진실을 짓밟아선 안된다는 명분으로 다수 공화파에 맞서, 12년 만에 드레퓌스 무죄를 끌어냈습니다. 이 건과 비교해서 한동훈과 재벌, 그리고 엄철 등 법원의 태블릿 조작과 진실은폐 건을 생각해 봅시다. 한동훈 일당이 최소한의 국수적, 애국적 관점으로 태블릿을 조작하여 박근혜 탄핵을 시켰겠습니까. 오직 본인들의 출세를 위한 탐욕밖에 없습니다. 탐욕으로 얽혀 조중동, 한겨레, 경향, MBC까지 전체 언론사들이 국민을 속이며 진실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레퓌스 조작단과 달리 최소한의 애국적 명분도 없고, 한동훈, SKT 등을 지지할 국민은 좌우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들은 진실을 깨우친 전 국민들에게 서슬퍼런 심판의 칼을 맞으며 무너질 것입니다. 2025. 12. 30. 남부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최서원 씨의 탄원서가 공개됐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작성한 탄원서에서 “지난 9년간 진실을 밝히려고 거리에서, 저서에서, 증거를 끊임없이 찾아낸 사람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라며 “저의 진실을 알아준 감사한 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변 대표의 구속에 대해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시점에 구속된 것이 안타깝다”며 “명예훼손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이 이례적으로 느껴진다”고 적었다. 최서원 씨는 “변희재 대표가 구속되면서 제가 진행하던 소송과 문제 제기 역시 큰 차질을 빚게 됐다”며 “이는 진실 규명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서원 씨는 변 대표의 개인적 사정도 언급했다. 최 씨는 “그는 최근에 같이 재판받던 미디어워치 전 대표 황의원 씨를 잃었다. 장례를 치르자마자 유족들과의 정리도 못하고 동료인 황의원 씨를 제대로 떠나 보내지도 못한 채 구속됐다. 최근 늦둥이 딸이 세상에 태어났는데도 그 다음날 바로 구속됐다”며 “동료를 하늘나라에 떠나보낸 슬픔도, 딸을 얻은 기쁨도 시간을 주지 않고 어찌 자유민주주의에서 이런 인정없는 행위가 일어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고 호소했다. 탄원서 말미에서 최 씨는 “하루 빨리 변희재씨가 석방되도록 해주셔서 진실을 끝까지 밝혀서 정의와 신의가 살아나는 자유대한민국이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탄원 드린다”며 “이에 빠른 시일내에 변희재 대표를 석방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 등이 연루된 ‘대리·유령수술’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병원 측은 영업사원의 수술 참여 행위를 ‘단순 수술 보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 측의 해명이 실제 수술 현장의 행위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고도의 정밀함과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난도 의료행위다. 수술의 핵심 절차는 크게 ▲환부 절개 ▲인공관절 삽입을 위한 뼈 절삭 ▲인공관절 삽입 ▲봉합 단계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증언과 제보에 따르면, 연세사랑병원 수술실에서는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들이 ‘2인 1조’로 투입되어 보조의 범위를 한참 넘어선 사실상의 ‘직접 수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법정 증언과 제보에 따르면 영업사원들은 단순한 조력을 넘어 ▲수술 부위 소독 및 고정 ▲드릴로 뼈에 구멍을 뚫는 행위 ▲뼈에 가이드 핀을 망치로 박고 뽑는 행위 ▲리트렉터를 이용해 환부를 벌리는 행위 ▲뼈 절삭 가이드를 설치하기 위해 뼈에 못을 박고 빼는 행위 ▲인공관절을 삽입할 부위의 뼈를 톱질로 깎는 행위 ▲인공관절 삽입을 위한 최종 망치질 등 사실상 수술의 핵심 공정을 직접 수행했다. 특히 뼈에 못을 박거나 빼는 행위는 상당한 물리적 힘이 요구되어 의사의 지시하에 영업사원들이 전담하다시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용곤 병원장 측은 이러한 행위들이 불법 대리수술이 아닌 ‘단순 수술 보조’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병원 측은 재판에서 뼈에 핀을 박고 망치질하는 행위는 보조적인 역할일 뿐이며, 핀을 박을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는 의사의 판단과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대리수술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즉, 수술의 ‘설계’는 의사가 했으므로 ‘시공’에 해당하는 물리적 행위는 누가 해도 무방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의료행위는 진단과 판단뿐만 아니라, 그 판단을 신체에 구현하는 ‘시행’ 과정에서의 안전성과 전문성이 핵심이다. 뼈를 깎고 못을 박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각도 차이, 힘 조절, 예기치 못한 혈관이나 신경 손상에 대한 대응은 오직 숙련된 전문의만이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뼈의 어디를 깎을지 정해줬으니 직접 깎는 것은 아무나 해도 된다는 논리는, 마치 설계도만 있으면 무면허 업자가 건물을 지어도 무죄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병원 측의 이러한 주장에 의료계 안팎의 시각은 냉담하다. 인공관절 수술에서 뼈를 깎고 못을 박는 행위는 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하고 평생의 보행 능력을 결정짓는 중대한 의료행위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수술의 시작부터 끝까지 거의 모든 과정에 영업사원이 깊숙이 관여했음에도 이를 단순 보조라고 치부하는 것은 환자와 사법부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의사가 위치만 잡아주면 무자격자가 뼈를 깎아도 된다는 논리는 의료 면허 제도의 근간을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연세사랑병원은 그간 무릎 수술 분야의 전문성을 내세우며 수많은 환자를 유치해 왔다. 만약 재판을 통해 영업사원들의 행위가 불법 의료행위로 최종 확정될 경우, 병원의 도덕적 타격은 물론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는 행위의 난이도나 의사의 지시 여부보다 ‘의사가 수행하지 않았을 때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가’가 핵심”이라며, “뼈를 톱으로 깎고 뼈에 망치로 못을 박는 행위를 단순 보조로 볼 수 있을지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이삭 서울 서대문구 시의원 겸 최고위원이 개혁신당 41차 최고위원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의 공천 거래를 지적하며 비판했다. 주 최고의원은 "저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돈으로 공천권을 산 적이 없다면서, "그런데 요즘 정치는 이제 직업을 넘어서서 일부에게는 노골적인 돈벌이 수단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민주당 김병기, 강선우 의원이 공천 출마 예정자로부터 고액 후원을 받았다는 보도는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면서, "공천권을 돈으로 사고 파는 정치, 선관위가 허용한 1인 최대 후원금을 낸 사람이 사실상 공천을 보장받는 구조라면 이는 정치가 아니라 상거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이 민주당에서 드러났다고 해서 국민의힘에 같은 관행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기가 힘들다"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형식적 공천권자인 당 지도부와 중앙당 시도당 공관위원은 물론 실질적 공천권자인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을 향해서 아양과 후원금이 오가는 장면은 정가에서 공공연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또 주 최고위원은 "지선을 앞둔 시점에 공천권자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출판 기념회가 열리거나 결혼, 장례와 같은 사적 행사에 모이는 부조금의 규모가 평소와 현저히 달라지는 이유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면서, "이런 부패 정치, 돈으로 공천권을 사고 파는 더러운 정치는 반드시 혁파되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공천과 관련해 어떠한 금품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공천 접수 비용마저도 없고, 선거 운동에 필요한 자금 역시 최소화하는 시스템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용기와 실력만 있다면 도전할 수 있는 선거, 그 자체가 정치 개혁임을 저희 당은 입증한다"면서, "김병기, 강선우 의원의 사례,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돈의 거래와는 분명히 다른 정치 개혁신당은 말이 아닌 구조로 보여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 제 41차 최고의원 회의 도중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공천 개입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 대표는 "국민간식인 '새우깡' 쇼핑백에 매관매직의 검은 돈 2천만 원이 담겨 있었다는 파렴치한 행태와 강선우 의원의 1억 공천 헌금 의혹은 민주당의 도덕성이 뿌리부터 썩어 있음을 보여주는 악취의 현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향식 공천이란 국민의 목소리를 위로 올려보내는 것"인데, "민주당에서 위로 올라간 것은 민심이 아니라 돈"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정치권의 부패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을 해체했다"면서, "그 대신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을 만들어 수사 기능을 넘기겠다고 하지만 최근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검사 910명 중 중수청에서 일하겠다고 한 사람이 단 7명, 0.8%"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바로 '특검'이라는 이름의 정치적 용병"이라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건에는 '특검'이라는 비상 조직을 동원해 칼을 휘두르면서, 정작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난 '돈공천' 의혹이나 '통일교 자금' 의혹에 대한 특검 요구는 철저히 뭉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대 로마 제국이 왜 무너졌습니까?"라면서, "훈련된 정규군인 로마 군단(Legion)이 와해되고, 돈을 주고 고용한 용병과 이민족 별동대(Foederati)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국가의 안보를 지킬 정규 조직이 사라지고,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임시 조직에 의존하는 순간 제국은 멸망의 길을 걸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경기도지사가 개발 비리를 저지른다고 경기도를 폐지하면 안된다"면서, "그저 잘못한 검사가 있다면 감옥에 가고 잘못한 경기도지사가 있으면 감옥에 가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공수처와 중수청을 통합한 '국가반부패수사청' 신설을 제안한다"면서, "과거 검찰이 수십 년간 축적한 부패 수사의 노하우를 계승하면서도, 정치적 외압에서 독립된 상설 수사기관,수사와 기소를 일원화하여 칸막이 없이 부패 권력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부패 수사 시스템"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김병기-강선우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한가지 라며, "정치 자금 비리 수사에 성역과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검찰을 악마화하여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방탄 정치'와, 검찰을 정치 도구로 이용했던 '검찰주의' 모두를 배격한다"면서, "오직 국민의 편에서, 부패한 권력을 감시하고 심판할 수 있는 '진짜 정규군'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의 태블릿 항소심 재판과 관련, “재판이 아니라 폭력”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송 대표는 지난해 12월 25일 뉴탐사 방송에 나와 “김한수라는 청와대 행정관이 태블릿PC를 구입해 가지고 SKT에서 개통하고 요금도 거기서 지급된게 다 확인이 됐다. 변희재 씨나 황의원 씨는 이게 최순실의 것이 아니라 김한수 행정관의 것이라고 주장했던 건데, 이게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김한수를 증인으로 신청해서 채택이 됐는데, 항소심에서 이유없이 증인 채택을 취소를 해버리니 이런 횡포가 어디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한 입증, 이걸(태블릿PC) 구입한 자도 김한수고 최순실 씨는 컴맹이라 (태블릿PC를) 쓰지도 못하는데, 이게 왜 최순실 것으로 일방적으로 규정해서 재판이 진행됐는가”라며 “합리적 의심이쌓여 있는데, 그런 합리적 의심의 침묵을 명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을 다 배제하고 판결하면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폭력이다. 수긍할수 없는”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진구 기자는 “태블릿PC가 사실상 최서원 씨 것이 아닌 김한수의 것임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기존 대법원에서 최순실 씨 것이라고 다 판단하지 않았냐’는걸로 다 덮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애당초 그 법원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들을 허용하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송 대표는 “판사들끼리 품앗이가 될 수 있다”며 “한번 잘못된 판결이 나오면 고치는게 아니라, (기존) 판결을 전제로 또 판결을 해 버리고, 판결해 버리고”라고 지적했다.